‘관세남’ 트럼프 당선…한국 기업 수출 ‘빨간불’
▷10~20% 보편 관세, 중국 제품에 60% 관세 주장
▷반도체·첨단기술 美 현지생산 압박 강화될 듯
도널드 트럼프 美 대선 당선인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이필립 기자 =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이 확정된 가운데, 차기 미국 행정부가 모든 수입품에 10%에서 20%의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법인 태평양의 지난 6일 ‘트럼프
당선과 우리 기업에 대한 영향’에 따르면, 스스로 '관세남(tariff man)'이라 칭하며 강경한 보호무역주의 성향을
보여온 트럼프는 무역적자 개선과 자국 제조업 보호를 위해 이 같은 조치를 적극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관세 상향이 현실화하면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의 보복 관세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EU는 이미 즉각적인 보복 관세 도입을 예고했다.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절차가 마비된 가운데 통상 갈등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WTO에서 최종심을 담당하는 상소기구(Appellate Body)는 2019년 12월부터 사실상 기능을 못하고 있다. 미국이 상소기구 의원 임명을 지속적으로 거부해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태평양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산 제품에 대해 60%의 관세 부과를
주장한 게 한국 기업에 기회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봤다. 다만 중국에 밀접한 공급망을 가진 전자제품, 자동차, 배터리 업계는 공급망 재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수입산 수산화리튬의 79.6%가
중국산으로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사업 원료 공급에 있어 중국의 비중은 절대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기술 산업의 해외 공장을 자국으로
다시 돌려오는 ‘리쇼어링(reshoring)’을 강조해 왔다. 지난 9월 조지아주 서배너 연설에서 “내게 투표하면 중국에서 펜실베이니아로, 한국에서 노스캐롤라이나로, 독일에서 조지아로 제조업의 대규모 엑소더스를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에 태평양은 한국 기업이 미국 내 투자 확대나 현지 파트너십 구축 등 현지화 전략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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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