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남’ 트럼프 당선…한국 기업 수출 ‘빨간불’
▷10~20% 보편 관세, 중국 제품에 60% 관세 주장
▷반도체·첨단기술 美 현지생산 압박 강화될 듯
도널드 트럼프 美 대선 당선인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이필립 기자 =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이 확정된 가운데, 차기 미국 행정부가 모든 수입품에 10%에서 20%의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법인 태평양의 지난 6일 ‘트럼프
당선과 우리 기업에 대한 영향’에 따르면, 스스로 '관세남(tariff man)'이라 칭하며 강경한 보호무역주의 성향을
보여온 트럼프는 무역적자 개선과 자국 제조업 보호를 위해 이 같은 조치를 적극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관세 상향이 현실화하면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의 보복 관세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EU는 이미 즉각적인 보복 관세 도입을 예고했다.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절차가 마비된 가운데 통상 갈등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WTO에서 최종심을 담당하는 상소기구(Appellate Body)는 2019년 12월부터 사실상 기능을 못하고 있다. 미국이 상소기구 의원 임명을 지속적으로 거부해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태평양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산 제품에 대해 60%의 관세 부과를
주장한 게 한국 기업에 기회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봤다. 다만 중국에 밀접한 공급망을 가진 전자제품, 자동차, 배터리 업계는 공급망 재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수입산 수산화리튬의 79.6%가
중국산으로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사업 원료 공급에 있어 중국의 비중은 절대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기술 산업의 해외 공장을 자국으로
다시 돌려오는 ‘리쇼어링(reshoring)’을 강조해 왔다. 지난 9월 조지아주 서배너 연설에서 “내게 투표하면 중국에서 펜실베이니아로, 한국에서 노스캐롤라이나로, 독일에서 조지아로 제조업의 대규모 엑소더스를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에 태평양은 한국 기업이 미국 내 투자 확대나 현지 파트너십 구축 등 현지화 전략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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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상법개정 정책 토론회를 주관해 주신 민주당과 계속해서 관련 기사를 써 주시는 이정원 기자님께 감사합니다 내 자산이 동결되고 하루 아침에 상폐되어 삶이 흔들려도 상폐사유서 조차 볼 수 없는 지금의 상법은 너무나 구 시대적 유물입니다 시대는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허위공시~! 그것을 복붙하여 사실인양 옮겨 퍼 나르던 유튜버들~! 정보에 취약한 개인투자자들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스러져갔습니다. 시대가 변했음에도 한국거래소는 기업의 거짓핫이슈에 대해 모니터링 및 관련자료를 확인하지 않았고 배임횡령에 가담한 이사들은 주주의 이익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이사충실의무! 주주에게까지 확대해야 한국 주식시장도 질서가 잡힐거라 확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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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인투자자를 위해 상법개정 반드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정원 기자님 수고 많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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