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남’ 트럼프 당선…한국 기업 수출 ‘빨간불’
▷10~20% 보편 관세, 중국 제품에 60% 관세 주장
▷반도체·첨단기술 美 현지생산 압박 강화될 듯
도널드 트럼프 美 대선 당선인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이필립 기자 =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이 확정된 가운데, 차기 미국 행정부가 모든 수입품에 10%에서 20%의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법인 태평양의 지난 6일 ‘트럼프
당선과 우리 기업에 대한 영향’에 따르면, 스스로 '관세남(tariff man)'이라 칭하며 강경한 보호무역주의 성향을
보여온 트럼프는 무역적자 개선과 자국 제조업 보호를 위해 이 같은 조치를 적극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관세 상향이 현실화하면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의 보복 관세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EU는 이미 즉각적인 보복 관세 도입을 예고했다.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절차가 마비된 가운데 통상 갈등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WTO에서 최종심을 담당하는 상소기구(Appellate Body)는 2019년 12월부터 사실상 기능을 못하고 있다. 미국이 상소기구 의원 임명을 지속적으로 거부해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태평양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산 제품에 대해 60%의 관세 부과를
주장한 게 한국 기업에 기회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봤다. 다만 중국에 밀접한 공급망을 가진 전자제품, 자동차, 배터리 업계는 공급망 재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수입산 수산화리튬의 79.6%가
중국산으로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사업 원료 공급에 있어 중국의 비중은 절대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기술 산업의 해외 공장을 자국으로
다시 돌려오는 ‘리쇼어링(reshoring)’을 강조해 왔다. 지난 9월 조지아주 서배너 연설에서 “내게 투표하면 중국에서 펜실베이니아로, 한국에서 노스캐롤라이나로, 독일에서 조지아로 제조업의 대규모 엑소더스를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에 태평양은 한국 기업이 미국 내 투자 확대나 현지 파트너십 구축 등 현지화 전략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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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