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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남’ 트럼프 당선…한국 기업 수출 ‘빨간불’

▷10~20% 보편 관세, 중국 제품에 60% 관세 주장
▷반도체·첨단기술 美 현지생산 압박 강화될 듯

입력 : 2024.11.08 12:17 수정 : 2024.11.08 14:18
‘관세남’ 트럼프 당선…한국 기업 수출 ‘빨간불’ 도널드 트럼프 美 대선 당선인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이필립 기자 =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이 확정된 가운데, 차기 미국 행정부가 모든 수입품에 10%에서 20%의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법인 태평양의 지난 6트럼프 당선과 우리 기업에 대한 영향에 따르면, 스스로 '관세남(tariff man)'이라 칭하며 강경한 보호무역주의 성향을 보여온 트럼프는 무역적자 개선과 자국 제조업 보호를 위해 이 같은 조치를 적극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관세 상향이 현실화하면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의 보복 관세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EU는 이미 즉각적인 보복 관세 도입을 예고했다.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절차가 마비된 가운데 통상 갈등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WTO에서 최종심을 담당하는 상소기구(Appellate Body) 2019 12월부터 사실상 기능을 못하고 있다. 미국이 상소기구 의원 임명을 지속적으로 거부해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태평양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산 제품에 대해 60%의 관세 부과를 주장한 게 한국 기업에 기회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봤다. 다만 중국에 밀접한 공급망을 가진 전자제품, 자동차, 배터리 업계는 공급망 재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수입산 수산화리튬의 79.6%가 중국산으로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사업 원료 공급에 있어 중국의 비중은 절대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기술 산업의 해외 공장을 자국으로 다시 돌려오는 리쇼어링(reshoring)’을 강조해 왔다. 지난 9월 조지아주 서배너 연설에서 내게 투표하면 중국에서 펜실베이니아로, 한국에서 노스캐롤라이나로, 독일에서 조지아로 제조업의 대규모 엑소더스를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에 태평양은 한국 기업이 미국 내 투자 확대나 현지 파트너십 구축 등 현지화 전략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필립 사진
이필립 기자  kopja93@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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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

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

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