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앤톡] 해리스 Vs 트럼프, 누가 더 한국에 이익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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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 측 대선후보인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측 대선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해리스가 트럼프에 비해 근소하게 앞서고 있다는 여론조사가 발표되는 한편, 제3의 대선후보인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트럼프 지지를 선언하기도 했다. 양 대선후보간 지지율 격차가 크지 않아 승자를 섣부르게 결론지을 수 없는 상황이다.
중요한 건 차기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이다. 해리스와 트럼프 각각 상이한 공약을 내세우고 있는 만큼, 안보는 물론 경제 등 폭넓은 분야에서 변화는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신용평가는 ‘2024 미국 대선에 따른 영향 점검’ 보고서를 통해, “양측은 무역 정책, 세율 조정, IRA(인플레이션 감축법)로 대표되는 친환경·저탄소 정책 등의 주요 현안에서 선명한 대립 구도를
나타내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높은 무역의존도를 생각하면
미국 대선 결과에 더욱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먼저, 해리스가 내세우고 있는 공약의 경우 현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방향과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 동맹 중심의 협력을 강조한 다자주의와 역내 자유무역, 법인세율 35% 인상이라는 적극적인 증세 정책, 저탄소경제 등의 내용이다. 특히, 해리스 측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미국의 지원 기조를 이어가고, 동맹 연계협력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트럼프는 ‘보편적 기본관세’(Universal Baseline Tariffs)를 주장하며 모든 수입품에 10%의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겠다고 나섰다. 미국산 제품에 높은 관세를 책정할 경우, 미국도 ‘보복관세’로서 대응하겠다는 내용이다.
트럼프 측은 해리스가 주장한 다자간 무역체제보다는 국가 대 국가 협상을 통해 미국에 유리한 무역질서를 수립하는 것을 선호하며, 중국에 대한 압박의 수위는 더욱 높일 것을 예고했다.
중국과 공존하되 미국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제거·통제한다는
미국의 디리스킹(Derisking) 전략과 대비된다. 눈
여겨볼 부분은 트럼프의 외교정책이다. 트럼프는 미국이 동맹국에 안보를 보장하는 만큼, 동맹국이 그 대가를 지불하라는 입장이다. 이는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우리나라도 좌시할 수 없는 사항으로, 트럼프가 재집권하면 방위비 분담 등의 압박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미국 대선, 여러분은 어떤 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전망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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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정신건강에 관심은 가지지만 막상 상담교사 미배치교가 많은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2사기친놈들은 자책도 반성도 안한다. 어떻게하면 감형을 받을수 있을까만 생각한다. 변호사를 새로 선임하고 시간을 벌기위해 아무상관없는 사건을 찿아보고 확인해달라 요구한다. 그러는동안 피해자들은 입은 있으나 말도할수 없고 발언 기회도 주지 않는다. 피해자들에게 피해보상을 해주기는커녕 재산꽁꽁 숨겨놓고 출소하면 잘먹고 잘살려한다. 죽일놈들 깜빵에서 평생썩었으면 좋으련만 15년형 이라니~~~ 몇천억을 사기치고도 15년형이라니 기가 막힐뿐이다.
3사기사건 재판이 3년이상 걸려서 피해자들은 지쳐가고 피해회복도 되지않고 처벌도 약하고 누굴위한 법인지 사기를 당해보니 법은 피해자 들을 위한 법이 아니 더라구요 사기꾼들에게 관대한 나라 사기꾼들을 양성하는 나라 언제쯤 사기꾼 없는세상에서 살수있을까요 ~
4와콘 이더리움 스테이킹 사기 사건이 얼마나 잔인한 수법이었는지 끔찍합니다. 자살자가 속출하고, 암, 심장마비로 사망한 피해자들과 유족분들 너무도 안타까워요 수만명의 피해자와 수천억의 외콘 사기사건이 아직도 피해회복 한 푼 없이 계속 재판이 진행 되고 있다는 것 또한 기가 막힙니다. 이런 사기 범죄자들은 반드시 최고형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사기꾼들의 한결 같은 변명!! 나도 사기 당했다~~너무도 웃기지 않나요??? 투자 설명 할때는 한번도 말하지 않은 김대천, 싹쓰리 이야기는 갑자기 왜 나오는지?? 참 기가막힌 변명과 술수 입니다. 타인의 재산을 사기로 편취하고 사람의 목숨까지 가벼이 여기는 자들은 죄의 무게만큼 형량으로 심판해서 또다시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5사기꾼들을 보호하는 대한민국법에 오열을 합니다. 허술한 법을 피해 반복적으로 사기치는 사기꾼들에게 무기징역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기임을 알고도 가담한 모집책들에게도 큰엄벌을 내려주세요 사기꾼들이 큰형량을 받아야 사기공화국 대한인국의 오명에서 벗어날것입니다
6와콘은 콘페이, 와이파이 코인, 옐로버킷 등등 수많은 아이템으로 사기를 치고 원금회복이라는 명목으로 또 다른 플랫폼으로 지속적으로 사기를 쳤습니다. 주범들 구속직전까지도 새로운 플랫폼으로 마중물 역할을 한다며 어르신들 쌈지돈까지 뽑아먹었습니다. 조직사기사건에서는 주범들도 나쁘지만 영업활동을 하는 모집책들이 더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나도 피해자다, 나도 돈을 잃었다. 우리 가족도 투자했다"라는 말이 면죄부가 되지는 않습니다. 조직사기 뿌리뽑기 위해서는 주범들과 공범들 모두 이례에 없던 높은 형벌로 처벌받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