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앤톡] 해리스 Vs 트럼프, 누가 더 한국에 이익인가?
![[폴앤톡] 해리스 Vs 트럼프, 누가 더 한국에 이익인가?](/upload/8af2e01d6ad64276a92505b15a3b904e.jpg)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 측 대선후보인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측 대선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해리스가 트럼프에 비해 근소하게 앞서고 있다는 여론조사가 발표되는 한편, 제3의 대선후보인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트럼프 지지를 선언하기도 했다. 양 대선후보간 지지율 격차가 크지 않아 승자를 섣부르게 결론지을 수 없는 상황이다.
중요한 건 차기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이다. 해리스와 트럼프 각각 상이한 공약을 내세우고 있는 만큼, 안보는 물론 경제 등 폭넓은 분야에서 변화는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신용평가는 ‘2024 미국 대선에 따른 영향 점검’ 보고서를 통해, “양측은 무역 정책, 세율 조정, IRA(인플레이션 감축법)로 대표되는 친환경·저탄소 정책 등의 주요 현안에서 선명한 대립 구도를
나타내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높은 무역의존도를 생각하면
미국 대선 결과에 더욱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먼저, 해리스가 내세우고 있는 공약의 경우 현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방향과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 동맹 중심의 협력을 강조한 다자주의와 역내 자유무역, 법인세율 35% 인상이라는 적극적인 증세 정책, 저탄소경제 등의 내용이다. 특히, 해리스 측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미국의 지원 기조를 이어가고, 동맹 연계협력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트럼프는 ‘보편적 기본관세’(Universal Baseline Tariffs)를 주장하며 모든 수입품에 10%의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겠다고 나섰다. 미국산 제품에 높은 관세를 책정할 경우, 미국도 ‘보복관세’로서 대응하겠다는 내용이다.
트럼프 측은 해리스가 주장한 다자간 무역체제보다는 국가 대 국가 협상을 통해 미국에 유리한 무역질서를 수립하는 것을 선호하며, 중국에 대한 압박의 수위는 더욱 높일 것을 예고했다.
중국과 공존하되 미국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제거·통제한다는
미국의 디리스킹(Derisking) 전략과 대비된다. 눈
여겨볼 부분은 트럼프의 외교정책이다. 트럼프는 미국이 동맹국에 안보를 보장하는 만큼, 동맹국이 그 대가를 지불하라는 입장이다. 이는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우리나라도 좌시할 수 없는 사항으로, 트럼프가 재집권하면 방위비 분담 등의 압박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미국 대선, 여러분은 어떤 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전망하는가?

Poll&Talk 진행 중인 Poll
관련 기사
Best 댓글
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