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앤톡] 해리스 Vs 트럼프, 누가 더 한국에 이익인가?
(사진 = 연합뉴스)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 측 대선후보인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측 대선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해리스가 트럼프에 비해 근소하게 앞서고 있다는 여론조사가 발표되는 한편, 제3의 대선후보인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트럼프 지지를 선언하기도 했다. 양 대선후보간 지지율 격차가 크지 않아 승자를 섣부르게 결론지을 수 없는 상황이다.
중요한 건 차기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이다. 해리스와 트럼프 각각 상이한 공약을 내세우고 있는 만큼, 안보는 물론 경제 등 폭넓은 분야에서 변화는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신용평가는 ‘2024 미국 대선에 따른 영향 점검’ 보고서를 통해, “양측은 무역 정책, 세율 조정, IRA(인플레이션 감축법)로 대표되는 친환경·저탄소 정책 등의 주요 현안에서 선명한 대립 구도를
나타내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높은 무역의존도를 생각하면
미국 대선 결과에 더욱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먼저, 해리스가 내세우고 있는 공약의 경우 현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방향과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 동맹 중심의 협력을 강조한 다자주의와 역내 자유무역, 법인세율 35% 인상이라는 적극적인 증세 정책, 저탄소경제 등의 내용이다. 특히, 해리스 측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미국의 지원 기조를 이어가고, 동맹 연계협력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트럼프는 ‘보편적 기본관세’(Universal Baseline Tariffs)를 주장하며 모든 수입품에 10%의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겠다고 나섰다. 미국산 제품에 높은 관세를 책정할 경우, 미국도 ‘보복관세’로서 대응하겠다는 내용이다.
트럼프 측은 해리스가 주장한 다자간 무역체제보다는 국가 대 국가 협상을 통해 미국에 유리한 무역질서를 수립하는 것을 선호하며, 중국에 대한 압박의 수위는 더욱 높일 것을 예고했다.
중국과 공존하되 미국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제거·통제한다는
미국의 디리스킹(Derisking) 전략과 대비된다. 눈
여겨볼 부분은 트럼프의 외교정책이다. 트럼프는 미국이 동맹국에 안보를 보장하는 만큼, 동맹국이 그 대가를 지불하라는 입장이다. 이는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우리나라도 좌시할 수 없는 사항으로, 트럼프가 재집권하면 방위비 분담 등의 압박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미국 대선, 여러분은 어떤 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전망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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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4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5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6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7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