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앤톡] 해리스 Vs 트럼프, 누가 더 한국에 이익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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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 측 대선후보인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측 대선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해리스가 트럼프에 비해 근소하게 앞서고 있다는 여론조사가 발표되는 한편, 제3의 대선후보인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트럼프 지지를 선언하기도 했다. 양 대선후보간 지지율 격차가 크지 않아 승자를 섣부르게 결론지을 수 없는 상황이다.
중요한 건 차기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이다. 해리스와 트럼프 각각 상이한 공약을 내세우고 있는 만큼, 안보는 물론 경제 등 폭넓은 분야에서 변화는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신용평가는 ‘2024 미국 대선에 따른 영향 점검’ 보고서를 통해, “양측은 무역 정책, 세율 조정, IRA(인플레이션 감축법)로 대표되는 친환경·저탄소 정책 등의 주요 현안에서 선명한 대립 구도를
나타내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높은 무역의존도를 생각하면
미국 대선 결과에 더욱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먼저, 해리스가 내세우고 있는 공약의 경우 현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방향과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 동맹 중심의 협력을 강조한 다자주의와 역내 자유무역, 법인세율 35% 인상이라는 적극적인 증세 정책, 저탄소경제 등의 내용이다. 특히, 해리스 측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미국의 지원 기조를 이어가고, 동맹 연계협력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트럼프는 ‘보편적 기본관세’(Universal Baseline Tariffs)를 주장하며 모든 수입품에 10%의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겠다고 나섰다. 미국산 제품에 높은 관세를 책정할 경우, 미국도 ‘보복관세’로서 대응하겠다는 내용이다.
트럼프 측은 해리스가 주장한 다자간 무역체제보다는 국가 대 국가 협상을 통해 미국에 유리한 무역질서를 수립하는 것을 선호하며, 중국에 대한 압박의 수위는 더욱 높일 것을 예고했다.
중국과 공존하되 미국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제거·통제한다는
미국의 디리스킹(Derisking) 전략과 대비된다. 눈
여겨볼 부분은 트럼프의 외교정책이다. 트럼프는 미국이 동맹국에 안보를 보장하는 만큼, 동맹국이 그 대가를 지불하라는 입장이다. 이는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우리나라도 좌시할 수 없는 사항으로, 트럼프가 재집권하면 방위비 분담 등의 압박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미국 대선, 여러분은 어떤 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전망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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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2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3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4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5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6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7고통을 느끼는 생명에 대해 폭력적인 법안을 시행하는 국가는 그 폭력성이 결국 사회 구성원에게 전달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인도적인 불임모이를 시행하여 폭력없는 공존을 만들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