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갈등에 진통 겪던 미아3·안암2구역 재개발 사업... 서울시 개입
▷ 미아3구역 및 안암2구역에 서울시, 코디네이터 파견
▷ "공사비 갈등 등으로 인해 정비사업 장기간 지연... 적극 해결하겠다"
(사진 = 연합뉴스)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미아3·안암2구역의 공사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가 개입했다.
서울시는 원활한 재개발 사업을 위해 도시행정·도시계획·건축·법률·세무·회계 분야의 170명으로 구성된 코디네이터 팀을 운영 중에 있으며, 현재 대조1구역, 방화6구역, 청담삼익아파트, 미아3구역, 안암2구역, 장위4구역, 역촌1구역 등 7곳에 파견되어 있다. 이 중 미아3구역과 안암2구역의 갈등이 해결 셈이다.
미아3구역 재개발사업의 경우, 시공자가 물가상승분 256억 원, 레미콘 수급차질과 화물연대 총파업, 설계변경 등 70억 원으로 총 326억 원의 증액을 요구하면서 갈등이 시작되었다.
시공자가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조합원에 대한 추가분담금 통지 및 미납 시 입주 불가를 통보한 것이다.
쉽게 말해, 재개발 비용을 추가로 지불하지 않으면 입주를 허가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이다.
이에 서울시가 코디네이터를 파견하여, 시·구·조합·시공자가 참여한 4차 조정 회의를 거쳤다. 서울시 측은 입주지연 예방을 위해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110억 원의 증액안이라는 조정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구역 내 잔여 획지(종교용지 1,018㎡)에 공공기숙사를 건립해 SH공사에 매각하고, 이 매각대금을 증가된 공사비에 충당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러한 서울시의 조정안에 대해선 지난 13일에 최종 합의를 완료했으며, 8월 말 사업 준공 및 조합원·일반분양자 입주 등의 일정을 순조롭게 진행할 예정이다.
안암 2구역 재개발사업은 2023년 11월 시공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공사대금 미지급 등의 사유가 발생했다.
이에 지난 1일부터 시공자가 조합원 분양분에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입주가 지연되었고, 조합원 중 일부가 임시거처를 마련하는 등 갈등이 심화되었다. 여기에도 서울시가 코디네이터를 파견해 당사자 간 의견 청취 및 조정 회의 등을 거쳐 최종 합의했다. 지난 23일부터 안암2구역의 조합원 입주는 재개된 상태이다.
이외에도, 청담삼익아파트 재건축사업은 ‘공사중지 예고’ 등 시공사에서
공사를 중단하고, 일반분양 일정이 연기되는 등 차질을 겪고 있었으나,
서울시의 조정으로 3차 중재 회의를 개최하여 최근 관리처분변경총회 가결을 완료했다.
서울시는
“조합-시공자 간 도급게약에 따른 공사비는 정비사업비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신규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공사비
증액으로 조합원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사업 지연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적극 관리”하겠다고 전했다. 코디네이터 파견을 이어가는 건 물론, △공사비 도급계약 체결 전 ‘전문가 사전컨설팅’ △’공사비 갈등 TF’ 운영
△SH 및 한국부동산원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 曰 “조합의 내부적인 갈등, 공사비 갈등
등 여러 갈등 상황이 정비사업이 장기간 소요되는 원인이 되는 만큼, 앞으로도 서울시가 갈등관리에 적극
나서 문제를 해결하고 신속한 주택공급을 위해 노력할 것”
댓글 0개
관련 기사
Best 댓글
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