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갈등에 진통 겪던 미아3·안암2구역 재개발 사업... 서울시 개입
▷ 미아3구역 및 안암2구역에 서울시, 코디네이터 파견
▷ "공사비 갈등 등으로 인해 정비사업 장기간 지연... 적극 해결하겠다"
(사진 = 연합뉴스)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미아3·안암2구역의 공사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가 개입했다.
서울시는 원활한 재개발 사업을 위해 도시행정·도시계획·건축·법률·세무·회계 분야의 170명으로 구성된 코디네이터 팀을 운영 중에 있으며, 현재 대조1구역, 방화6구역, 청담삼익아파트, 미아3구역, 안암2구역, 장위4구역, 역촌1구역 등 7곳에 파견되어 있다. 이 중 미아3구역과 안암2구역의 갈등이 해결 셈이다.
미아3구역 재개발사업의 경우, 시공자가 물가상승분 256억 원, 레미콘 수급차질과 화물연대 총파업, 설계변경 등 70억 원으로 총 326억 원의 증액을 요구하면서 갈등이 시작되었다.
시공자가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조합원에 대한 추가분담금 통지 및 미납 시 입주 불가를 통보한 것이다.
쉽게 말해, 재개발 비용을 추가로 지불하지 않으면 입주를 허가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이다.
이에 서울시가 코디네이터를 파견하여, 시·구·조합·시공자가 참여한 4차 조정 회의를 거쳤다. 서울시 측은 입주지연 예방을 위해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110억 원의 증액안이라는 조정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구역 내 잔여 획지(종교용지 1,018㎡)에 공공기숙사를 건립해 SH공사에 매각하고, 이 매각대금을 증가된 공사비에 충당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러한 서울시의 조정안에 대해선 지난 13일에 최종 합의를 완료했으며, 8월 말 사업 준공 및 조합원·일반분양자 입주 등의 일정을 순조롭게 진행할 예정이다.
안암 2구역 재개발사업은 2023년 11월 시공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공사대금 미지급 등의 사유가 발생했다.
이에 지난 1일부터 시공자가 조합원 분양분에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입주가 지연되었고, 조합원 중 일부가 임시거처를 마련하는 등 갈등이 심화되었다. 여기에도 서울시가 코디네이터를 파견해 당사자 간 의견 청취 및 조정 회의 등을 거쳐 최종 합의했다. 지난 23일부터 안암2구역의 조합원 입주는 재개된 상태이다.
이외에도, 청담삼익아파트 재건축사업은 ‘공사중지 예고’ 등 시공사에서
공사를 중단하고, 일반분양 일정이 연기되는 등 차질을 겪고 있었으나,
서울시의 조정으로 3차 중재 회의를 개최하여 최근 관리처분변경총회 가결을 완료했다.
서울시는
“조합-시공자 간 도급게약에 따른 공사비는 정비사업비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신규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공사비
증액으로 조합원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사업 지연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적극 관리”하겠다고 전했다. 코디네이터 파견을 이어가는 건 물론, △공사비 도급계약 체결 전 ‘전문가 사전컨설팅’ △’공사비 갈등 TF’ 운영
△SH 및 한국부동산원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 曰 “조합의 내부적인 갈등, 공사비 갈등
등 여러 갈등 상황이 정비사업이 장기간 소요되는 원인이 되는 만큼, 앞으로도 서울시가 갈등관리에 적극
나서 문제를 해결하고 신속한 주택공급을 위해 노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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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