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지원해 출산율 높인다... 서울시 '맞춤형 출산·양육 3종세트' 시행
▷ 오는 10월부터 서울시 '맞춤형 출산·양육 3종세트' 실시, KB 금융그룹 등 협력
▷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연계 등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통계청의 ‘2023년 인구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시의 합계출산율은 0.55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인구의 5분의 1 이상이 서울에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부동산 가격 등으로 인해 출산율이 저조한 셈이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 4월부터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출산급여를 지원하는 등의 저출산 지원책을 발표해 시행 중에 있다.
이러한 저출생 극복 정책의 일환으로서 서울시가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출산·양육 3종세트’를 오는 10월부터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부부와 함께 일하거나 단 한 명이라도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우 나홀로 사장님과 달리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여전히 사각지대로 존재했다”며, “직원 유무와
관계없이 아이를 낳아 키우고자 하는 소상공인을 맞춤형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신규대책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올해 10월에 예정되어 있는 서울시의 ‘맞춤형 출산·양육 3종 프로젝트’는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연계 △임신·출산으로 인한 휴업기간 중 발생하는 임대료와 공과금 등 각종 고정비용 지원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육아휴직으로 인한 소상공인 대체인력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에 추진하고 있던
‘중소기업 워라벨 포인트제’와 연계시킨다. 우수한 경력을 보유하고 있는 여성을 인력 공백이 발생한 소상곡인에게 파견하고,
월 240만 원을 6개월간 총 1,440만 원으로 지원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소상공인 중 3개월 ~ 12세 이하 아동 양육자를 대상으로 돌봄비 1만 5천 원 중, 자부담 5천
원을 제외한 나머지 1만 원을 서울시가 부담한다. 소상공인이
돌봄 걱정 없이 영업할 수 있도록 민간 아이돌봄서비스를 자녀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을 6개월간 총 360만
원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끝으로, 서울시는 “많은 소상공인이
출산 시 가게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에 놓여 폐업으로 이어지거나 임신과 출산을 아예 포기하는 경우도 있는 만큼,
휴업기간 중 발생하는 임대료, 공과금 등 각종 고정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라고 전했다.
서울시는 ‘맞춤형 출산·양육 3종 프로젝트’을 추진하기 위해 양종회 KB금융그룹 회장,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과 ‘저출생 위기극복 공동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대책을 추진하는 주체는 서울시이며, KB금융그룹이 50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한국경제인협회의 경우 사업연계 네트워크
지원, 소상공인 멘토링, 홍보 캠페인 등을 추진한다.
오세훈 서울시장 曰 “그간 저출생 정책에서 소외되어 사각지대로 여겨졌던 소상공인과 1인 자영업자를 위한 ‘맞춤형 출산·양육 3종 세트’를 시작하고, 이를
계기로 저출생 극복을 위해 뜻을 같이하는 기업들과의 협력을 계속 이어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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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2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3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4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5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6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7고통을 느끼는 생명에 대해 폭력적인 법안을 시행하는 국가는 그 폭력성이 결국 사회 구성원에게 전달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인도적인 불임모이를 시행하여 폭력없는 공존을 만들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