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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분기 가계대출 잔액 1,780조... "은행의 역할 중요"

▷ 올해 2분기 가계대출 잔액 지난 분기에 비해 13.5조 ↑
▷ 예금은행 주택담보대출 증가폭만 17.3조

입력 : 2024.08.20 16:35
올해 2분기 가계대출 잔액 1,780조... "은행의 역할 중요" (사진 = 연합뉴스)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4년 2분기말 가계신용 잔액이 1,896.2조 원으로 전분기말에 비해 13.8조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눈에 띄는 건 가계대출 잔액이다. 2분기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1,780조 원으로 지난 분기에 비해 13.5조 원 늘었다. 전년동기와 비교하면 32.6조 원 증가한 규모다. 가계대출의 증가폭은 지난해 하반기 최저점을 이후로 꾸준한 상승폭을 보이고 있다. 

 

가계대출 증가를 견인한 건 주택담보대출이다. 예금은행을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이 늘었고, 이와 기타대출도 함께 증가세로 바뀌었다. 예금은행에서만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은 17.3조 원을 기록했다. 비은행예금취급기관, 기타금융기관에서의 주택담보대출은 각각 0.3조 원 줄어들었으나 예금은행의 증가폭에는 한참 부족하다.

 

부동산 시장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활발해지자, 금융당국은 선제적인 관리에 나섰다.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하는 2단계 스트레스 DSR(Debt Service Ratio)의 은행권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스트레스 금리를 0.75%p에서 1.2%p로 상향 적용했으며, 필요할 경우 DSR 적용범위를 확대하거나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를 증가시키는 등의 추가 조치도 검토한다. 금융당국은 20일 열린 간담회에서 은행권에게 면밀한 가계대출 관리 태세를 요청했으며, 이에 따라 은행권은 오는 9월부터 모든 가계대출을 대상으로 DSR을 산출하여, DSR 관리계획을 수립·이행해야 한다.

 

한편, 김 금융위원장은 올해 상반기에만 소상공인 대출잔액이 2019년 말에 비해 약 380조 원 늘어났다는 점을 지적하며, 은행권의 세심한 관리를 주문했다.

 

김 금융위원장은 “정부가 금융권과 협력하여 만기연장·상환유예, 새출발기금 등의 조치를 취해 왔지만 소상공인 부채가 우리 경제 뿐만 아니라 은행의 건전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소상공인에 맞춤형으로 상환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차주의 상환여건을 가장 잘 아는 은행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러한 의견에 대해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동의의 뜻을 전했다. 그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완화하는 게 현재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언급하는 한편, 은행권이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선 혁신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조 은행연합회장은 “그동안 꾸준히 논의되어 왔던 은행의 업무범위 개선이나 디지털 경쟁력 강화를 국민경제와 소비자 관점에서 다시 논의해 나간다면 최근 망분리 혁신과 같은 좋은 사례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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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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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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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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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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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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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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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