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3 교감 폭행사건에…교총, 아동복지법∙교원지위법 개정 촉구
▶초3 교감 폭행사건에 교원단체 비판 커져
▶교총, “무분별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예방 및 처절 강화 위한 입법 필요:”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최근 전북의 한 초등학교에서 3학년 학생이 교감의 뺨을 때린 사건이 사회적인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는 “무분별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예방 및 처벌 강화를 위한 입법 추진”이 필요하다고 13일 밝혔습니다.
교총은 “학생의 잘못된 행위만 보도할 게 아니라 뺨을 맞으면서도
뒷짐을 지고 있을 수밖에 없었던 교감에 주목해 달라. 아동학대 신고를 당할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교원들의 현실을 마주하는 것 같아 참담하다”라며 “무단 조퇴하는 아이를 그대로 놔둬도 방임이나 정서학대 신고당하고, 그렇다고
나무라며 붙잡았다가는 신체학대 신고당하는 게 지금 교단의 민낯”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교직생활 23년차
교감도 초3학생의 문제행동을 제지하고 제대로 훈계조차 할 수 없는 교육현장이 돼 버렸다”라며 “비록 교권 5법이 올해 3월부터 본격 시행됐지만 학부모들의 무분별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가 이어지고 있으며, 이는 교권 5법만으로는 부족하고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는 반증”이라고 했습니다.
교총이 스승의날을 맞아 약 1만명의 교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자체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교권5법 시행 후 교육활동 보호에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는 응답이 67.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울러 교총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방지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위해 ‘아동복지법’과 ‘교원지위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교총은 “가정의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아동학대처벌법) 조항이 오히려 교원에 대한 학부모의 무분별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데 악용되고 있다”라며 “교총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해 교육감이 무고죄로 고발하도록 하는 교원지위법 개정안, 정서학대 조항을 좀 더 구체화하고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 적용을 제외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번 사건은 지난 3일 전북 전주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3학년 학생이 담임교사와 교감을 교감을 폭행하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시작됐습니다.
공개된 영상에는 초등학교 3학년 A군이
무단 조퇴를 하려 하자, 이를 제지하던 담임교사와 교감에게 폭행과 욕설을 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특히 사건 당시 A군을 제지하던 교감은 뒷짐을 진 채 폭행에 별다른
대응을 하지 못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기면서 교육계에선 이번 사건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서거석 교육감은 담임교사에게 폭력을 휘두른 학부모를
고발 조치하라”고 했으며, 교총은 “학생, 학부모의 교원 폭행은 범죄라는 인식을 갖고 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해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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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