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금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은행은 어디?
▶하나은행, 5년간 금융사고 발생 건수 5대 시중 은행 중 가장 많아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준법감시 인력 확충 및 내부통제가 지켜지는 은행을 만들어야”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국내 5개 시중은행 중 하나은행이 최근 5년간 금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17일 최근5년간 5대 은행 금융사고 현황을 발표하며,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금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은 하나은행이 60건으로, 5대
은행 평균보다 28.2%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에 따르면 최근 5년간 5대 은행에서 발생한 금융사고 건수는 하나은행이 6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국민은행 51건, 신한은행 46건, 우리은행 40건, 농협은행 37건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직원 1000명당 금융사고 발생 건수로 환산하면 하나은행 5.3건, 국민은행 3.5건, 신한은행 3.5건, 우리은행 3.0건, 농협은행 2.7건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5대 은행 중 하나은행의 직원 수가
가장 적음에도 금융사고 건수는 최다를 기록했다”라며 “하나은행 직원 1000명당 발생한 금융사고는 5.3건으로, 5대 은행 평균보다
47.3% 많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최근 5년간 하나은행에서 가장 많은 발생한 금전사고는
횡령이 1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사기 7건, 유용∙배임 각각 2건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금융사고
피해규모별 사고건수는 10억원 미만이 59건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고, 1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1건이 뒤를 이었습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사적금전대차가 은행에 즉각적인 금전 피해를 입히지는 않지만,
향후 잠재적인 손실을 힐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사적금전대차는 직원이 은행의 돈을
마음대로 고객에게 빌려주는 행위로 자격을 충족하지 않은 부실 차주에게 금품을 받는 대가로 은행 직원이 자의적으로 대출을 승인한 경우 은행의 건전성이
훼손된다”라며 “은행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소비자에게 예대마진을 높이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은행의 내부통제 부실로 이 같은 행위가
누적되면 심각한 금전사고나 금융범죄로 이어지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에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하나은행에 ▲준법감시팀 외부 인사 대폭 확대 ▲금융사고
발생 시 경영진 책임 경영 강화 등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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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