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금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은행은 어디?
▶하나은행, 5년간 금융사고 발생 건수 5대 시중 은행 중 가장 많아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준법감시 인력 확충 및 내부통제가 지켜지는 은행을 만들어야”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국내 5개 시중은행 중 하나은행이 최근 5년간 금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17일 최근5년간 5대 은행 금융사고 현황을 발표하며,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금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은 하나은행이 60건으로, 5대
은행 평균보다 28.2%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에 따르면 최근 5년간 5대 은행에서 발생한 금융사고 건수는 하나은행이 6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국민은행 51건, 신한은행 46건, 우리은행 40건, 농협은행 37건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직원 1000명당 금융사고 발생 건수로 환산하면 하나은행 5.3건, 국민은행 3.5건, 신한은행 3.5건, 우리은행 3.0건, 농협은행 2.7건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5대 은행 중 하나은행의 직원 수가
가장 적음에도 금융사고 건수는 최다를 기록했다”라며 “하나은행 직원 1000명당 발생한 금융사고는 5.3건으로, 5대 은행 평균보다
47.3% 많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최근 5년간 하나은행에서 가장 많은 발생한 금전사고는
횡령이 1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사기 7건, 유용∙배임 각각 2건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금융사고
피해규모별 사고건수는 10억원 미만이 59건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고, 1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1건이 뒤를 이었습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사적금전대차가 은행에 즉각적인 금전 피해를 입히지는 않지만,
향후 잠재적인 손실을 힐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사적금전대차는 직원이 은행의 돈을
마음대로 고객에게 빌려주는 행위로 자격을 충족하지 않은 부실 차주에게 금품을 받는 대가로 은행 직원이 자의적으로 대출을 승인한 경우 은행의 건전성이
훼손된다”라며 “은행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소비자에게 예대마진을 높이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은행의 내부통제 부실로 이 같은 행위가
누적되면 심각한 금전사고나 금융범죄로 이어지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에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하나은행에 ▲준법감시팀 외부 인사 대폭 확대 ▲금융사고
발생 시 경영진 책임 경영 강화 등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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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4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5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6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7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