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은행 금융사고 회수액 10% 남짓..."내부통제 강화해야"
▷금융사고액 991억9300만원...회수액 108억2500만원에 불과
▷"내부통제 강화와 동시에 금융당국 감독기능 강화해야"
▷윤항홍 의원, 대형 금융사고 막고자 관련 법률안 대표발의 예정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5대 시중은행에서 해마다 직원 횡령 등 금융 사고가 잇따르고 있지만 회수액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2일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7월까지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 등 5대 은행에서 발생한 금전 사고액은 991억9300만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우리은행에서의 600억원대의 횡령 사고, KB국민은행에서 발생한 150억원(수사 중으로 손실 금액 미확정) 규모의 부동산담보대출 서류 조작 사고(업무상 배임) 등이 규모가 컸습니다.
금전 사고 중 고객 예금이나 회삿돈을 가로채는 횡령 사고 유형이 가장 빈번했습니다. 또한 외부인에 의한 사기, 해외 지점에서의 무장강도 사고 유형 등도 금전 사고에 포함됐습니다.
사고 금액 중 회수한 금액은 108억2500만원에 불과했습니다.사고 발생 인지 시점이 늦고, 그만큼 후속 조치도 늦어지면서 회수율이 낮아졌다는 지적입니다.
윤창현 의원은 "수년에 걸쳐 횡령 등 금전 사고가 반복되고 있지만 적발은 '빙산의 일각'으로 의심되고 회수 역시 대단히 미흡한 상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에 대한 신뢰가 회복 국면에 접어들 때까지 은행은 고객 자금을 취급하는 담당자에 대한 명령 휴가 제도를 대폭 확대 실시하고 금감원은 실효성 있는 제도 운영을 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은행 자체의 내부통제 강화와 동시에 금융당국 감독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습니다.
2020년에 발간된 '금융사고 사례분석을 통한 은행의 내부통제 강화방안 제언'논문에 따르면"은행 경영진이 내부통제활동이 은행 영업에 지장을 주고 비용만 들어간다는 의식에서 탈피해 내부통제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인적·자원을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면서 "대표이사 본인 또는 준법감시인을 통해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내부통제체계 및 운영에 대한 실태 점검과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해야한다"고 했습니다.
이어 논문은 "금융당국은 비정상적인 사기 행태 등을 분석해 향후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기관에 사전적 지도와 점걸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금융당국은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경영실태평가 등급 결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내부통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 했습니다.
한편 윤한홍 국민의힘 의은 대형 금융사고를 막기 위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인부개정 법률안'의 초안을 완성해 대표발의할 예정입니다. 법률안은 내부통제 위험관리 정책 수립 등 이사회의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공포후 6개월이 지난 후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후 최초 소집되는 주주총회일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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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