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기 침체에...서울 아파트값 양극화 심화
▷서울과 경기·인천 간 격차도 꾸준히 확대
▷작년 영업익 437억 '41분의1' 수준으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최근 부동산 시장 침체기를 거치며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와 서울 그 외 지역 간 아파트 가격 격차가 확대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16일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에 따르면 강남 3구와 그 외 지역 간 아파트 3.3㎡당 매매가격 격차가 2022년 3178만 원에서 2023년 3309만 원, 올해(3월 집계 기준) 3372만 원 등으로 확대됐습니다.
올해 강남 3구 아파트 3.3㎡당 평균 매매가는 6609만 원, 그 외 지역은 3237만 원이었습니다.두 지역 간 집값 격차가 2년 새 194만 원 더 벌어진 셈입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강남 3구는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묶여있고 저리 대출인 신생아 특례대출 이용 등에 제한이 있지만, 집값 조정기 급매물 매입수요 유입과 시장 회복기 자산가치 상승에 대한 기대에 힘입어 비교적 빠른 회복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과 경기·인천지역의 아파트 매매가격 격차도 꾸준히 확대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2015년 792만원이었던 두 지역 간 3.3㎡당 아파트 가격 격차는 2017년 1121만원으로 벌어졌고, 2021년에는 2280만원으로 커졌습니다.
그러다 2022년 하반기에는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으로 수도권 전반의 주택매입 수요가 위축되면서 2259만원으로 격차가 감소했고, 2023년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호재와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추진 호재 등이 힘을 받으며 2231만원으로 다시 좁혀졌습니다. 하지만 올해 1분기 들어 서울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면서 두 지역 간 가격 차가 2261만원으로 다시 벌어졌습니다.
한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지난해 영업이익이 2022년 대비 41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하는 등 실적 쇼크 상태에 빠졌습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 여파로 LH의 최대 수익 사업인 토지 분양에서 연체 금액이 급증하면서 재무 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진 것입니다.LH의 ‘2023년 회계연도 결산(안)에 따르면 LH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437억 원으로 전년(1조 8128억 원) 대비 41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이는 2009년 LH 통합 출범 이후 역대 최저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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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