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와 대화 물꼬 텄다”는 정부…의료계 반응은 싸늘
▶한덕수, “정부와 전공의는 이제 막 대화의 물꼬를 텄다”
▶박단, 윤 대통령과 면담 후 SNS 통해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없다”
(출처=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홈페이지)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부와 전공의는 이제 막 대화의 물꼬를 텄다”면서 “유연하게 그러나 원칙을 지키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대화하겠다”고 5일 밝혔습니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주재한 한 총리는 “전공의의
집단행동이 시작된 지 한달 반만에 대통령님께서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과 만났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국민과 환자를 생각하는 마음은 정부나 전공의나 다
같다고 생각한다”며 “정부는 국민
없이 존재할 수 없고 의사는 환자 없이 존재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전공의뿐만 아니라 의료계 다른 분들에게도 정부는
마음과 귀를 열고 경청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서 “서로 갈등하고 배척하기엔 우리 환자와 국민이 겪고 있는 고통이 너무 크다”고
토로했습니다.
한 총리는 “정부는 무너진 필수의료와 지방의료를 바로 세우기
위해 의료계 안팎의 제안을 수렴해 의료개혁 4대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전공의들의 수련여건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며 “이번 의료개혁을 통해 수련 여건을
확실히 바꾸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공의 수련비용 국가책임제를 실시해 전공의 수련비용
지원을 확대, 소아청소년과 수련비용 100만원 신설에 이어
다른 필수의료과 전공의들에 대한 지원도 늘려나가겠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전공의 연속근무시간을 36시간에서 큰 폭으로 감축하기 위해 시범사업을 오는 5월부터 시작하고, 주 80시간의 근무시간도 논의를 통해 단축하겠다”라며 “3년주기로 전공의 수련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도 운영하는 등 수련환경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특히 한 총리는 “정부의 개혁의지는 확고하고 대화에도 열려있다”면서 “정부의 선의와 진심을 믿고 대화에
응해달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과 박단 비대위원장의 만남을 통해 전공의와
대화의 물꼬를 텄다는 입장이지만, 의료계의 반응은 여전히 싸늘합니다.
윤 대통령과의 면담 후 박단 비대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없습니다”라며 정부와 의료계 간 입장차는 여전하다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 당선인 역시 같은 날 페이스북을 통해 “아무리
가르쳐도 이해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라며 면담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다만, 해당 게시물에 대해 누리꾼들은 윤 대통령을 지목했다는 의견과
박 비대위원장을 향한 비판이라는 해석이 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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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