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와 대화 물꼬 텄다”는 정부…의료계 반응은 싸늘
▶한덕수, “정부와 전공의는 이제 막 대화의 물꼬를 텄다”
▶박단, 윤 대통령과 면담 후 SNS 통해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없다”
(출처=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홈페이지)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부와 전공의는 이제 막 대화의 물꼬를 텄다”면서 “유연하게 그러나 원칙을 지키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대화하겠다”고 5일 밝혔습니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주재한 한 총리는 “전공의의
집단행동이 시작된 지 한달 반만에 대통령님께서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과 만났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국민과 환자를 생각하는 마음은 정부나 전공의나 다
같다고 생각한다”며 “정부는 국민
없이 존재할 수 없고 의사는 환자 없이 존재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전공의뿐만 아니라 의료계 다른 분들에게도 정부는
마음과 귀를 열고 경청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서 “서로 갈등하고 배척하기엔 우리 환자와 국민이 겪고 있는 고통이 너무 크다”고
토로했습니다.
한 총리는 “정부는 무너진 필수의료와 지방의료를 바로 세우기
위해 의료계 안팎의 제안을 수렴해 의료개혁 4대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전공의들의 수련여건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며 “이번 의료개혁을 통해 수련 여건을
확실히 바꾸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공의 수련비용 국가책임제를 실시해 전공의 수련비용
지원을 확대, 소아청소년과 수련비용 100만원 신설에 이어
다른 필수의료과 전공의들에 대한 지원도 늘려나가겠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전공의 연속근무시간을 36시간에서 큰 폭으로 감축하기 위해 시범사업을 오는 5월부터 시작하고, 주 80시간의 근무시간도 논의를 통해 단축하겠다”라며 “3년주기로 전공의 수련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도 운영하는 등 수련환경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특히 한 총리는 “정부의 개혁의지는 확고하고 대화에도 열려있다”면서 “정부의 선의와 진심을 믿고 대화에
응해달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과 박단 비대위원장의 만남을 통해 전공의와
대화의 물꼬를 텄다는 입장이지만, 의료계의 반응은 여전히 싸늘합니다.
윤 대통령과의 면담 후 박단 비대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없습니다”라며 정부와 의료계 간 입장차는 여전하다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 당선인 역시 같은 날 페이스북을 통해 “아무리
가르쳐도 이해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라며 면담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다만, 해당 게시물에 대해 누리꾼들은 윤 대통령을 지목했다는 의견과
박 비대위원장을 향한 비판이라는 해석이 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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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