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와 대화 물꼬 텄다”는 정부…의료계 반응은 싸늘
▶한덕수, “정부와 전공의는 이제 막 대화의 물꼬를 텄다”
▶박단, 윤 대통령과 면담 후 SNS 통해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없다”
(출처=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홈페이지)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부와 전공의는 이제 막 대화의 물꼬를 텄다”면서 “유연하게 그러나 원칙을 지키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대화하겠다”고 5일 밝혔습니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주재한 한 총리는 “전공의의
집단행동이 시작된 지 한달 반만에 대통령님께서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과 만났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국민과 환자를 생각하는 마음은 정부나 전공의나 다
같다고 생각한다”며 “정부는 국민
없이 존재할 수 없고 의사는 환자 없이 존재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전공의뿐만 아니라 의료계 다른 분들에게도 정부는
마음과 귀를 열고 경청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서 “서로 갈등하고 배척하기엔 우리 환자와 국민이 겪고 있는 고통이 너무 크다”고
토로했습니다.
한 총리는 “정부는 무너진 필수의료와 지방의료를 바로 세우기
위해 의료계 안팎의 제안을 수렴해 의료개혁 4대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전공의들의 수련여건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며 “이번 의료개혁을 통해 수련 여건을
확실히 바꾸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공의 수련비용 국가책임제를 실시해 전공의 수련비용
지원을 확대, 소아청소년과 수련비용 100만원 신설에 이어
다른 필수의료과 전공의들에 대한 지원도 늘려나가겠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전공의 연속근무시간을 36시간에서 큰 폭으로 감축하기 위해 시범사업을 오는 5월부터 시작하고, 주 80시간의 근무시간도 논의를 통해 단축하겠다”라며 “3년주기로 전공의 수련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도 운영하는 등 수련환경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특히 한 총리는 “정부의 개혁의지는 확고하고 대화에도 열려있다”면서 “정부의 선의와 진심을 믿고 대화에
응해달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과 박단 비대위원장의 만남을 통해 전공의와
대화의 물꼬를 텄다는 입장이지만, 의료계의 반응은 여전히 싸늘합니다.
윤 대통령과의 면담 후 박단 비대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없습니다”라며 정부와 의료계 간 입장차는 여전하다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 당선인 역시 같은 날 페이스북을 통해 “아무리
가르쳐도 이해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라며 면담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다만, 해당 게시물에 대해 누리꾼들은 윤 대통령을 지목했다는 의견과
박 비대위원장을 향한 비판이라는 해석이 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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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