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와 대화 물꼬 텄다”는 정부…의료계 반응은 싸늘
▶한덕수, “정부와 전공의는 이제 막 대화의 물꼬를 텄다”
▶박단, 윤 대통령과 면담 후 SNS 통해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없다”
(출처=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홈페이지)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부와 전공의는 이제 막 대화의 물꼬를 텄다”면서 “유연하게 그러나 원칙을 지키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대화하겠다”고 5일 밝혔습니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주재한 한 총리는 “전공의의
집단행동이 시작된 지 한달 반만에 대통령님께서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과 만났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국민과 환자를 생각하는 마음은 정부나 전공의나 다
같다고 생각한다”며 “정부는 국민
없이 존재할 수 없고 의사는 환자 없이 존재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전공의뿐만 아니라 의료계 다른 분들에게도 정부는
마음과 귀를 열고 경청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서 “서로 갈등하고 배척하기엔 우리 환자와 국민이 겪고 있는 고통이 너무 크다”고
토로했습니다.
한 총리는 “정부는 무너진 필수의료와 지방의료를 바로 세우기
위해 의료계 안팎의 제안을 수렴해 의료개혁 4대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전공의들의 수련여건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며 “이번 의료개혁을 통해 수련 여건을
확실히 바꾸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공의 수련비용 국가책임제를 실시해 전공의 수련비용
지원을 확대, 소아청소년과 수련비용 100만원 신설에 이어
다른 필수의료과 전공의들에 대한 지원도 늘려나가겠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전공의 연속근무시간을 36시간에서 큰 폭으로 감축하기 위해 시범사업을 오는 5월부터 시작하고, 주 80시간의 근무시간도 논의를 통해 단축하겠다”라며 “3년주기로 전공의 수련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도 운영하는 등 수련환경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특히 한 총리는 “정부의 개혁의지는 확고하고 대화에도 열려있다”면서 “정부의 선의와 진심을 믿고 대화에
응해달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과 박단 비대위원장의 만남을 통해 전공의와
대화의 물꼬를 텄다는 입장이지만, 의료계의 반응은 여전히 싸늘합니다.
윤 대통령과의 면담 후 박단 비대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없습니다”라며 정부와 의료계 간 입장차는 여전하다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 당선인 역시 같은 날 페이스북을 통해 “아무리
가르쳐도 이해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라며 면담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다만, 해당 게시물에 대해 누리꾼들은 윤 대통령을 지목했다는 의견과
박 비대위원장을 향한 비판이라는 해석이 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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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