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대국민담화 발표...야당·의료계 한목소리로 비판
▷이낙연 "위로나 사과의 말씀을 드리는게 기본적인 태도"
▷보건의료노조 "대국민 담화로 국민들 다시 한번 실망케 해"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고 있다. 출처=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의대 증원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한 가운데, 야당과 의료계를 중심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낙연 새로운미래 공동 대표는 2일 오전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국민들이 화나있고 걱정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그에 대해서 위로의 말씀이나 사과의 말씀을 하는 게 대통령의 기본적인 태도"라고 말했습니다.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정 후보는 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국민 담화라고 해서 뒤늦게라도 국민들과 소통하려는지 알았다. 또 한 번의 시간 허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형식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기자 참여도, 질문도, 해결책도 없이 기존 입장을 강경하게 재확인하는 자리였다"면서 "지금 필요한 것은 의료대란 해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 건강이 위협받는 국가적 위기 상황"이라며 "제발 소통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압박했습니다.
그는 윤 대통령의 전날 의대 증원 관련 대국민담화에 대해 "오만과 불통을 확인했다"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돌보는 게 대통령의 기본 책무 중에 기본일 텐데, 그것을 지켜야 할 대통령의 태도는 아니었다고 본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는 조속한 진료 정상화를 기대한 환자와 국민들을 다시 한 번 실망케 했다"며 50분 이상 진행된 담화에 40일 넘게 장기화되고 있는 현 사태 관련 '정상화 해법'은 전무(全無)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정치란 바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 했다. 지금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는 의사 진료거부 사태로 파행을 겪고 있는 진료를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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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7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