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대국민담화 발표...야당·의료계 한목소리로 비판
▷이낙연 "위로나 사과의 말씀을 드리는게 기본적인 태도"
▷보건의료노조 "대국민 담화로 국민들 다시 한번 실망케 해"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고 있다. 출처=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의대 증원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한 가운데, 야당과 의료계를 중심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낙연 새로운미래 공동 대표는 2일 오전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국민들이 화나있고 걱정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그에 대해서 위로의 말씀이나 사과의 말씀을 하는 게 대통령의 기본적인 태도"라고 말했습니다.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정 후보는 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국민 담화라고 해서 뒤늦게라도 국민들과 소통하려는지 알았다. 또 한 번의 시간 허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형식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기자 참여도, 질문도, 해결책도 없이 기존 입장을 강경하게 재확인하는 자리였다"면서 "지금 필요한 것은 의료대란 해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 건강이 위협받는 국가적 위기 상황"이라며 "제발 소통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압박했습니다.
그는 윤 대통령의 전날 의대 증원 관련 대국민담화에 대해 "오만과 불통을 확인했다"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돌보는 게 대통령의 기본 책무 중에 기본일 텐데, 그것을 지켜야 할 대통령의 태도는 아니었다고 본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는 조속한 진료 정상화를 기대한 환자와 국민들을 다시 한 번 실망케 했다"며 50분 이상 진행된 담화에 40일 넘게 장기화되고 있는 현 사태 관련 '정상화 해법'은 전무(全無)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정치란 바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 했다. 지금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는 의사 진료거부 사태로 파행을 겪고 있는 진료를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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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