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대국민담화 발표...야당·의료계 한목소리로 비판
▷이낙연 "위로나 사과의 말씀을 드리는게 기본적인 태도"
▷보건의료노조 "대국민 담화로 국민들 다시 한번 실망케 해"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고 있다. 출처=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의대 증원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한 가운데, 야당과 의료계를 중심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낙연 새로운미래 공동 대표는 2일 오전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국민들이 화나있고 걱정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그에 대해서 위로의 말씀이나 사과의 말씀을 하는 게 대통령의 기본적인 태도"라고 말했습니다.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정 후보는 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국민 담화라고 해서 뒤늦게라도 국민들과 소통하려는지 알았다. 또 한 번의 시간 허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형식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기자 참여도, 질문도, 해결책도 없이 기존 입장을 강경하게 재확인하는 자리였다"면서 "지금 필요한 것은 의료대란 해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 건강이 위협받는 국가적 위기 상황"이라며 "제발 소통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압박했습니다.
그는 윤 대통령의 전날 의대 증원 관련 대국민담화에 대해 "오만과 불통을 확인했다"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돌보는 게 대통령의 기본 책무 중에 기본일 텐데, 그것을 지켜야 할 대통령의 태도는 아니었다고 본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는 조속한 진료 정상화를 기대한 환자와 국민들을 다시 한 번 실망케 했다"며 50분 이상 진행된 담화에 40일 넘게 장기화되고 있는 현 사태 관련 '정상화 해법'은 전무(全無)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정치란 바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 했다. 지금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는 의사 진료거부 사태로 파행을 겪고 있는 진료를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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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