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ELS 사태 본질에 맞는 합당한 배상 기준안 마련해야"
▷투자자 책임강화로 DLF때보다 배상수준 낮아
15일 서울서대문 농협 본점 앞에서 '대국민 금융 사기 계약 원천 무효' 집회에 참석한 홍콩 지수 기반 홍콩 ELS 피해자들의 모습. 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배상안을 발표한 가운데, 금융정의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참여연대 등 단체들은금융정의 연대를 비롯한 관련 단체들이 완전한 보상원칙에 기반한 합당한 기준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판매사와 금융당국 모두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사후적으로나마 피해자 구제를 위한 합당하고 완전한 배상 기준안을 마련해야 함에도 과거 배상 기준에 비해 오히려 퇴보했다는 것입니다.
금융정의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참여연대경제금융센터는 지난 14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앞서 11일 금감원은 홍콩 ELS 투자 손실 사태와 관련된 분쟁조정 기준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기준안의 배상 비율은 일괄배상이 아닌 차등배상을 기본 골자로 하며, 이론적으로는 100% 보상도 가능합니다. 이에따라 대다수 가입자가 20~60% 사이로 배상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금감원 측 입장입니다.
이들 단체는 우선 금감원이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적합성원칙, 설명의무, 부당권유금지를 위반한 위법행위를 고려해 마련한 기본배상비율을 DLF(해외금리연계 파생상품)사태 당시와 같은 20~40%로 책정한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들은 "DLF 배상 기준에서는 은행의 공통배상비율이 25%였는데, ELS 공통배상비율은 최대 10%로 감축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공통배상비율은 판매사의 내부통제 부실을 반영한 비율로 이번 배상안에서 은행은 5% 또는 10%, 증권사는 3% 또는 5%로 책정됐습니다.
이들 단체들은 "홍콩 ELS 사태가 DLF 사태보다 기본배상비율과 공통배상비율이 낮아져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이런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이번 배상기준안은 위법·부당 판매, 판매사 내부통제 시스템이 부실, 금융당국의 감독 소홀이 빚은 ELS 사태의 본질과 동떨어져 앞으로 발생할 다른 대규모 금융소비자 피해 사건에 기준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사태의 본질에 맞는 합당하고 완전한 배상 기준안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댓글 0개
Best 댓글
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2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3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4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5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6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7고통을 느끼는 생명에 대해 폭력적인 법안을 시행하는 국가는 그 폭력성이 결국 사회 구성원에게 전달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인도적인 불임모이를 시행하여 폭력없는 공존을 만들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