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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홍콩 ELS 피해자들 "은행들 불법영업 인정하고 전액 배상하라"

▷15일 서울 중구 NH농협은행 본점 앞에서 집회 열어
▷피해자들의 피해사례와 결의문 발표 순으로 진행
▷금융당국에 배상안 발표 철회 및 명확한 배상 절차 요구

입력 : 2024.03.15 16:51 수정 : 2024.07.05 09:08
[현장] 홍콩 ELS 피해자들 "은행들 불법영업 인정하고 전액 배상하라" 15일 서울서대문 농협 본점 앞에서 '대국민 금융 사기 계약 원천 무효' 집회에 참석한 홍콩 지수 기반 홍콩 ELS 피해자들의 모습. 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홍콩 지수 기반 ELS 피해자 모임은 15일 서울서대문 농협 본점 앞에서 '대국민 금융 사기 계약 원천 무효' 집회를 열었습니다. 

 

홍콩H지수에 기반한 주가연계증권(ELS) 판매과정에서의 위법성과 이에 대처하는 은행 및 금융당국의 무책임을 고발하고자 열린 이번 집회는 △홍콩 지수 기반 ELS 피해자들의 피해사례와 △결의문을 발표 순으로 집행됐습니다.  

 

집회 참여자는 머리에 '대국민 금융사기'라고 접힌 붉은 띠를 두르고 '대면 대면 상관없이 원금전액 보장하라', '은행은 금감원탓 금감원은 은행 탓'이라고 적힌 플랜카드를 들고 집회에 참여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참석자 A씨는 "은행 직원의 안정하다는 말만 밑고 자식 결혼 자금으로 6000만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상품에 투자했는데, 지금은 반토막이 되어버린 상태"라면서 "금감원이 발표한 이번 배상기준을 이해할 수 없어 집회에 참석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11일 금감원은 홍콩 ELS 투자 손실 사태와 관련된 분쟁조정 기준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기준안의 배상 비율은 일괄배상이 아닌 차등배상을 기본 골자로 하며, 이론적으로는 100% 보상도 가능합니다. 이에따라 대다수 가입자가 20~60% 사이로 배상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금감원 측 입장입니다.

 

하지만 피해자 단체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은행이 ELS와 같은 초고위험 상품을 판매하면서도 2019년 상품판매 과정에서 소비자 보호를 위해 마련된 금융위원회 지침과 금융소비자 보호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피해자사례발표에서 피해자들은 은행들이 고령자, 은퇴자 등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홍콩 ELS 상품과 같은 초고위험 상품을 제대로된 안내나 설명없이 투자를 권유한 점을 비판했습니다. 

 

가족이 모은 전재산 10억을 잃게됐다고 소개한 피해자 A씨는 "폰뱅킹도 잘 못하는 어머니에게 은행 직원이 해당상품을 정기예금과 같은 상품이라고 추천해 가입하게 됐다"면서 "이렇게 위험한 상품에 대해 직원은 제대로된 설명 한번 없이 단 8분만에 가입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해당 상품에 가입한 70대 노모를 대신에 나왔다는 피해자 B씨는 "애초에 가입자들은 은행측에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손실이 날일 없다. 계약서와 녹취는 형식적인 것으로 무조건 '네'라고 대답해 가입하면 된다는 감언이설에 속아 상품을 가입하게 됐다"면서 "은행의 이와같은 행태는 보이스피싱과 다름없는 명백한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피해자들은 은행들이 불법적인 영업형태를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전액 보상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길성주 홍콩 ELS 피해자 모임 위원장이 15일 서울서대문 농협 본점 앞에서 '대국민 금융 사기 계약 원천 무효' 집회에서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출처=위즈경제 

 

다음으로 길성주 홍콩 ELS 피해자 모임 위원장은 피해자 대표 입장문을 통해 "피해자들은 은행의 불법적이고 무책임한 ELS 상품 불완전 판매로 인해 평생 피땀 흘려 모은 생존권과 직결된 자금을 잃을 처지에 놓여있다"며 "그럼에도 금감원은 홍콩H지수 배상에 관해 피해자일동과 소통하지 않고 무슨 근거로 배상 결과를 발표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어 집회를 진행하게 됐다"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면서 길 위원장은 "금융당국은 발표된 배상안 발표를 철회하고 관련 법에 따른 명확한 배상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동일 사례가 발생하기 않도록 강력하게 시정 및 조치할 것을 요청한다"고 했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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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7

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