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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홍콩 ELS 피해자들 "은행들 불법영업 인정하고 전액 배상하라"

▷15일 서울 중구 NH농협은행 본점 앞에서 집회 열어
▷피해자들의 피해사례와 결의문 발표 순으로 진행
▷금융당국에 배상안 발표 철회 및 명확한 배상 절차 요구

입력 : 2024.03.15 16:51 수정 : 2024.07.05 09:08
[현장] 홍콩 ELS 피해자들 "은행들 불법영업 인정하고 전액 배상하라" 15일 서울서대문 농협 본점 앞에서 '대국민 금융 사기 계약 원천 무효' 집회에 참석한 홍콩 지수 기반 홍콩 ELS 피해자들의 모습. 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홍콩 지수 기반 ELS 피해자 모임은 15일 서울서대문 농협 본점 앞에서 '대국민 금융 사기 계약 원천 무효' 집회를 열었습니다. 

 

홍콩H지수에 기반한 주가연계증권(ELS) 판매과정에서의 위법성과 이에 대처하는 은행 및 금융당국의 무책임을 고발하고자 열린 이번 집회는 △홍콩 지수 기반 ELS 피해자들의 피해사례와 △결의문을 발표 순으로 집행됐습니다.  

 

집회 참여자는 머리에 '대국민 금융사기'라고 접힌 붉은 띠를 두르고 '대면 대면 상관없이 원금전액 보장하라', '은행은 금감원탓 금감원은 은행 탓'이라고 적힌 플랜카드를 들고 집회에 참여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참석자 A씨는 "은행 직원의 안정하다는 말만 밑고 자식 결혼 자금으로 6000만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상품에 투자했는데, 지금은 반토막이 되어버린 상태"라면서 "금감원이 발표한 이번 배상기준을 이해할 수 없어 집회에 참석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11일 금감원은 홍콩 ELS 투자 손실 사태와 관련된 분쟁조정 기준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기준안의 배상 비율은 일괄배상이 아닌 차등배상을 기본 골자로 하며, 이론적으로는 100% 보상도 가능합니다. 이에따라 대다수 가입자가 20~60% 사이로 배상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금감원 측 입장입니다.

 

하지만 피해자 단체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은행이 ELS와 같은 초고위험 상품을 판매하면서도 2019년 상품판매 과정에서 소비자 보호를 위해 마련된 금융위원회 지침과 금융소비자 보호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피해자사례발표에서 피해자들은 은행들이 고령자, 은퇴자 등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홍콩 ELS 상품과 같은 초고위험 상품을 제대로된 안내나 설명없이 투자를 권유한 점을 비판했습니다. 

 

가족이 모은 전재산 10억을 잃게됐다고 소개한 피해자 A씨는 "폰뱅킹도 잘 못하는 어머니에게 은행 직원이 해당상품을 정기예금과 같은 상품이라고 추천해 가입하게 됐다"면서 "이렇게 위험한 상품에 대해 직원은 제대로된 설명 한번 없이 단 8분만에 가입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해당 상품에 가입한 70대 노모를 대신에 나왔다는 피해자 B씨는 "애초에 가입자들은 은행측에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손실이 날일 없다. 계약서와 녹취는 형식적인 것으로 무조건 '네'라고 대답해 가입하면 된다는 감언이설에 속아 상품을 가입하게 됐다"면서 "은행의 이와같은 행태는 보이스피싱과 다름없는 명백한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피해자들은 은행들이 불법적인 영업형태를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전액 보상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길성주 홍콩 ELS 피해자 모임 위원장이 15일 서울서대문 농협 본점 앞에서 '대국민 금융 사기 계약 원천 무효' 집회에서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출처=위즈경제 

 

다음으로 길성주 홍콩 ELS 피해자 모임 위원장은 피해자 대표 입장문을 통해 "피해자들은 은행의 불법적이고 무책임한 ELS 상품 불완전 판매로 인해 평생 피땀 흘려 모은 생존권과 직결된 자금을 잃을 처지에 놓여있다"며 "그럼에도 금감원은 홍콩H지수 배상에 관해 피해자일동과 소통하지 않고 무슨 근거로 배상 결과를 발표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어 집회를 진행하게 됐다"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면서 길 위원장은 "금융당국은 발표된 배상안 발표를 철회하고 관련 법에 따른 명확한 배상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동일 사례가 발생하기 않도록 강력하게 시정 및 조치할 것을 요청한다"고 했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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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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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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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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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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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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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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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