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홍콩 ELS 배상안 발표..."DLF 분쟁조정 기준보다 후퇴"
▷지난 11일 금감원 분쟁조정 기준안 발표...일괄배상 아닌 차등배상
▷전문가들 "판매사 책임은 가볍게, 투자자 책임은 무겁게 만들어"
▷피해자, "기본배상 비율 턱없이 낮아...판매사 입장의 배상안에 불과"
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활동가들이 지난달 15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홍콩 ELS 사태’ 관련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금감원이 내놓은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분쟁조정기준은 '판매사의 책임이 최대 50%, 투자자 과실을 최대 45%로 판매사와 투자자를 종합적으로 반영했습니다. 과거 파생결합상품(DLF)배상 당시와 달리, 상대적으로 대중화됐다는 점을 반영한 것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금감원의 이번 배상안 기준안이 배상비율이 DLF 때보다 후퇴해 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하다면서 은행이 예금 외 투자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문제해결을 위해서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피해자들로 판매사 입장에서 나온 배상안에 불과하다며 오는 15일 집회를 예고하며 전액 배상을 촉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11일 홍콩 ELS 투자 손실 사태와 관련해 '판매사 책임'과 투자자별 특성을 고려한 '투자자 책임'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분쟁조정 기준을 내놨습니다. 금감원은 판매자 요인으로 최대 50%를 배상하도록 했고 투자자별 고려 요소에 따라 최대 45%가 가산되거나 차감되도록 만들었습니다.이번 기준안의 배상 비율은 일괄배상이 아닌 차등배상을 기본 골자로 하며, 이론적으로는 100% 보상도 가능합니다. 이에따라 대다수 가입자가 20~60% 사이로 배상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금감원 측 입장입니다.
◇전문가 "DLF 분쟁조정 기준보다도 훨씬 후퇴...은행의 ELS 판매 막아야"
배상 기준이 발표된 후 전문가들은 배상기준이 판매사의 불완전 판매 책임은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피해자의 책임은 과하게 반영됐다는 점에서 사실상 DLF 사태 당시 분쟁조정 기준보다도 훨씬 후퇴한 배상안이라며 아쉬움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은행의 공통배상 기준은 DLF와 비교해 25%에서 10%로 낮아졌습니다. 투자경험에 따라 차감하는 최대 비율은 15%로 DLF(10%) 때보다 5% 높아졌습니다. 매입규모에 따라 차감하는 최대 비율도 DLF 때와 비교해 5% 늘었습니다. 투자 금액 역시 DLF 2억원 초과시 –5%에서 ELS는 5000만원 초과시 –5% 차감하는 것으로 후퇴했습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ELS 분쟁조정기준은 DLF때보다 후퇴해 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한 구조"라면서 "이번 배상안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판매사 책임은 가볍게, 투자자 책임은 무겁게 했다고 말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ELS사태와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으려면 보다 근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김봉수 약탈경제반대행동 공동 대표는 "DLF와 ELS 사태 등 유사한 사건이 계속 발생하는 데에는 은행이 예금 외 투자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에서 부터 출발한다"며 "은행은 원금 보장 상품만 취급하도록하고 리스크가 있는 투자상품은 증권사에 가서 가입하도록 하면 금융질서가 잡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피해자 "판매사 쪽 입장만 내세온 배상안에 불과"
피해자들은 판매사의 기본배상 비율이 낮아 판매사 쪽 입장만 내세운 배상안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길성주 홍콩 ELS 피해자 모임 위원장은 "세부기준을 보면 손실배상 비율이 0~100%까지 열어 놓은 것처럼 보이지만 내막을 보면 판매사 귀책사유가 지나치게 낮게 책정됐다. 은행이 사기판매를 저질렀는데 비율이 이정도 밖에 안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했습니다.
이와함께 기준배상안을 마련할때 피해자 입장을 제대로 듣지 않은 금감원의 태도를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길 위원장은 "금감원은 배상안을 만드는데 심사숙고 했다고 하는데 피해자의 목소리는 제대로 듣지 않았다. 관련 피해자모임만 해도 녹취·증거 조작 등 증거들이 넘쳐나는데도 금감원은 한번도 연락을 한 적이 없다"며 "이는 폭력 사건이 일어났는데 피의자 진술만 듣고 피해자 말은 듣지도 않은채 검찰에 송치한 것과 다름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대형 포털사이트 홍콩 H지수 ELS 피해자모임 카페 가입자들도 "분명 사기이고 불완전 판매인데도 말도 안되는 보상안이 나왔다", "금감원의 잘못된 배상안을 바로잡아야 올바른 사회가 된다" 등 성토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한편 피해자 단체는 오는 15일 서대문구 NH농협은행 본점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고 이날 배상안 관련 항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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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