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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8개

한창민, '금융소비자보호 4법' 대표발의…금융소비자 보호 위해 여야 협력 강조

▷한창민, '금융소바자보호 4법' 발의 기자회견 개최 ▷금융사에 의한 불완전판매 등 위법한 판매 중단 및 피해 신속 집단 구제 내용 담겨

사회·정치 > 정치 | 이정원 기자 | 2025.09.24

"홍콩 ELS 사태 감사청구 기각한 감사원, '꼬리 자르기 감사' 안돼"

▷"정책적인 규제완화 결정에 대한 감사를 추가로 실시해야"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4.06.03

길성주 홍콩ELS사태피해자모임 위원장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열린 피해 전액배상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출처=홍콩ELS피해자모임

홍콩ELS 피해자·시민단체, "금융사기 180인 엄벌하라"

▷금감원 정문 앞서 기자회견...피해자 포함 약 40명 참여 ▷고위급 금융공직자 총 12인 등 총 180인 고발장 명시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4.04.26

15일 서울서대문 농협 본점 앞에서 '대국민 금융 사기 계약 원천 무효' 집회에 참석한 홍콩 지수 기반 홍콩 ELS 피해자들의 모습. 출처=위즈경제

"홍콩 ELS 사태 본질에 맞는 합당한 배상 기준안 마련해야"

▷투자자 책임강화로 DLF때보다 배상수준 낮아

| 류으뜸 기자 | 2024.03.15

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활동가들이 지난달 15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홍콩 ELS 사태’ 관련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출처=위즈경제

금감원, 홍콩 ELS 배상안 발표..."DLF 분쟁조정 기준보다 후퇴"

▷지난 11일 금감원 분쟁조정 기준안 발표...일괄배상 아닌 차등배상 ▷전문가들 "판매사 책임은 가볍게, 투자자 책임은 무겁게 만들어" ▷피해자, "기본배상 비율 턱없이 낮아...판매사 입장의 배상안에 불과"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4.03.13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가 지난 7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정의연대 사무실에서 기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출처=위즈경제

[인터뷰]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은행의 고위험 금융상품 판매 중지시켜야"

▷최고 배상비율 가중해서 90% 적절... 투자자성향 조작과 치매환자 등 100% 배상 받아야"

인터뷰 > 인터뷰 | 류으뜸 기자 | 2024.02.19

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활동가들이 15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홍콩 ELS 사태’ 관련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출처=위즈경제

[현장]"ELS 사태 금융당국 책임 커"...홍콩ELS 사태, 공익감사 청구

▷금융시스템의 총체적 부실과 금융당국 책임 묻고자 마련

기획·연재 > 현장스케치 | 류으뜸 기자 | 2024.02.15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금융소비자 보호에 취약한 한국금융의 과제와 대안(ELS 사례 중심으로) 토론회'에서 백주선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왼쪽부터),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양정숙 의원,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길성주 홍콩지수ELS피해자모임 위원장, 신동화 참여연대 선임감사가 토론회에 참석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출처=위즈경제

"평생 믿었던 은행이 등에 칼을 꼽은 것"...언성 높인 홍콩 ELS 피해자들

▷23일 국회 제1세미나실에서 '홍콩H지수 ELS피해 대책 촉구 토론회' 열려 ▷김 대표, 안전성만 강조한 은행 비판...판매자·가입자 전문성 부족도 지적 ▷참석한 전문가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등 제도적 개선 요구

경제 > 경제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4.01.24

Best 댓글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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