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반려동물산업연합회, '루시와 함께하는 산업포럼' 개최
▶한국반려동물산업연합회, '루시와 함께하는 산업포럼' 12일 개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한국반려동물산업연합회는 한국사회복지회관에서 반려동물산업 현황을 파악하고, '한국형 루시법' 등 산업 규제정책이 반려동물산업계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한 사안을 논의하는 '루시와 함께하는 산업포럼'을 12일 개최했습니다.
'한국형 루시법'은 지난해 11월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으로 반려동물 경매업을 퇴출하고, 6개월 미만 개ㆍ고양이 판매 금지, 60개월령 이상 개ㆍ고양이 교배 및 출산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날 포럼에는 정승헌 한국생명환경자원연구원 원장, 최승렬 코리아경찰견훈련소 소장, 김경서 한국펫산업연합회 사무총장, 정민호 마이퍼피 영업부장, 최현일 페오펫 CEO 성장 총괄, 유선환 반려동물브리더산업협회 회장, 박병주 한국유전자정보연구원 대표이사 등 반려동물산업계 관계자 및 전문가가 참여해 루시법 등의 규제 정책이 반려동물 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 교환했습니다.
최승렬 코리아경찰견 훈련소 소장은 "훈련사 입장에서 6개월 미만의 강아지를 판매하지말라는 조항에 대한 우려가 크다"라며 "보통 강아지들의 사회화 시기는 생후 2-3개월로 보고 있는데, 이 중요한 시기를 지나쳐버리는 경우, 높은 공격성을 보일 수 있고, 배변훈련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으로서는 해결하는데 적지 않은 어려움이 직면하게 되고, 이는 곧 파양이나 유기견 발생을 높일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선환 반려동물브리더산업협회 회장은 "반려동물생산업들의 대부분은 60세 이상의 고령인 경우가 많으며, 여러 규제로 인해 산 속에서 생산업을 하는 경우도 부지기수이기 때문에 소비자와 직접 만나기 어려운 실정이다"면서 "이처럼 반려동물산업에 있어서 생산업과 중개업은 함께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무조건적으로 산업 자체를 없애려고 하는 정책은 이해하기 힘들다"라고 말했습니다.
반려동물 의료계에서는 6개월 이상 개ㆍ고양이를 분양할 경우, 병원에서 발견가능한 선천적 질환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고, 시기에 맞는 예방의학이 어려워 전염성 질환이 늘 수 있다며, 루시법 도입 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승헌 한국생명환경자원연구원 원장은 "우리나라 반려동물 산업자체가 유럽 같이 오랜 역사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문화적 성숙도가 떨어진다"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법으로 모든 것을 규제해버리려고 한다면 사회적으로 갈등 지수가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직은 루시법 시행엔 어려움이 많아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정 원장은 반려동물산업계 자체적인 자정능력을 키워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정 원장은 "반려동물산업계가 동물보호단체의 공격을 방어만 하다보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고 오히려 공격의 빌미를 제공하게 될지도 모른다"라며 "이 같은 상황을 막기 위해 반려동물산업계 내에서 정상적이지 않은 부분을 없애기 위한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한국반려동물산업연합회는 이날 포럼에서 반려동물산업계에 내재된 문제를 해결을 위해 ▲영업장 환경개선 ▲반려동물 부모 사진 및 정보 공개 ▲생산 및 판매업자 자체검열 ▲중개업 중계목적 외 기능 강화 ▲반려동물산업의 통계화 ▲소비자분쟁 최소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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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