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플러스] 참여자 76.8%, 루시법 도입에 반대..."현장의 실정과 동떨어진 정책"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위즈경제가 '루시법 발의 찬반 대립 격화...여러분의 생각은'이라는 주제로 폴앤톡을 진행한 결과, 76.8%가 루시법 발의를 지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폴앤톡은 지난 2월 14일부터 3월 6일까지 진행됐으며, 총 325명이 참여했습니다.
(출처=위즈경제)
우선 '루시법 발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라는 질문에 '지지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76.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지지하지 않는다'는 23.1%로 나타났습니다.
(출처=위즈경제)
다음으로 '루시법 시행 시 동물권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나요'라는 질문에 '전혀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 67.5%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매우 그렇다' 17.5%, '그렇지 않다' 7.1%, '그렇다' 5.8%, '보통이다' 1.9%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세번째로 '루시법 발의 과정에 있어서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했다고 생각하나요"라고 묻자, 67.4%의 참여자가 '전혀 그렇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매우 그렇다' 14.4%, '그렇다' 8.5%, '그렇지 않다' 6.9%, '보통이다' 2.6% 순이었습니다.
(출처=위즈경제)
마지막으로 '루시법 시행으로 인한 사회적ㆍ경제적 파급 효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라는 질문에 '반려동물산업 침체'를 선택한 비율이 34.4%로 가장 높았습니다. 그 다음으로 '반려동물산업 종사자의 생계 위협' 31.1%, '반려동물산업의 인식 개선' 13.5%, '비윤리적인 사육 관행 억제' 10.9%, '반려동물산업 관련 글로벌 스탠다드 역행' 5.9%, '기타의견' 3.9%로 집계됐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것처럼 지난해 11월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루시법을 두고 반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루시법에 포함된 내용들이 반려동물산업 현장의 현실에 맞지 않고, 이로 인해 반려동물산업계의 침체로까지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폴앤톡에 참여한 A씨는 "반려동물산업은 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고 눈부신 성장을 이룩했다"면서 "이를 더 발전시켜도 부족한 판에 터무니 없는 이유로 없애겠다는 어처구니 없는 발상이 기가 막힐 따름이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언론보도를 통해 전해지는 불법 번식장과 경매장의 사례는 일부에 불과함에도 전체 반려동물산업계의 이미지가 훼손되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최근 국내 반려동물인구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동물권 신장에 대한 관심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도 반려동물 케어방법, 기초지식 등에 대한 지식을 제공해 동물복지 향상을 위한 움직임도 활발한 상황입니다.
이 같은 노력을 통해 기존 잘못된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국제사회 수준의 동물복지를 구현하기 위한 초석이 다져지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관련 시장도 함께 급성장하고 있다는 점 역시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반려동물 연관시장 규모는 2021년 2조9200억원에 달하며, 2028년에는 4조1200억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글로벌 반려동물 연관 시장 규모도 2022년 3781억 달러에서 연평균 7.5%씩 성장해 2032년에는 7804억 달러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반려동물 시장은 보험, 헬스케어, 제약 등 다양한 분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어 성장 잠재력이 매우 큰 시장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반려동물 시장의 확장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루시법 시행은 , 관련 업계의 우려처럼 자칫 시장의 성장 동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반려동물산업계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루시법 시행이 산업계의 의견과 입장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편향적인 정책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만큼, 법안 발의에 앞서 다시금 찬반양론에 대한 의견을 재청취하고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한 노력이 시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본 저작물은 한국기계연구원(2022)에서 배포한 ‘한국기계연구원 서체’(공공누리 제1유형)를 사용하였으며, www.kimm.re.kr/webfont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댓글 0개
관련 기사
Best 댓글
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