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플러스] 참여자 76.8%, 루시법 도입에 반대..."현장의 실정과 동떨어진 정책"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위즈경제가 '루시법 발의 찬반 대립 격화...여러분의 생각은'이라는 주제로 폴앤톡을 진행한 결과, 76.8%가 루시법 발의를 지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폴앤톡은 지난 2월 14일부터 3월 6일까지 진행됐으며, 총 325명이 참여했습니다.
(출처=위즈경제)
우선 '루시법 발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라는 질문에 '지지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76.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지지하지 않는다'는 23.1%로 나타났습니다.
(출처=위즈경제)
다음으로 '루시법 시행 시 동물권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나요'라는 질문에 '전혀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 67.5%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매우 그렇다' 17.5%, '그렇지 않다' 7.1%, '그렇다' 5.8%, '보통이다' 1.9%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세번째로 '루시법 발의 과정에 있어서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했다고 생각하나요"라고 묻자, 67.4%의 참여자가 '전혀 그렇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매우 그렇다' 14.4%, '그렇다' 8.5%, '그렇지 않다' 6.9%, '보통이다' 2.6% 순이었습니다.
(출처=위즈경제)
마지막으로 '루시법 시행으로 인한 사회적ㆍ경제적 파급 효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라는 질문에 '반려동물산업 침체'를 선택한 비율이 34.4%로 가장 높았습니다. 그 다음으로 '반려동물산업 종사자의 생계 위협' 31.1%, '반려동물산업의 인식 개선' 13.5%, '비윤리적인 사육 관행 억제' 10.9%, '반려동물산업 관련 글로벌 스탠다드 역행' 5.9%, '기타의견' 3.9%로 집계됐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것처럼 지난해 11월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루시법을 두고 반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루시법에 포함된 내용들이 반려동물산업 현장의 현실에 맞지 않고, 이로 인해 반려동물산업계의 침체로까지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폴앤톡에 참여한 A씨는 "반려동물산업은 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고 눈부신 성장을 이룩했다"면서 "이를 더 발전시켜도 부족한 판에 터무니 없는 이유로 없애겠다는 어처구니 없는 발상이 기가 막힐 따름이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언론보도를 통해 전해지는 불법 번식장과 경매장의 사례는 일부에 불과함에도 전체 반려동물산업계의 이미지가 훼손되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최근 국내 반려동물인구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동물권 신장에 대한 관심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도 반려동물 케어방법, 기초지식 등에 대한 지식을 제공해 동물복지 향상을 위한 움직임도 활발한 상황입니다.
이 같은 노력을 통해 기존 잘못된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국제사회 수준의 동물복지를 구현하기 위한 초석이 다져지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관련 시장도 함께 급성장하고 있다는 점 역시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반려동물 연관시장 규모는 2021년 2조9200억원에 달하며, 2028년에는 4조1200억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글로벌 반려동물 연관 시장 규모도 2022년 3781억 달러에서 연평균 7.5%씩 성장해 2032년에는 7804억 달러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반려동물 시장은 보험, 헬스케어, 제약 등 다양한 분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어 성장 잠재력이 매우 큰 시장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반려동물 시장의 확장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루시법 시행은 , 관련 업계의 우려처럼 자칫 시장의 성장 동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반려동물산업계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루시법 시행이 산업계의 의견과 입장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편향적인 정책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만큼, 법안 발의에 앞서 다시금 찬반양론에 대한 의견을 재청취하고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한 노력이 시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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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상법개정 정책 토론회를 주관해 주신 민주당과 계속해서 관련 기사를 써 주시는 이정원 기자님께 감사합니다 내 자산이 동결되고 하루 아침에 상폐되어 삶이 흔들려도 상폐사유서 조차 볼 수 없는 지금의 상법은 너무나 구 시대적 유물입니다 시대는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허위공시~! 그것을 복붙하여 사실인양 옮겨 퍼 나르던 유튜버들~! 정보에 취약한 개인투자자들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스러져갔습니다. 시대가 변했음에도 한국거래소는 기업의 거짓핫이슈에 대해 모니터링 및 관련자료를 확인하지 않았고 배임횡령에 가담한 이사들은 주주의 이익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이사충실의무! 주주에게까지 확대해야 한국 주식시장도 질서가 잡힐거라 확신합니다
2주주들을 자기들 배나 채우는 도구로만 보니 이화3사 처럼 배임 횡령으로 개인투자자 들만 죽어나고 배임횡령한 자는 잘살게하는게 이나라 상법입니다 얼마나 더 주주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삶을 놓아야 제대로 된 상법개정을 하실건가요 이화그룹 주주연대는 상법개정을 원합니다
3상법개정 꼭 필요합니다 그래야 국가도 기업도 개인도 행복해집니다
4이화3사 경영진과 김영준은 소액주주들에 피같은 돈을 공시 사기쳐 배를 채운 악덕기업입니다. 다시는 이런일이 없게 개인투자자들을 보호하려면 상법개정이 절실합니다
5주식시장이 이렇게도 상황이 안좋은데, 상법개정이 통과되어 주식시장 선진화를 통해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또한 이화그룹주주연대 김현 대표님의 뜻처럼 거래정지와 상장폐지에 대한 고찰이 심도 있게 논의되었으면 합니다.
6개인투자자를 위해 상법개정 반드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정원 기자님 수고 많으십니다.
7개인 투자자의 보호를위해서 상법 개정으로.. 이화그릅 주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