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플러스] 참여자 76.8%, 루시법 도입에 반대..."현장의 실정과 동떨어진 정책"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위즈경제가 '루시법 발의 찬반 대립 격화...여러분의 생각은'이라는 주제로 폴앤톡을 진행한 결과, 76.8%가 루시법 발의를 지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폴앤톡은 지난 2월 14일부터 3월 6일까지 진행됐으며, 총 325명이 참여했습니다.
(출처=위즈경제)
우선 '루시법 발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라는 질문에 '지지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76.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지지하지 않는다'는 23.1%로 나타났습니다.
(출처=위즈경제)
다음으로 '루시법 시행 시 동물권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나요'라는 질문에 '전혀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 67.5%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매우 그렇다' 17.5%, '그렇지 않다' 7.1%, '그렇다' 5.8%, '보통이다' 1.9%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세번째로 '루시법 발의 과정에 있어서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했다고 생각하나요"라고 묻자, 67.4%의 참여자가 '전혀 그렇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매우 그렇다' 14.4%, '그렇다' 8.5%, '그렇지 않다' 6.9%, '보통이다' 2.6% 순이었습니다.
(출처=위즈경제)
마지막으로 '루시법 시행으로 인한 사회적ㆍ경제적 파급 효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라는 질문에 '반려동물산업 침체'를 선택한 비율이 34.4%로 가장 높았습니다. 그 다음으로 '반려동물산업 종사자의 생계 위협' 31.1%, '반려동물산업의 인식 개선' 13.5%, '비윤리적인 사육 관행 억제' 10.9%, '반려동물산업 관련 글로벌 스탠다드 역행' 5.9%, '기타의견' 3.9%로 집계됐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것처럼 지난해 11월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루시법을 두고 반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루시법에 포함된 내용들이 반려동물산업 현장의 현실에 맞지 않고, 이로 인해 반려동물산업계의 침체로까지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폴앤톡에 참여한 A씨는 "반려동물산업은 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고 눈부신 성장을 이룩했다"면서 "이를 더 발전시켜도 부족한 판에 터무니 없는 이유로 없애겠다는 어처구니 없는 발상이 기가 막힐 따름이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언론보도를 통해 전해지는 불법 번식장과 경매장의 사례는 일부에 불과함에도 전체 반려동물산업계의 이미지가 훼손되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최근 국내 반려동물인구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동물권 신장에 대한 관심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도 반려동물 케어방법, 기초지식 등에 대한 지식을 제공해 동물복지 향상을 위한 움직임도 활발한 상황입니다.
이 같은 노력을 통해 기존 잘못된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국제사회 수준의 동물복지를 구현하기 위한 초석이 다져지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관련 시장도 함께 급성장하고 있다는 점 역시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반려동물 연관시장 규모는 2021년 2조9200억원에 달하며, 2028년에는 4조1200억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글로벌 반려동물 연관 시장 규모도 2022년 3781억 달러에서 연평균 7.5%씩 성장해 2032년에는 7804억 달러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반려동물 시장은 보험, 헬스케어, 제약 등 다양한 분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어 성장 잠재력이 매우 큰 시장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반려동물 시장의 확장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루시법 시행은 , 관련 업계의 우려처럼 자칫 시장의 성장 동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반려동물산업계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루시법 시행이 산업계의 의견과 입장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편향적인 정책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만큼, 법안 발의에 앞서 다시금 찬반양론에 대한 의견을 재청취하고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한 노력이 시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본 저작물은 한국기계연구원(2022)에서 배포한 ‘한국기계연구원 서체’(공공누리 제1유형)를 사용하였으며, www.kimm.re.kr/webfont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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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중증발달장애인의 안전한 삶을 지켜주는 장애인시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런 판단도 하지못하는 중등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파괴하고 이권을 챙기려는 전장연의 실체를 알아야합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타살입니다
5대안 없는 시설 폐쇄가 아니라 선택 균형과 안전 전환이 우선이라는 현장의 목소리에 깊이 공감합니다. 중증장애인의 삶의 지속성, 가족의 선택권, 지역사회 수용 기반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그 출발점이어야 합니다. 오늘의 외침은 반대가 아닌, 존엄한 삶을 위한 대안의 요구입니다. 함께 지지합니다.
6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빼앗지 말아야 합니다. 의사표현도 안 되고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 발달 장애인을 시설을 폐쇄하고 밖으로 내몰겠다는 법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요? 중증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강제로 빼앗아서는 안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버팀목이 되어주는 곳이며 삶을 지탱해 주는 곳이다. 인권이란 미명하여 장애인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으려는 악의 무리는 반드시 처단해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