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루시법 설명회 개최…동물단체∙학계∙업계 등 각 분야 전문가 한자리에
▷지난 23일, 불법 동물 생산 및 펫숍 아기 동물 판매 금지 등의 내용 담은 루시법 설명회 개최
▷동물단체를 비롯한 학계, 업계 관계자들 참여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동물보호단체인 카라가 불법 동물 생산 및 펫숍 아기 동물 판매 금지 등을 담은 루시법에 대한 설명회를 지난 23일 개최했습니다.
이날 설명회에는 전진경 동물권행동 카라 대표, 한국애견연맹(이강봉 위원장, 정태균 국장, 박승훈
위원), 박인종 반려동물생산자협회 사무총장, 박애경 한국애견협회
사무총장, 최승렬 코리아경찰견훈련소 대표, 진경운 드린겐훈련소
소장, 이웅종 연암대학교 교수,임순례 영화감독, 김현정 카라 동물병원 원장, 코리안독스(김복희 대표, 고재관 소장), 김현유
KK9레스큐 대표, 이효정 도로시지켜줄개 대표, 함형선 위액트대표, 이태연 유엄빠 실장 등 동물단체를 비롯한 학계∙업계 관계자들이
참여했으며, 루시법 법안 소개 및 추진 배경, 법
정비 필요성 등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이후 진행된 자유토론에서는 루시법에 대한 폭넓은 의견이 오갔습니다.
박애견 한국애견협회 사무총장은 “(루시법에 명시된) 제3자 거래 제한은 전염병 예방 등에서는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라며 “강아지가 직접
소비자에게 인도된다면 이동하는 과정이 줄어 심리적인 안정감도 증가될 것 같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박 사무총장은 이어 “아울러 100마리 초과 사육 금지나 유전질환 개∙고양이 교배 및 출산금지 등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박 사무총장은 “60개월
이상 개∙고양이의
교배 및 출산을 금지하는 것은 획일적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이에 대한 논의가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이웅종 연암대학교 교수도 60개월 이상 개∙고양이의 교배
및 출산을 금지하는 조항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 교수는 “연맹이나 협회에 소속된 브리더들은 많은 마리
수의 개를 번식하지 않는다”라며 “한국애견연맹의
경우, 출산기간을 10개월에 한 번으로 정하고 있어 한 마리의
모견을 데리고 올 경우 번식을 총 세 번 밖에 할 수 없어 5년이라는 방식은 더 늘려줘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정안에 명시된 월령 6개월 미만의 개∙고양이 판매를
금지하는 조항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됐습니다.
최승렬 코리아경찰견훈련소 대표는 “보통 강아지의 사화화
교육이 가능한 시기를 생후 2-3개월로 보고 있는데 6개월
이상 된 강아지를 입양할 경우, 사회화 시기를 놓쳐버린다는 문제가 있다”라며 “이는 강아지가 입양이 되더라고 보호자에게
적응하기 어렵고, 최악의 경우 유기견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최 대표는 이어 “6개월 동안 습관이 쌓인 강아지를 보호자가
다시 훈련시킬 수는 있지만, 이 과정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해당 조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전진경 동물권행동 카라 대표는 “해당 조항은
국회 행정처의 표기 오류로 6개월령 미만 판매 금지는 제3자
판매를 하는 펫숍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전문 브리더들은 2개월부터 판매가 가능하다”라며 “향후 표기 오류가 있는 부분에 대해
법안 심사제를 통해 교정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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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의원의 거주시설에만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적용하자는것은 엄연한 차별이다 학교 군대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등등도 있는데 왜 시설만 국한하는가 무언가 부족하다면 더 지원해주기를 바란다
2서미화 의원님은 노인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인권침해 사고가 생기면 원스트라이크 아웃의 원칙으로 그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을 시설폐쇄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학교에서 따돌림이나 학생 간 폭력 사건이 생기면 그 햑교를 폐쇄 시켜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슨 생각으로 이런 법안을 발의하시는 지 ,... 그 속 마음이 궁금합니다
3장애인 거주시설을 관리감독하는 기관이 어디입니까?? 시청 도청 정부 국회 기타 모든곳을 폐쇠하라(관리 감독 못한죄)~
4국회의원도 원스트라이크 아웃 국회해산 요양원도 원스트라이크아웃 요야뭔폐쇠 학교도 원스트라이크 아웃 학교폐쇠 정부도 원스트라이크 아웃 정부해체 그렇게 거주시설이 탐나냐 서미화의원 아줌마야 죄지은 당사자를 가중처벌 해야지요 이양반아
5인권침해가 있으면 가해자를 처벌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지 가득이나 시설이 부족해 갈곳이 없는 장애인을 거리로 내모는것이 인권입니까? 부모만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않되는 이 현실에서 가득이나 시설이 부족해 부모가 자녀와 동반자살만이 답이라고 생각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외면하고 누구를 위해 이렇게 급하게 시설을 폐쇄하려는 건가요? 전장연을 위한 건가요? 시설을 빨리 폐쇄해서 지원주택으로 보내고 그에 따른 이익을 취하려는건가요? 시설에 있는 장애인은 거의가 혼자 자립을 못하는 중증 발달성 장애인인데 그들을 거리로 내보는것이 인권입니까?? 약자중 가장 약자를 짓밟으면서 정작 시설을 이용하는 부모들의 피맺힌 절규를 외면하면서 인권이라는 허울을 쓰면 모든것이 가려질줄 아십니까? 탈시설을 외치며 그나마 있 는 시설을 급하게 폐쇄하려는 전장연과 그에 놀아나는 정치인들 때문에 장애인 부모들은 내 사후에 우리 자식이 어찌될지 너무도 불안해서 피눈물을 흘립니다.
6일한 만큼 대가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