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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시법은 불공정하고 편파적인 입법”…반려동물산업단체, 루시법 철회 촉구

▷전국반려동물산업단체 비상대책위원회 루시법 철회 결의대회 개최
▷집회에 주최측 추산 300여명 참석

입력 : 2024.01.24 09:00 수정 : 2024.01.24 09:21
“루시법은 불공정하고 편파적인 입법”…반려동물산업단체, 루시법 철회 촉구 루시법 철회 촉구를 위한 결의대회에 참석한 참가자의 모습(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불법 동물 생산 및 펫숍 아기 동물 판매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이른바 루시법이 발의된 가운데 반려동물산업단체에서 루시법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집회에는 주최측 추산 300여명이 참석했습니다. 

 

반려동물협회, 한국반려동물분양협회, 반려동물생산자연합, 전국반려동물생산자협회, 반려동물브리더산업협회 등 반려동물산업분야 5개 단체가 모여 발족한 전국반려동물산업단체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결의대회에서 국민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며 불공정하고 편파적인 입법으로 지탄받고 있는 루시법을 즉각 철회하고, 진정한 동물복지와 반려동물산업 발전에 대한 논의의 시간을 마련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비대위는 “(루시법) 법안발의 과정은 물론 발의 이후에도 의도적으로 반려동물산업 종사자들의 협의나 면담요청은 회피하면서, 동물보호단체들의 요구만 들어주면서 주무부처 및 관계기관을 통해 지속적으로 업계를 압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집회에서 비대위는 제도적 보완을 통한 영업단계 별 권한과 책임 강화 필요 ▲60개월 이상 개고양이 교배 또는 출산금지 등의 조항은 사회현실을 무시한 전형적인 탁상행정 일부단체의 의견만을 수용한 편합한 논리의 루시법 발의는 명백한 입법권 남용 및 입법테러 동물보호단체의 후원금 사용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동물보호단체 규제법안 발의 등을 루시법 철회 이유로 들었습니다.

 

이경구 반려동물협회 사무국장은 이날 집회를 개최한 이유에 대해 루시법은 그 자체적으로 문제점이 많은 정책으로 그동안 우리 반려동물산업단체의 입장을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정책이 밀어붙여져 왔다는 점에서 제동을 걸 필요가 있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무국장은 이어 앞으로 우리 반려동물산업단체의 전분야 종사자들이 모여 (루시법) 반대를 넘어 국민들을 설득하고 루시법에 대응하기 위한 대안법을 만들기 위한 논의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루시법 설명회가 열릴 예정이었던 회의실에 손 피켓을 들고 있는 반려동물산업단체 회원들의 모습, 이날 루시법 설명회는 다른 장소에서 진행됐다(출처=위즈경제)

 

비대위는 집회 후 창비서교빌딩에서 동물이권단체 카라의 더불어숨센터까지 거리행진을 통해 서울시민들에게 본 사태의 실상을 알리는 홍보전을 전개하기도 했습니다.

 

비대위는 밀어붙이기식 입법살인∙입법테러∙루시법이 아닌 동물복지와 반려동물산업 발전에 대한 진지하고 치열한 논의의 시간을 통해 진정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나아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댓글 2

Best 댓글

1

많은걸 원하는게 아닙니다. 제발 현장 교사 의견을 들으세요.

2

아니죠.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을 수 없습니다. 단기간 속성으로 배워 가르치는 교육이 어디있습까? 학부모로서도 제대로 교육과정을 밟아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교사에게 내 아이를 맡기고 싶습니다. 지금이 60년대도 아니고 교사 양성소가 웬말입니까. 학부모를 바보로 아는게 아닌이상 몇 없는 우리 아이들 질 높은 교육받게 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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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유치원-보육과정 통합의 질을 스스로 떨어뜨리려하네요. 지금도 현장에서 열심히 아이들 지도하시는 전문성 갖춘 어린이집 선생님들 많이 계시지만 아직까지 국민의 인식은 '보육교사나 해볼까?'라는 인식이 많습니다. 주변에서도 음대 나오신 분 보육교사 양성소에서 자격 취득하시고 어린이집 선생님 하고 계시기도 하고요. 그런데 유아특수교사를 또 이런식으로 양성과 훈련만으로 현장에 나오게 되면 누가 봐도 전문성이 떨어지고 유-보통합은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장 안에서도 교사간의 불편한 관계는 계속 될 수 밖에 없구요. 아이들 좋아하니 나도 보육교사 해볼까? 그리고 장애아동 지도해봤고 교육 좀 들었으니 유특교사네. 하면 학부모 앞에서 교사 스스로 전문가가 될 수없다고 봅니다. 학부모보다 경험 많은 교사일 뿐이겠죠. 학력을 떠나 전문성 갖춘 좋은 선생님들 많다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이런 식의 통합은 반대합니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뛰어넘을 수 없다' 교사의 질의 가장 기본은 전문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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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습니다~ 사실 애초에 통합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보육과 교육은 다르니까요. 유아특수교육교사가 하고 싶으면 유아특수교육과가 있는 대학교나 대학원에 진학하시면 되고, 유아특수보육교사가 되고 싶으면 보육교사 자격 취득 후 특수관련 연수 이수하시면 됩니다.

5

제대로된 준비 없이 무조건 통합을 서두르는 정부의 행태가 문제네요. 정말 통합이 필요하다면 현장의 목소리부터 충분히 청취해야 한다고 봅니다.

6

유아특수교사 자격 취득과정이 없어진 것도 아니고 갈 수 있는 길이 명백히 있는데 왜 자꾸 ‘준하는’ 교육으로 자격을 날로 먹으려 하죠? 충분한 현장경험과 경력이요? 그건 장애영유아 보육교사 경력이구요, 유아특수교사 경력으로는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다르니까요. 차별이 아니라 차이입니다. 애초에 자격 양성 과정부터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것에서 오는 수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게 큰 문제입니다. 왜 별 문제 없는 것처럼 말하세요? 교사의 수준 하락, 유아들의 교육의 질 하락 등등 모든 것이 다 문제인데 ‘왜 같은 직업인데 우리만 차별해ㅠㅠ 우리만 안 해줘 ㅠㅠ’ 하고 애처럼 우기지 마세요. 달라서 문제입니다. 준하는 교육이 아닌 동일한 교육을 받으세요. 길은 충분히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