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시법은 불공정하고 편파적인 입법”…반려동물산업단체, 루시법 철회 촉구
▷전국반려동물산업단체 비상대책위원회 루시법 철회 결의대회 개최
▷집회에 주최측 추산 300여명 참석
루시법 철회 촉구를 위한 결의대회에 참석한 참가자의 모습(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불법 동물 생산 및 펫숍 아기 동물 판매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이른바 ‘루시법’이 발의된 가운데 반려동물산업단체에서 루시법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집회에는 주최측 추산 300여명이 참석했습니다.
반려동물협회, 한국반려동물분양협회,
반려동물생산자연합, 전국반려동물생산자협회, 반려동물브리더산업협회
등 반려동물산업분야 5개 단체가 모여 발족한 전국반려동물산업단체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결의대회에서 “국민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며 불공정하고 편파적인 입법으로 지탄받고 있는 루시법을 즉각 철회하고, 진정한 동물복지와 반려동물산업 발전에 대한 논의의 시간을 마련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비대위는 “(루시법) 법안발의
과정은 물론 발의 이후에도 의도적으로 반려동물산업 종사자들의 협의나 면담요청은 회피하면서, 동물보호단체들의
요구만 들어주면서 주무부처 및 관계기관을 통해 지속적으로 업계를 압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집회에서 비대위는 ▲제도적 보완을 통한 영업단계 별 권한과 책임 강화
필요 ▲60개월 이상 개∙고양이 교배 또는 출산금지 등의 조항은 사회현실을 무시한 전형적인
탁상행정 ▲일부단체의 의견만을 수용한 편합한 논리의 루시법 발의는 명백한 입법권 남용 및 입법테러 ▲동물보호단체의 후원금 사용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동물보호단체 규제법안 발의 등을 루시법 철회 이유로 들었습니다.
이경구 반려동물협회 사무국장은 이날 집회를 개최한 이유에 대해 “루시법은
그 자체적으로 문제점이 많은 정책으로 그동안 우리 반려동물산업단체의 입장을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정책이 밀어붙여져 왔다는 점에서 제동을 걸 필요가
있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무국장은 이어 “앞으로 우리 반려동물산업단체의 전분야 종사자들이
모여 (루시법) 반대를 넘어 국민들을 설득하고 루시법에 대응하기
위한 대안법을 만들기 위한 논의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루시법 설명회가 열릴 예정이었던 회의실에 손 피켓을 들고 있는 반려동물산업단체 회원들의 모습, 이날 루시법 설명회는 다른 장소에서 진행됐다(출처=위즈경제)
비대위는 집회 후 창비서교빌딩에서 동물이권단체 카라의 더불어숨센터까지 거리행진을 통해 서울시민들에게 본 사태의
실상을 알리는 홍보전을 전개하기도 했습니다.
비대위는 “밀어붙이기식 입법살인∙입법테러∙루시법이 아닌
동물복지와 반려동물산업 발전에 대한 진지하고 치열한 논의의 시간을 통해 진정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나아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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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