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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고라] 반려동물과 유기동물, 무엇이 우선인가

찬성 29.41%

중립 17.65%

반대 52.94%

토론기간 : 2023.10.26 ~ 2023.11.20

 

[위고라] 반려동물과 유기동물, 무엇이 우선인가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최근 한 유기견이 자동차를 따라가는 모습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유튜버 ‘뽀끼와 뽀순이’는 ‘유기견을 입양했어요’란 영상을 통해, 한 유기견이 달리는 차량의 뒤를 힘껏 뒤쫓는 모습을 담았습니다.

 

집에서 또 한 마리의 강아지와 아이를 키우고 있었으나, 유기견의 애처로운 모습에 입양을 결정한 유튜버에게 많은 칭찬의 댓글이 달렸는데요. 

 

(출처 = 유튜브 채널 뽀끼와 뽀순이 영상 캡쳐)

 

농림축산식품부 추산에 따르면, 2022년 국내 반려동물의 숫자는 799만 마리로, 지속적인 상승세에 있습니다. 강아지나 고양이를 반려동물로서 맞아들이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반려동물의 건강 등 관련된 분야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반려동물의 수가 증가하면, 마찬가지로 ‘유기동물’의 수도 늘어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듭니다. 동물자유연대의 ‘2022 유실/유기동물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유실/유기동물은 총 112,226건으로, 강아지 79,976건(71.3%), 고양이가 30,737건(27.4%)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보다는 발생 규모가 소폭(-4.1%) 감소하긴 했으나, 문제는 유기동물을 입양하는 가구가 크게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입양 동물의 수는 31,513건으로 전년 대비 6,531건 감소했으며, 반대로 안락사(19,065건)와 자연사(30,381건)은 각각 659건, 172건씩 증가했습니다.

 

동물자유연대는 “지난해 입소 동물의 44.1%가 보호소 내에서 죽음을 맞이한 것으로 확인된다”며, “2020년 41.5%보다 다소 악화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윤석열 정부는 정책의 초점을 ‘반려동물 가구’에 맞춘 듯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반려동물 정책은 크게 7가지로, △반려동물 표준수가제 도입 및 치료비 부담 경감 △반려동물 용품/미용/카페/훈련/장례 등 서비스 산업 육성 △불법적 강아지 공장 근절 등 반려동물 보호체계 정비 △'개물림' 등 안전사고 예방조치 강화 △반려동물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쉼터 공간 확대 △동물 학대 예방 및 처벌 강화, 동물보호교육 활성화 추진 △반려동물 관련 전담기관(동물복지공단) 신설 △개 식용 금지 추진 등이 있습니다.

 

이 중 ‘반려동물 표준수가제 도입 및 치료비 부담 경감’의 차원에서, 최근 윤 정부는 ‘반려동물보험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고가의 동물병원 진료비에 시름을 겪고 있는 반려동물 가구를 돕겠다는 건데요.

 

반려동물 등록제, 수요와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보험상품, 반려동물 전문보험사 등의 정책은 유기동물을 예방하는 데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미 발생한 유기동물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인 노력은 상대적으로 부진한 듯합니다. 지자체가 아닌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유기동물 지원사업은 ‘입양비 지원’입니다.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하는 동물 한 마리 당 진료비, 수술비, 보험료 등 최대 15만 원을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확인했듯 유기동물을 입양하는 가구의 숫자는 점차 줄어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사지 말고 입양하세요”라고 직접적으로 언급한 만큼, 정부에서는 반려동물 보호소 확대, 반려인 교육 실시, 유기/유실동물의 법정 보호 기간(10일) 연장 등의 사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뚜렷한 실현 방안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유기동물 지원보다는 반려동물가구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초점을 맞춘 윤석열 정부의 정책,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찬성: 반려동물가구에 초점을 맞춰 유기동물을 예방해야 한다

반대: 이미 발생한 유기동물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방안에 더욱 힘써야 한다

중립: 기타 의견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Best 댓글

1

동물이 피를 다 흘려서 죽을 때가지 놔두고 죽으면 그것으로 음식을 만들도록 규정한 것이 할랄입니다. 그런나 그것은 동물 학살이며 인간 학살을 위한 연습에 지나지 않습니다. 잔인함 그 자체입니다. 인간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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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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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우리 아이 가정에서 더 많은 시간 같이 보내고 싶어요 12시간이상 돌봄 주6일 돌봄이 아니라 회사의 조기퇴근과 주4일 근무 등의 시스템 개선을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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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반대합니다!!!!!! 할랄식품은 이슬람의 돈벌이용 가짜 종교사기 입니다 이단사이비 이슬람에 속아 넘어간 대구 홍카콜라도 정신차려라!!!!! 무슬림들이 할랄식품만 먹는다는것은 다 거짓입니다 인기있는 유명 해외음식도 먹고 술,담배도 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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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 할랄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할랄식품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할랄 식품, 할랄 도축을 주장하는데, 실제 기대하는 효과를 거둘 거라 보지 않습니다. 할랄 도축 포함하여 할랄식품을 취급할 경우 무슬림들과 이슬람 종교지도자들만 종사하게 돼 일자리 창출은 기대난망이고, 수출도 큰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오히려 무슬림들 유입의 통로가 될 뿐입니다. 그리고 할랄 도축은 동물은 잔인하게 죽이는 문제로 동물보호법 위반이기에 반대하며, 우리나라에서 이를 예외적으로 허용해선 안 됩니다.

6

유보통합을 한다면서 장애전담어린이집을 80개 늘린다는게 앞뒤가 맞는 정책인가요? 장애영유아를 위한 교육을 위한다면 의무교육을 제대로 된 시행을 위해 공립 유치원 특수학급을 증설해야 하는게 올바른 방향이 아닌가요? 현재 특수교육지원센터에는 몇 안되는 유아특수교사들이 근무하고 있는데, 어린이집 장애영유아까지 포함시킨다면 그 업무들은 누가 하나요? 또한 특수교육과 관련된 지원서비스 예산은 유보통합을 진행하면서 다 파악되고 예산에 포함이 되었나요?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너무 허술하고 현장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은 정책입니다. 2026년도까지 어떻게든 유보통합을 시키는 정부의 보여주기식 실적쌓기가 아니라 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아이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질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제대로 정책을 만드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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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