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고라] 반려동물과 유기동물, 무엇이 우선인가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최근 한 유기견이 자동차를 따라가는 모습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유튜버 ‘뽀끼와 뽀순이’는 ‘유기견을 입양했어요’란 영상을 통해, 한 유기견이 달리는 차량의 뒤를 힘껏 뒤쫓는 모습을 담았습니다.
집에서 또 한 마리의 강아지와 아이를 키우고 있었으나, 유기견의 애처로운 모습에 입양을 결정한 유튜버에게 많은 칭찬의 댓글이 달렸는데요.
농림축산식품부 추산에 따르면, 2022년 국내 반려동물의 숫자는 799만 마리로, 지속적인 상승세에 있습니다. 강아지나 고양이를 반려동물로서 맞아들이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반려동물의 건강 등 관련된 분야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반려동물의 수가 증가하면, 마찬가지로 ‘유기동물’의 수도 늘어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듭니다. 동물자유연대의 ‘2022 유실/유기동물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유실/유기동물은 총 112,226건으로, 강아지 79,976건(71.3%), 고양이가 30,737건(27.4%)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보다는 발생 규모가 소폭(-4.1%) 감소하긴 했으나, 문제는 유기동물을 입양하는 가구가 크게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입양 동물의 수는 31,513건으로 전년 대비 6,531건 감소했으며, 반대로 안락사(19,065건)와 자연사(30,381건)은 각각 659건, 172건씩 증가했습니다.
동물자유연대는 “지난해 입소 동물의 44.1%가 보호소 내에서 죽음을 맞이한 것으로 확인된다”며, “2020년 41.5%보다 다소 악화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윤석열 정부는 정책의 초점을 ‘반려동물 가구’에 맞춘 듯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반려동물 정책은 크게 7가지로, △반려동물 표준수가제 도입 및 치료비 부담 경감 △반려동물 용품/미용/카페/훈련/장례 등 서비스 산업 육성 △불법적 강아지 공장 근절 등 반려동물 보호체계 정비 △'개물림' 등 안전사고 예방조치 강화 △반려동물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쉼터 공간 확대 △동물 학대 예방 및 처벌 강화, 동물보호교육 활성화 추진 △반려동물 관련 전담기관(동물복지공단) 신설 △개 식용 금지 추진 등이 있습니다.
이 중 ‘반려동물 표준수가제 도입 및 치료비 부담 경감’의 차원에서, 최근 윤 정부는 ‘반려동물보험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고가의 동물병원 진료비에 시름을 겪고 있는 반려동물 가구를 돕겠다는 건데요.
반려동물 등록제, 수요와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보험상품, 반려동물 전문보험사 등의 정책은 유기동물을 예방하는 데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미 발생한 유기동물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인 노력은 상대적으로 부진한 듯합니다. 지자체가 아닌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유기동물 지원사업은 ‘입양비 지원’입니다.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하는 동물 한 마리 당 진료비, 수술비, 보험료 등 최대 15만 원을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확인했듯 유기동물을 입양하는 가구의 숫자는 점차 줄어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사지 말고 입양하세요”라고 직접적으로 언급한 만큼, 정부에서는 반려동물 보호소 확대, 반려인 교육 실시, 유기/유실동물의 법정 보호 기간(10일) 연장 등의 사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뚜렷한 실현 방안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유기동물 지원보다는 반려동물가구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초점을 맞춘 윤석열 정부의 정책,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찬성: 반려동물가구에 초점을 맞춰 유기동물을 예방해야 한다
반대: 이미 발생한 유기동물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방안에 더욱 힘써야 한다
중립: 기타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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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2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3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4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5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6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7꽃가루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이 있다면, 거리에 꽃나무를 모두 다 베어야 하나요? 본인이 싫어하면 모두 다 죽여서 없애야하나요? 불임모이라는 대안이 있음에도 공산당처럼 무조건적으로 먹이를 막는다는 발상이 우습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