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최근 한 유기견이 자동차를 따라가는 모습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유튜버 ‘뽀끼와 뽀순이’는 ‘유기견을 입양했어요’란 영상을 통해, 한 유기견이 달리는 차량의 뒤를 힘껏 뒤쫓는 모습을 담았습니다.

집에서 또 한 마리의 강아지와 아이를 키우고 있었으나, 유기견의 애처로운 모습에 입양을 결정한 유튜버에게 많은 칭찬의 댓글이 달렸는데요. 

농림축산식품부 추산에 따르면, 2022년 국내 반려동물의 숫자는 799만 마리로, 지속적인 상승세에 있습니다. 강아지나 고양이를 반려동물로서 맞아들이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반려동물의 건강 등 관련된 분야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반려동물의 수가 증가하면, 마찬가지로 ‘유기동물’의 수도 늘어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듭니다. 동물자유연대의 ‘2022 유실/유기동물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유실/유기동물은 총 112,226건으로, 강아지 79,976건(71.3%), 고양이가 30,737건(27.4%)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보다는 발생 규모가 소폭(-4.1%) 감소하긴 했으나, 문제는 유기동물을 입양하는 가구가 크게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입양 동물의 수는 31,513건으로 전년 대비 6,531건 감소했으며, 반대로 안락사(19,065건)와 자연사(30,381건)은 각각 659건, 172건씩 증가했습니다.

동물자유연대는 “지난해 입소 동물의 44.1%가 보호소 내에서 죽음을 맞이한 것으로 확인된다”며, “2020년 41.5%보다 다소 악화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윤석열 정부는 정책의 초점을 ‘반려동물 가구’에 맞춘 듯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반려동물 정책은 크게 7가지로, △반려동물 표준수가제 도입 및 치료비 부담 경감 △반려동물 용품/미용/카페/훈련/장례 등 서비스 산업 육성 △불법적 강아지 공장 근절 등 반려동물 보호체계 정비 △'개물림' 등 안전사고 예방조치 강화 △반려동물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쉼터 공간 확대 △동물 학대 예방 및 처벌 강화, 동물보호교육 활성화 추진 △반려동물 관련 전담기관(동물복지공단) 신설 △개 식용 금지 추진 등이 있습니다.

이 중 ‘반려동물 표준수가제 도입 및 치료비 부담 경감’의 차원에서, 최근 윤 정부는 ‘반려동물보험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고가의 동물병원 진료비에 시름을 겪고 있는 반려동물 가구를 돕겠다는 건데요.

반려동물 등록제, 수요와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보험상품, 반려동물 전문보험사 등의 정책은 유기동물을 예방하는 데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미 발생한 유기동물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인 노력은 상대적으로 부진한 듯합니다. 지자체가 아닌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유기동물 지원사업은 ‘입양비 지원’입니다.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하는 동물 한 마리 당 진료비, 수술비, 보험료 등 최대 15만 원을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확인했듯 유기동물을 입양하는 가구의 숫자는 점차 줄어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사지 말고 입양하세요”라고 직접적으로 언급한 만큼, 정부에서는 반려동물 보호소 확대, 반려인 교육 실시, 유기/유실동물의 법정 보호 기간(10일) 연장 등의 사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뚜렷한 실현 방안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유기동물 지원보다는 반려동물가구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초점을 맞춘 윤석열 정부의 정책,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찬성: 반려동물가구에 초점을 맞춰 유기동물을 예방해야 한다

반대: 이미 발생한 유기동물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방안에 더욱 힘써야 한다

중립: 기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