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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앤톡] 루시법 발의 찬반 대립 격화... 여러분의 생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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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종료 2024.02.14 14:30 ~ 2024.03.06 16:00
[폴앤톡] 루시법 발의 찬반 대립 격화... 여러분의 생각은? (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불법 동물 생산 및 펫숍 아기 동물 판매 금지 등을 담은 이른바 한국판 루시법을 두고 찬반양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가운데 위성곤 예비후보(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가 루시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위 예비후보는 핵심공약 정책브리핑을 통해 한국형 루시법은 번식장에서 발생하는 동물학대의 근본적 원인을 해결하는 법 중 하나로 반복되는 임신과 출산으로 죽어가는 이 세상의 모든 루시들을 위해 필요하다면서 일부의 반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핵심 법안으로 추진해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위 예비후보는 지난해 11반려동물 공장식 번식판매 금지’, ‘60개월 이상 개고양이 교배 및 출산 금지등의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개정안인 한국판 루시법을 대표발의했습니다.

 

다만, ‘한국판 루시법발의를 두고 찬반 논쟁이 가열되고 있어 21대 마지막 국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인 상황입니다.

 

위즈경제가 한국판 루시법을 주제로 한 여론조사 위고라에 따르면 루시법을 통해 반려동물 대량매매는 사라져야 한다, 동물은 상품이 아니다, 루시법으로 무리한 임신 출산으로 고통받는 아이들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등 동물 보호를 위해 루시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반면 루시법 발의에 반대하는 누리꾼들은 환경과 정서가 매우 다른 영국의 루시법 입법은 지속적으로 발전해 오던 국내 반려동물산업 시장의 붕괴를 촉진시키고 서민의 생계를 위협하는 악법, 동물은 보호받지만 반려동물 산업계 종사자들은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다, 루시법으로 인해 미래산업인 반려동물 산업이 무너진다. 루시법 철회하라라며 루시법으로 인해 반려동물산업의 침체를 우려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처럼 한국판 루시법’ 발의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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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전장연 은 사라져야 합니다 장애인 중 에서도 불쌍한 중증발달장애인 의 보금자리를 공격하여 배 를 불리려하는 일에 혈안 이 되었습니다. 같은 시대에 대한민국 사람으로 산다는게 창피하고 괴롭습다. 당신들은 그곳에서 정의(?)롭게 사시기바랍니다. 제발 귀국 하지 마세요!!!

2

서울시가 자립정책 이념에 따라 2021년 폐쇄된 김포시 거주시설 ‘향000’에서 자립한 중증장애인 55명을 추적 조사했는데, 6명이 퇴소 후 3년 안에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자립한 장애인 10.9%가 사망에 이른 통계였다고 하면서, 4명은 다른 시설에 입소했고, 7명은 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했다. 38명은 서울시 지원 주택에서 ‘자립’하고 있는데 이 중 의사소통이 가능한 사람은 9명뿐이었다고. 다른 9명은 고갯짓이나 ‘네’ ‘아니오’ 정도의 말만 가능했고, 20명은 의사소통이 아예 불가능한 분들이었다. 장애인 자립은 죽음이다.

3

un 은 장애인들의 자립은 지제장애인, 정신장애인으로 제한한다고 했다. 전장연은 지체장애인이다. 최보윤, 김예지. 서미화 의원은 장애에는 여러유형이 있고, 자립할 수 잇는 장애인이 있고, 자립할 수 없는 장애인ㅇ이 있다는 것을 먼저 공부하라!!

4

중증발달장애인을 죽음으로 내모는 약덕법을 철회하라

5

증증장애인시설을 존치하고 확대하라 지금도 집에서 고통받고 있는가족들 구하라 차립할대상은 자립하고 증증은 시설에서 사랑받고 케어해주는 일은 당연 하고 복지국가 로 가는길이다 탈시설 철회하라

6

증증발달장애인 시설을 업애려면 전국 병원 용양원 을 업애버려라 자폐 발달 정산지제 증증도 환자도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환자다 탈시설을외치는 자들은 우리 증증아이들을 죽이러 하는가 시설에서 잘사는것도인권이고 평등 사랑이다 탈시설화 철회 하라 시설 존치 신규 시설 늘여야 한다

7

전장연 을 해체하고 박경석을구속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