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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앤톡] 루시법 발의 찬반 대립 격화... 여러분의 생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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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종료 2024.02.14 14:30 ~ 2024.03.06 16:00
[폴앤톡] 루시법 발의 찬반 대립 격화... 여러분의 생각은? (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불법 동물 생산 및 펫숍 아기 동물 판매 금지 등을 담은 이른바 한국판 루시법을 두고 찬반양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가운데 위성곤 예비후보(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가 루시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위 예비후보는 핵심공약 정책브리핑을 통해 한국형 루시법은 번식장에서 발생하는 동물학대의 근본적 원인을 해결하는 법 중 하나로 반복되는 임신과 출산으로 죽어가는 이 세상의 모든 루시들을 위해 필요하다면서 일부의 반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핵심 법안으로 추진해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위 예비후보는 지난해 11반려동물 공장식 번식판매 금지’, ‘60개월 이상 개고양이 교배 및 출산 금지등의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개정안인 한국판 루시법을 대표발의했습니다.

 

다만, ‘한국판 루시법발의를 두고 찬반 논쟁이 가열되고 있어 21대 마지막 국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인 상황입니다.

 

위즈경제가 한국판 루시법을 주제로 한 여론조사 위고라에 따르면 루시법을 통해 반려동물 대량매매는 사라져야 한다, 동물은 상품이 아니다, 루시법으로 무리한 임신 출산으로 고통받는 아이들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등 동물 보호를 위해 루시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반면 루시법 발의에 반대하는 누리꾼들은 환경과 정서가 매우 다른 영국의 루시법 입법은 지속적으로 발전해 오던 국내 반려동물산업 시장의 붕괴를 촉진시키고 서민의 생계를 위협하는 악법, 동물은 보호받지만 반려동물 산업계 종사자들은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다, 루시법으로 인해 미래산업인 반려동물 산업이 무너진다. 루시법 철회하라라며 루시법으로 인해 반려동물산업의 침체를 우려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처럼 한국판 루시법’ 발의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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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

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

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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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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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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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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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