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앤톡] 루시법 발의 찬반 대립 격화... 여러분의 생각은?
(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불법 동물 생산 및 펫숍 아기 동물 판매 금지 등을 담은 이른바 ‘한국판 루시법’을 두고 찬반양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가운데 위성곤 예비후보(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가 루시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위 예비후보는 핵심공약 정책브리핑을 통해 “한국형 루시법은
번식장에서 발생하는 동물학대의 근본적 원인을 해결하는 법 중 하나로 반복되는 임신과 출산으로 죽어가는 이 세상의 모든 루시들을 위해 필요하다”면서 “일부의 반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핵심 법안으로 추진해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위 예비후보는 지난해 11월 ‘반려동물
공장식 번식∙판매 금지’, ‘60개월 이상 개∙고양이 교배 및 출산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개정안인
‘한국판 루시법’을 대표발의했습니다.
다만, ‘한국판 루시법’ 발의를
두고 찬반 논쟁이 가열되고 있어 21대 마지막 국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인 상황입니다.
위즈경제가 ‘한국판 루시법’을
주제로 한 여론조사 위고라에 따르면 “루시법을 통해 반려동물 대량매매는 사라져야 한다”, “동물은 상품이
아니다”, “루시법으로
무리한 임신 출산으로 고통받는 아이들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등 동물 보호를 위해 루시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반면 루시법 발의에 반대하는 누리꾼들은 “환경과 정서가
매우 다른 영국의 루시법 입법은 지속적으로 발전해 오던 국내 반려동물산업 시장의 붕괴를 촉진시키고 서민의 생계를 위협하는 악법”, “동물은 보호받지만
반려동물 산업계 종사자들은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다”, “루시법으로 인해 미래산업인 반려동물 산업이 무너진다. 루시법 철회하라”라며 루시법으로 인해 반려동물산업의
침체를 우려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처럼 ‘한국판 루시법’ 발의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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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님들 한사국으로 문의하시고 도움 받으세요
2국회 사법부는 하루속히 특별법 제정을 촉구 하여 사기꾼들 강력한 처벌 법정 최고형 으로 다스려 주시고 은닉한 재산 몰수하여 피해자 원금 피해복구 시켜주세요.
3특별법제정 하여 사기꾼들 강력처벌하고 사기쳐간 돈도 피해자들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4피해자들의 삶을 초토화시킨 파렴치한 사기꾼들 무기징역 내려야합니다
5누구나 강력히 요구하는 양형 강화, 그리고 실질적인 피해 복구에 대한 부분까지 적용되는 ‘조직사기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력하게 외칩니다
6나이먹고 노후자금인데 그걸사기를치는. 짐슴같은 사기꾼들. 너네는 부모도없냐.
7사기꾼들 없는 대한민국에서 살수있게 중형으로 다스려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