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앤톡] 루시법 발의 찬반 대립 격화... 여러분의 생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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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불법 동물 생산 및 펫숍 아기 동물 판매 금지 등을 담은 이른바 ‘한국판 루시법’을 두고 찬반양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가운데 위성곤 예비후보(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가 루시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위 예비후보는 핵심공약 정책브리핑을 통해 “한국형 루시법은
번식장에서 발생하는 동물학대의 근본적 원인을 해결하는 법 중 하나로 반복되는 임신과 출산으로 죽어가는 이 세상의 모든 루시들을 위해 필요하다”면서 “일부의 반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핵심 법안으로 추진해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위 예비후보는 지난해 11월 ‘반려동물
공장식 번식∙판매 금지’, ‘60개월 이상 개∙고양이 교배 및 출산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개정안인
‘한국판 루시법’을 대표발의했습니다.
다만, ‘한국판 루시법’ 발의를
두고 찬반 논쟁이 가열되고 있어 21대 마지막 국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인 상황입니다.
위즈경제가 ‘한국판 루시법’을
주제로 한 여론조사 위고라에 따르면 “루시법을 통해 반려동물 대량매매는 사라져야 한다”, “동물은 상품이
아니다”, “루시법으로
무리한 임신 출산으로 고통받는 아이들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등 동물 보호를 위해 루시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반면 루시법 발의에 반대하는 누리꾼들은 “환경과 정서가
매우 다른 영국의 루시법 입법은 지속적으로 발전해 오던 국내 반려동물산업 시장의 붕괴를 촉진시키고 서민의 생계를 위협하는 악법”, “동물은 보호받지만
반려동물 산업계 종사자들은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다”, “루시법으로 인해 미래산업인 반려동물 산업이 무너진다. 루시법 철회하라”라며 루시법으로 인해 반려동물산업의
침체를 우려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처럼 ‘한국판 루시법’ 발의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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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상법개정 정책 토론회를 주관해 주신 민주당과 계속해서 관련 기사를 써 주시는 이정원 기자님께 감사합니다 내 자산이 동결되고 하루 아침에 상폐되어 삶이 흔들려도 상폐사유서 조차 볼 수 없는 지금의 상법은 너무나 구 시대적 유물입니다 시대는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허위공시~! 그것을 복붙하여 사실인양 옮겨 퍼 나르던 유튜버들~! 정보에 취약한 개인투자자들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스러져갔습니다. 시대가 변했음에도 한국거래소는 기업의 거짓핫이슈에 대해 모니터링 및 관련자료를 확인하지 않았고 배임횡령에 가담한 이사들은 주주의 이익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이사충실의무! 주주에게까지 확대해야 한국 주식시장도 질서가 잡힐거라 확신합니다
2주주들을 자기들 배나 채우는 도구로만 보니 이화3사 처럼 배임 횡령으로 개인투자자 들만 죽어나고 배임횡령한 자는 잘살게하는게 이나라 상법입니다 얼마나 더 주주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삶을 놓아야 제대로 된 상법개정을 하실건가요 이화그룹 주주연대는 상법개정을 원합니다
3상법개정 꼭 필요합니다 그래야 국가도 기업도 개인도 행복해집니다
4이화3사 경영진과 김영준은 소액주주들에 피같은 돈을 공시 사기쳐 배를 채운 악덕기업입니다. 다시는 이런일이 없게 개인투자자들을 보호하려면 상법개정이 절실합니다
5주식시장이 이렇게도 상황이 안좋은데, 상법개정이 통과되어 주식시장 선진화를 통해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또한 이화그룹주주연대 김현 대표님의 뜻처럼 거래정지와 상장폐지에 대한 고찰이 심도 있게 논의되었으면 합니다.
6개인투자자를 위해 상법개정 반드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정원 기자님 수고 많으십니다.
7개인 투자자의 보호를위해서 상법 개정으로.. 이화그릅 주주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