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 日, 세계 경제대국 3위 자리 잃었다
▷ CNN, "일본 경제, 예상치 못한 내수 부진으로 흔들려"
▷ 수출은 선방했으나 민간 소비 부진... 엔화 약세 때문
![[외신] 日, 세계 경제대국 3위 자리 잃었다](/upload/c065ccbe73a648c7b55f2ab7f744a230.jpg)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일본 경제가 흔들리고 있다는 외신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CNN은 현지시각으로 지난 15일, “일본이 세계 경제 대국 3위라는 입지를 잃었다”(”Japan just lost its crown as the world's third-largest economy”)며, “일본 경제는 예상치 못한 내수 부진으로 인해 불황을 겪고 있고, 독일에 이어 세계 경제대국 3위의 자리도 잃게 되었다”(”Japan’s economy has contracted unexpectedly because of weak domestic consumption, pushing the country into recession and causing it to lose its position as the world’s third largest economy to Germany”)고 설명했습니다.
CNN이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일본의 최근 경제지표 때문입니다. 일본의 국내총생산(GDP)는 지난해 4분기 기준 0.4%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분기의 감소폭(3.3%)보다는 적지만, 이처럼 GDP가 2분기 연속으로 하락한 상황은 보통 '경기 침체'로 판단됩니다.
문제는 이번 일본의 GDP가 전문가들의 예상을 완전히 무너뜨렸다는 겁니다. CNN은 “로이터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경제학자들은 일본의 지난 4분기 GDP는 전분기 대비 1.4%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Economists polled by Reuters had expected GDP to grow by an annualized 1.4% quarter-on-quarter in the October to December months”)고 전했습니다. 일본의 경제지표가 전문가들의 예측과는 다른 결과로 나타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본의 경제 지표에 악영향을 끼친 건 '소비'입니다. 일본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소비는 대부분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CNN은 “(일본) 경제의 절반을 차지하는 민간 소비는 식품, 연료 등 상품의 가격이 오르면서 4분기에 0.9% 감소했다. 이는 3분기 연속 하락세다”(”Private consumption — which accounts for half of the economy — declined by an annualized 0.9% in the fourth quarter, as Japanese consumers battled higher prices for food, fuel and other goods. It marks a third straight quarter of falls”)라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일본의 부진한 경제지표가 '엔화의 약세'로부터 비롯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일본 경제 전문가 닐 뉴먼(Nill Newman)은 “일본이 에너지 수요의 94%, 식량은 63%를 수입하기 때문에 엔화의 약세가 물가 상승을 견인했다”(”Japan imports 94% of its base energy requirements and 63% of its food, so the weak yen significantly contributes to a higher cost of living”)고 이야기했습니다. 자국 통화의 가치가 낮으면 낮을수록, 수입을 위해 더 많은 지출이 필요합니다. 수출할 때 기업의수익이 증대되는 이점도 있습니다만, 이번 일본의 GDP에는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욱 부각된 듯합니다.
일본 노토반도에서 발생한 지진도 소비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닐 뉴먼은 “안타깝게도 지진이 발생한 1월 이후에는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이다. 사람들은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지출을 줄인다”(“Unfortunately this will get worse in January following the Sea of Japan earthquake. People stop spending in times of natural disasters”)고 설명했습니다.
그럼에도, 일본 경제에 대한 전문가들의 전망은 밝습니다. 일본을 방문하는 많은 수의 관광객이 여전히 경제에 많은 이점을 제공하고 있는 데다가, 닛케이지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증권시장은 호황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골드만삭스는 2024년 1분기에, 일본이 1%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았습니다. 모건스탠리는 일본 증시에 대해 “커버리지 업계에서 가장 큰 권장 사항”(“[It is] our largest [overweight] recommendation in our coverage universe”)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투자를 권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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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