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 日, 세계 경제대국 3위 자리 잃었다
▷ CNN, "일본 경제, 예상치 못한 내수 부진으로 흔들려"
▷ 수출은 선방했으나 민간 소비 부진... 엔화 약세 때문
![[외신] 日, 세계 경제대국 3위 자리 잃었다](/upload/c065ccbe73a648c7b55f2ab7f744a230.jpg)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일본 경제가 흔들리고 있다는 외신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CNN은 현지시각으로 지난 15일, “일본이 세계 경제 대국 3위라는 입지를 잃었다”(”Japan just lost its crown as the world's third-largest economy”)며, “일본 경제는 예상치 못한 내수 부진으로 인해 불황을 겪고 있고, 독일에 이어 세계 경제대국 3위의 자리도 잃게 되었다”(”Japan’s economy has contracted unexpectedly because of weak domestic consumption, pushing the country into recession and causing it to lose its position as the world’s third largest economy to Germany”)고 설명했습니다.
CNN이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일본의 최근 경제지표 때문입니다. 일본의 국내총생산(GDP)는 지난해 4분기 기준 0.4%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분기의 감소폭(3.3%)보다는 적지만, 이처럼 GDP가 2분기 연속으로 하락한 상황은 보통 '경기 침체'로 판단됩니다.
문제는 이번 일본의 GDP가 전문가들의 예상을 완전히 무너뜨렸다는 겁니다. CNN은 “로이터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경제학자들은 일본의 지난 4분기 GDP는 전분기 대비 1.4%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Economists polled by Reuters had expected GDP to grow by an annualized 1.4% quarter-on-quarter in the October to December months”)고 전했습니다. 일본의 경제지표가 전문가들의 예측과는 다른 결과로 나타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본의 경제 지표에 악영향을 끼친 건 '소비'입니다. 일본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소비는 대부분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CNN은 “(일본) 경제의 절반을 차지하는 민간 소비는 식품, 연료 등 상품의 가격이 오르면서 4분기에 0.9% 감소했다. 이는 3분기 연속 하락세다”(”Private consumption — which accounts for half of the economy — declined by an annualized 0.9% in the fourth quarter, as Japanese consumers battled higher prices for food, fuel and other goods. It marks a third straight quarter of falls”)라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일본의 부진한 경제지표가 '엔화의 약세'로부터 비롯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일본 경제 전문가 닐 뉴먼(Nill Newman)은 “일본이 에너지 수요의 94%, 식량은 63%를 수입하기 때문에 엔화의 약세가 물가 상승을 견인했다”(”Japan imports 94% of its base energy requirements and 63% of its food, so the weak yen significantly contributes to a higher cost of living”)고 이야기했습니다. 자국 통화의 가치가 낮으면 낮을수록, 수입을 위해 더 많은 지출이 필요합니다. 수출할 때 기업의수익이 증대되는 이점도 있습니다만, 이번 일본의 GDP에는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욱 부각된 듯합니다.
일본 노토반도에서 발생한 지진도 소비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닐 뉴먼은 “안타깝게도 지진이 발생한 1월 이후에는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이다. 사람들은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지출을 줄인다”(“Unfortunately this will get worse in January following the Sea of Japan earthquake. People stop spending in times of natural disasters”)고 설명했습니다.
그럼에도, 일본 경제에 대한 전문가들의 전망은 밝습니다. 일본을 방문하는 많은 수의 관광객이 여전히 경제에 많은 이점을 제공하고 있는 데다가, 닛케이지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증권시장은 호황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골드만삭스는 2024년 1분기에, 일본이 1%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았습니다. 모건스탠리는 일본 증시에 대해 “커버리지 업계에서 가장 큰 권장 사항”(“[It is] our largest [overweight] recommendation in our coverage universe”)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투자를 권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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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