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들, 경제안보에 대한 인식 낮아... "향후 통상정책은 경제안보 중심"
▷ 산업자원통상부, '제2차 무역기술안보 포럼' 개최
▷ 설문조사 참여한 일반 무역기업의 66.7%, "경제안보 잘 인지 못해"
▷ 국회미래연구원, 국가 중장기 목표와 연계한 경제안보 전략 수립해야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재한 무역기술안보포럼 제2차 회의 모습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산업자원통상부는 16일,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의 주재로 '제2차 무역·기술 안보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전략물자관리원, 한국무역협회는 우리나라의 무역업체를 대상으로 무역·기술안보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지난 1월 30일부터 2월 8일까지 진행된 설문조사에는 총 232개사(일반 무역기업 42곳, 전략물자 취급기업 190곳)가 참여했는데요. 설문조사 결과, 일반 무역기업들의 66.7%가 경제안보를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무역안보 위험에 대한 대처 수준이 38.1%로 낮은 편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제안보에 대해서도 '별도로 대응을 하지 않는 중'이라 밝힌 비율은 33.3%에 달했는데요. 아울러, 일반 무역 기업들은 경제안보 대응을 위해 자사의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35.7%)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했으며, 향후 우리 정부가 기술 불법 유출 방지(69%) 및 주요국 간 외교·통상협력(69%) 정책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종합하자면, 일반 무역기업의 76.2%, 전략물자 취급기업의 66.3%가 '세계 경제안보 강화에 따른 경영 실적에 영향이 미친다'고 응답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기업들의 경제안보 인식이 낮은 셈입니다.
이에 대해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앞으로의 통상정책은 경제안보를 중심으로 정립하는 게 필요하다”며, “국내 안보인식은 아직 낮은 수준인 만큼 향후 민관이 긴밀히 소통하면서 경제안보 전략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함께 실행해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기업들의 경제안보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는 건 물론, 보다 포괄적인 전략 수립이 필요한 듯 싶습니다. 국회미래연구원은 '세계경제안보의 실제와 한국 경제안보에의 제언'을 통해 “안보와 혁신의 통합이라는 구조에서 한국의 혁신경쟁력을 수호하면서 한편으로 취약성과 위험성을 선제적으로 방어하고 위기 시에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전면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한국형 경제안보 전략과 거버넌스, 제도적 기반을 구축해 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요컨대, 경제안보가 중요하다고 해서 정부가 무작정 뛰어드는 것보다는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이고, 어떤 목표를 설정할지 고민하는 등 신중하게 움직여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국회미래연구원은 미국과 일본, 유럽연합(EU)의 경제안보전략 방향과 중점은 각각 상이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은 대중국 대응과 패권유지라는 목표를 설정하여 산업정책과 수출통제라는 두 축을 핵심 전략으로 채택한 한편, 일본은 경제안보에 대해 성장전략, 산업정책을 중점적으로 설정한 바 있습니다. 경제안보를 위해, 과학기술을 강력하게 지원하겠다는 일본 정부의 의지가 엿보이는데요.
EU의 경우, EU를 이루고 있는 개별 국가의 의견을 반영하면서 대외환경에 따라 경제안보전략을 계속해서 조정·재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과적으로 국회미래연구원은 “경제안보 전략은 각국의 중장기 국가목표에 연계되어 있을 때 성공할 수 있다”며, “경제안보의 실제는 친산업적, 친과학기술적 접근과 위험제거 위험감소의 안보적 고려가 통합되는 추세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회미래연구원 曰 “경제안보는 신흥기술과 산업육성이라는 친산업적 정책 부활의 배경이 되고 있으며, 위험감소를 위한 수출통제와 투자제한, 연구안보 등 다양한 조치들이 병행되고 있다”
국회미래연구원은 우리나라가 경제안보 전략을 설정하기에 앞서서, 핵심 개념을 명확히 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국회미래연구원 曰 “다른 국가들 사례에서 보듯 경제안보에 대한 접근이 공급망 안전, 위험평가와 대응이라는 좁은 의미의 경제안보 개념을 넘어서고 있으며 경제안보 거버넌스 또한 협의의 경제안보 개념을 넘어 종합적 중장기적 국가전략 하에서 안보와 기술육성, 산업정책 등의 요소들이 다양하게 통합된 거버넌스들이 작동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 경제안보 거버넌스 체계의 한계를 고민해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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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병설에 특수학급을 신설해서 특수교사의 지원을 확대해야합니다. 교육과 치료가 병행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이 끝나면 치료지원비를 전부 부모에 주어서(현재는 15만원! 치료 1개도 지원 못받은 금액) 가정의 부담을 줄이고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몸과 마음이 아픈 아이들이 전문교육을 받지 못하고 급하게 양성과정에서 수료하고 온 교사이 잘못된 교육의 방향으로 지도해 고착화될까봐 걱정입니다. 현장에서 수없이 수업을 연구하고 아이들의 IEP를 두고 고민하며 협력하는 교사들의 수고가 헛될까봐 그것도 걱정입니다. 학점을 이수했다고 모두 특수교사가 아닙니다. 수업을 들으며 연구하고 의논하고 실습하고 배우고 적용한 시간들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2대체 어떤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제대로 된 조사를 하고 계획이 작성된걸까요? 하나하나 특수교육대상영유아에 대한 고려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세계 최고의 유보통합이 가당키나 한 말인가요? 모두를 위한 교육을 외치는 교육부의 로고와는 전혀 다른 교육의 흐름과 방향입니다
3영아와 유아는 발달상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기관에서 통합적으로 교육? 교육이 될까요? 돌봄과 교육을 철저히 구분해야 합니다. 돌봄이 필요한 영아, 요즘 아이들 굉장히 인지적으로 발달해서 유아는 "교육"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장애영유아 보육교사는 양성체계가 너무 부실하고.. 4년제 이상에 실습과 교생실습까지 마친 교사와는 비교할수도 없습니다. 유아교육 이렇게 무시하면, 나라가 어떻게 될까요 어릴수록 교육의 중요성이 더 큰데 이렇게 돌봄만을 좋아하니 정말 큰일입니다.
4유보통합을 한다면서 장애전담어린이집을 80개 늘린다는게 앞뒤가 맞는 정책인가요? 장애영유아를 위한 교육을 위한다면 의무교육을 제대로 된 시행을 위해 공립 유치원 특수학급을 증설해야 하는게 올바른 방향이 아닌가요? 현재 특수교육지원센터에는 몇 안되는 유아특수교사들이 근무하고 있는데, 어린이집 장애영유아까지 포함시킨다면 그 업무들은 누가 하나요? 또한 특수교육과 관련된 지원서비스 예산은 유보통합을 진행하면서 다 파악되고 예산에 포함이 되었나요?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너무 허술하고 현장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은 정책입니다. 2026년도까지 어떻게든 유보통합을 시키는 정부의 보여주기식 실적쌓기가 아니라 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아이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질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제대로 정책을 만드세요!
52/매년 80학급, 장애전문·통합 어린이집은 매년 80개소를 신설할 계획-학급과 소의 규모가 다름. 특수교육대상유아는 의무교육 대상자임. 국가가 의무교육을 할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국공립 교육기관 수가 사립보다는 많아야 한다고 생각함. 우리 집 앞 유치원에 보내고 싶을 때 보낼 수 있어야 함. 초등의 경우 대규모아파트 단지 만들 때도 학교를 지으려 노력함. 같은 의무교육대상자인 만큼, 국공립 교육기관 설립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함. 이에 대한 답변 받고 싶음. 의무교육을 실시했다고 인정함 으로 퉁치지 않기를 바람. 3/장애영유아 보육교사는 대학, 대학원에 신, 편입학을 통해 양성과정을 졸업하면 개편 자격을 취득-당장 어떻게 할 것인지 의문임. 지금 대학/대학원 다니는 사람은 ”이수할 거니까 일 계속해“가 될 것인지? 또한 이 부분에 대한 특별 지원금 제공 등으로 자발적으로 공부한 사람들에게 역차별되지 않기를 바람.
6어린이집을 신설할 것이 아니라 특수학급을 늘리고 유아특수교사 임용 티오를 늘리면 됩니다. 현재도 필요한 인원에 전혀 미치지도 못하는 수의 교사들만이 임용 바늘 티오를 뚫고 들어가고, 노량진과 대학교, 도서관에는 그 임용을 통과하려는 예비교사들이 오늘도 더위에 땀띠나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도 과거 어린이집에서 유아특수교사로서 근무했었고 제 동료는 전부 장애영유아보육교사였습니다. IEP, 개별화, PBS, 심지어 법적인 장애유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다운증후군이 어느 장애에 해당하는지도 모르는 친구들이었어요. 그들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들에게 전해듣기를 정말 온라인강의로 과목 8개 듣고 시험은 오픈북, 그냥 인터넷 긁어다가 과제만 제출하면 되었답니다. 전문적 지식이 전무해도 그냥 '이수'하는 걸로도 가능했답니다. 유보통합이 되면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 3항, 시행령 제 25조, 시행규칙 제5조에 근거해서 장애영유아보육교사들이 특수교육지원인력으로 장애아 보육일을 하시면서 필요시 특수교사의 지도하에 교육 지원을 하면 되는 일입니다. 간호조무사가 간호사의 지시에 따라 병원의 지원인력으로 근무하는 것처럼요. 그럼에도 특수교사 자격증이 필요하시면 이미 열려있는 대학교, 대학원의 양성과정을 이용하시면 되고요. 제 주변에는 유아특수교사가 되기 위해서 부족한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 만학도로 특수교육과에 재입학하여 임용을 통과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교육받을 시간이 없네, 방법이 없네는 핑계일 뿐입니다. 잘못된 결론을 정해놓고 잘못된 목표를 이루기 위해 전국에 보육교사들을 위해 대학교에 없던 특수교육과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절대 반대합니다. 그리고 특수교육대상유아를 선정하고 배치하는 것에는 인력을 어떻게 얼마나 충원하고 업무를 어떻게 분담하려고 하십니까? 한 아이를 배치하고 교육을 지원하는 일에 있어서 진단평가와 선정, 배치 업무 뿐만 아니라 원거리통학비, 기타 치료지원, 가족지원 등의 늘어나는 예산과 업무는 어떻게 지원하실 건가요? 심지어 진단평가의 첫 작업부터 시작해서 통학비 등 유아를 지원함에 있어서 한 명 한 명의 아이들을 직접 대면하여 실사를 진행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 많은 범위와 수는 어떻게 감당하실는지요? 깊이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7의무교육대상자인 특수교육대상유아에 대한 언급이 구체적이지 않고, 모호한 용어와 설명들로 계획되어 있어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행정을 담당하게 될 체제개편에서도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어떤 예산을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야마로 반쪽, 아니 탁상행정이라는 생각이 저절로 들게 하는 정책입니다. 영유아의 교육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교사자격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유보통합으로 교육부로 이동하게 되는 장애영유아의 행정, 기존의 특수교육대상영유아의 행정을 담당하여야 할 전문 인력(전공자 배치) 확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특수교육대상영유아 및 장애영유아에게 지원되는 재정(예산)에 대한 확실한 언급,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배치유형(어린이집)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장애어린이집 80개소 신설, 특수학급 80학급 신설이 과연 동일한 선상의 일인지 묻고 싶습니다. 유아특수교육의 전문성과 공공성 확립 없이는 세계 최고 수준의 유보통합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잊지마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