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들, 경제안보에 대한 인식 낮아... "향후 통상정책은 경제안보 중심"
▷ 산업자원통상부, '제2차 무역기술안보 포럼' 개최
▷ 설문조사 참여한 일반 무역기업의 66.7%, "경제안보 잘 인지 못해"
▷ 국회미래연구원, 국가 중장기 목표와 연계한 경제안보 전략 수립해야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재한 무역기술안보포럼 제2차 회의 모습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산업자원통상부는 16일,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의 주재로 '제2차 무역·기술 안보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전략물자관리원, 한국무역협회는 우리나라의 무역업체를 대상으로 무역·기술안보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지난 1월 30일부터 2월 8일까지 진행된 설문조사에는 총 232개사(일반 무역기업 42곳, 전략물자 취급기업 190곳)가 참여했는데요. 설문조사 결과, 일반 무역기업들의 66.7%가 경제안보를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무역안보 위험에 대한 대처 수준이 38.1%로 낮은 편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제안보에 대해서도 '별도로 대응을 하지 않는 중'이라 밝힌 비율은 33.3%에 달했는데요. 아울러, 일반 무역 기업들은 경제안보 대응을 위해 자사의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35.7%)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했으며, 향후 우리 정부가 기술 불법 유출 방지(69%) 및 주요국 간 외교·통상협력(69%) 정책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종합하자면, 일반 무역기업의 76.2%, 전략물자 취급기업의 66.3%가 '세계 경제안보 강화에 따른 경영 실적에 영향이 미친다'고 응답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기업들의 경제안보 인식이 낮은 셈입니다.
이에 대해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앞으로의 통상정책은 경제안보를 중심으로 정립하는 게 필요하다”며, “국내 안보인식은 아직 낮은 수준인 만큼 향후 민관이 긴밀히 소통하면서 경제안보 전략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함께 실행해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기업들의 경제안보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는 건 물론, 보다 포괄적인 전략 수립이 필요한 듯 싶습니다. 국회미래연구원은 '세계경제안보의 실제와 한국 경제안보에의 제언'을 통해 “안보와 혁신의 통합이라는 구조에서 한국의 혁신경쟁력을 수호하면서 한편으로 취약성과 위험성을 선제적으로 방어하고 위기 시에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전면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한국형 경제안보 전략과 거버넌스, 제도적 기반을 구축해 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요컨대, 경제안보가 중요하다고 해서 정부가 무작정 뛰어드는 것보다는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이고, 어떤 목표를 설정할지 고민하는 등 신중하게 움직여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국회미래연구원은 미국과 일본, 유럽연합(EU)의 경제안보전략 방향과 중점은 각각 상이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은 대중국 대응과 패권유지라는 목표를 설정하여 산업정책과 수출통제라는 두 축을 핵심 전략으로 채택한 한편, 일본은 경제안보에 대해 성장전략, 산업정책을 중점적으로 설정한 바 있습니다. 경제안보를 위해, 과학기술을 강력하게 지원하겠다는 일본 정부의 의지가 엿보이는데요.
EU의 경우, EU를 이루고 있는 개별 국가의 의견을 반영하면서 대외환경에 따라 경제안보전략을 계속해서 조정·재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과적으로 국회미래연구원은 “경제안보 전략은 각국의 중장기 국가목표에 연계되어 있을 때 성공할 수 있다”며, “경제안보의 실제는 친산업적, 친과학기술적 접근과 위험제거 위험감소의 안보적 고려가 통합되는 추세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회미래연구원 曰 “경제안보는 신흥기술과 산업육성이라는 친산업적 정책 부활의 배경이 되고 있으며, 위험감소를 위한 수출통제와 투자제한, 연구안보 등 다양한 조치들이 병행되고 있다”
국회미래연구원은 우리나라가 경제안보 전략을 설정하기에 앞서서, 핵심 개념을 명확히 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국회미래연구원 曰 “다른 국가들 사례에서 보듯 경제안보에 대한 접근이 공급망 안전, 위험평가와 대응이라는 좁은 의미의 경제안보 개념을 넘어서고 있으며 경제안보 거버넌스 또한 협의의 경제안보 개념을 넘어 종합적 중장기적 국가전략 하에서 안보와 기술육성, 산업정책 등의 요소들이 다양하게 통합된 거버넌스들이 작동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 경제안보 거버넌스 체계의 한계를 고민해 보아야 한다”
댓글 0개
관련 기사
Best 댓글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