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들, 경제안보에 대한 인식 낮아... "향후 통상정책은 경제안보 중심"
▷ 산업자원통상부, '제2차 무역기술안보 포럼' 개최
▷ 설문조사 참여한 일반 무역기업의 66.7%, "경제안보 잘 인지 못해"
▷ 국회미래연구원, 국가 중장기 목표와 연계한 경제안보 전략 수립해야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재한 무역기술안보포럼 제2차 회의 모습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산업자원통상부는 16일,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의 주재로 '제2차 무역·기술 안보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전략물자관리원, 한국무역협회는 우리나라의 무역업체를 대상으로 무역·기술안보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지난 1월 30일부터 2월 8일까지 진행된 설문조사에는 총 232개사(일반 무역기업 42곳, 전략물자 취급기업 190곳)가 참여했는데요. 설문조사 결과, 일반 무역기업들의 66.7%가 경제안보를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무역안보 위험에 대한 대처 수준이 38.1%로 낮은 편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제안보에 대해서도 '별도로 대응을 하지 않는 중'이라 밝힌 비율은 33.3%에 달했는데요. 아울러, 일반 무역 기업들은 경제안보 대응을 위해 자사의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35.7%)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했으며, 향후 우리 정부가 기술 불법 유출 방지(69%) 및 주요국 간 외교·통상협력(69%) 정책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종합하자면, 일반 무역기업의 76.2%, 전략물자 취급기업의 66.3%가 '세계 경제안보 강화에 따른 경영 실적에 영향이 미친다'고 응답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기업들의 경제안보 인식이 낮은 셈입니다.
이에 대해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앞으로의 통상정책은 경제안보를 중심으로 정립하는 게 필요하다”며, “국내 안보인식은 아직 낮은 수준인 만큼 향후 민관이 긴밀히 소통하면서 경제안보 전략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함께 실행해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기업들의 경제안보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는 건 물론, 보다 포괄적인 전략 수립이 필요한 듯 싶습니다. 국회미래연구원은 '세계경제안보의 실제와 한국 경제안보에의 제언'을 통해 “안보와 혁신의 통합이라는 구조에서 한국의 혁신경쟁력을 수호하면서 한편으로 취약성과 위험성을 선제적으로 방어하고 위기 시에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전면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한국형 경제안보 전략과 거버넌스, 제도적 기반을 구축해 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요컨대, 경제안보가 중요하다고 해서 정부가 무작정 뛰어드는 것보다는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이고, 어떤 목표를 설정할지 고민하는 등 신중하게 움직여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국회미래연구원은 미국과 일본, 유럽연합(EU)의 경제안보전략 방향과 중점은 각각 상이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은 대중국 대응과 패권유지라는 목표를 설정하여 산업정책과 수출통제라는 두 축을 핵심 전략으로 채택한 한편, 일본은 경제안보에 대해 성장전략, 산업정책을 중점적으로 설정한 바 있습니다. 경제안보를 위해, 과학기술을 강력하게 지원하겠다는 일본 정부의 의지가 엿보이는데요.
EU의 경우, EU를 이루고 있는 개별 국가의 의견을 반영하면서 대외환경에 따라 경제안보전략을 계속해서 조정·재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과적으로 국회미래연구원은 “경제안보 전략은 각국의 중장기 국가목표에 연계되어 있을 때 성공할 수 있다”며, “경제안보의 실제는 친산업적, 친과학기술적 접근과 위험제거 위험감소의 안보적 고려가 통합되는 추세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회미래연구원 曰 “경제안보는 신흥기술과 산업육성이라는 친산업적 정책 부활의 배경이 되고 있으며, 위험감소를 위한 수출통제와 투자제한, 연구안보 등 다양한 조치들이 병행되고 있다”
국회미래연구원은 우리나라가 경제안보 전략을 설정하기에 앞서서, 핵심 개념을 명확히 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국회미래연구원 曰 “다른 국가들 사례에서 보듯 경제안보에 대한 접근이 공급망 안전, 위험평가와 대응이라는 좁은 의미의 경제안보 개념을 넘어서고 있으며 경제안보 거버넌스 또한 협의의 경제안보 개념을 넘어 종합적 중장기적 국가전략 하에서 안보와 기술육성, 산업정책 등의 요소들이 다양하게 통합된 거버넌스들이 작동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 경제안보 거버넌스 체계의 한계를 고민해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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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