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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업들, 경제안보에 대한 인식 낮아... "향후 통상정책은 경제안보 중심"

▷ 산업자원통상부, '제2차 무역기술안보 포럼' 개최
▷ 설문조사 참여한 일반 무역기업의 66.7%, "경제안보 잘 인지 못해"
▷ 국회미래연구원, 국가 중장기 목표와 연계한 경제안보 전략 수립해야

입력 : 2024.02.16 14:22
국내 기업들, 경제안보에 대한 인식 낮아... "향후 통상정책은 경제안보 중심"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재한 무역기술안보포럼 제2차 회의 모습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산업자원통상부는 16일,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의 주재로 '제2차 무역·기술 안보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전략물자관리원, 한국무역협회는 우리나라의 무역업체를 대상으로 무역·기술안보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지난 1월 30일부터 2월 8일까지 진행된 설문조사에는 총 232개사(일반 무역기업 42곳, 전략물자 취급기업 190곳)가 참여했는데요. 설문조사 결과, 일반 무역기업들의 66.7%가 경제안보를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무역안보 위험에 대한 대처 수준이 38.1%로 낮은 편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제안보에 대해서도 '별도로 대응을 하지 않는 중'이라 밝힌 비율은 33.3%에 달했는데요. 아울러, 일반 무역 기업들은 경제안보 대응을 위해 자사의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35.7%)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했으며, 향후 우리 정부가 기술 불법 유출 방지(69%) 및 주요국 간 외교·통상협력(69%) 정책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종합하자면, 일반 무역기업의 76.2%, 전략물자 취급기업의 66.3%가 '세계 경제안보 강화에 따른 경영 실적에 영향이 미친다'고 응답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기업들의 경제안보 인식이 낮은 셈입니다.

 

이에 대해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앞으로의 통상정책은 경제안보를 중심으로 정립하는 게 필요하다”며, “국내 안보인식은 아직 낮은 수준인 만큼 향후 민관이 긴밀히 소통하면서 경제안보 전략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함께 실행해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기업들의 경제안보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는 건 물론, 보다 포괄적인 전략 수립이 필요한 듯 싶습니다. 국회미래연구원은 '세계경제안보의 실제와 한국 경제안보에의 제언'을 통해 “안보와 혁신의 통합이라는 구조에서 한국의 혁신경쟁력을 수호하면서 한편으로 취약성과 위험성을 선제적으로 방어하고 위기 시에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전면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한국형 경제안보 전략과 거버넌스, 제도적 기반을 구축해 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요컨대, 경제안보가 중요하다고 해서 정부가 무작정 뛰어드는 것보다는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이고, 어떤 목표를 설정할지 고민하는 등 신중하게 움직여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국회미래연구원은 미국과 일본, 유럽연합(EU)의 경제안보전략 방향과 중점은 각각 상이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은 대중국 대응과 패권유지라는 목표를 설정하여 산업정책과 수출통제라는 두 축을 핵심 전략으로 채택한 한편, 일본은 경제안보에 대해 성장전략, 산업정책을 중점적으로 설정한 바 있습니다. 경제안보를 위해, 과학기술을 강력하게 지원하겠다는 일본 정부의 의지가 엿보이는데요.

 

EU의 경우, EU를 이루고 있는 개별 국가의 의견을 반영하면서 대외환경에 따라 경제안보전략을 계속해서 조정·재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과적으로 국회미래연구원은 “경제안보 전략은 각국의 중장기 국가목표에 연계되어 있을 때 성공할 수 있다”며, “경제안보의 실제는 친산업적, 친과학기술적 접근과 위험제거 위험감소의 안보적 고려가 통합되는 추세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회미래연구원 曰 “경제안보는 신흥기술과 산업육성이라는 친산업적 정책 부활의 배경이 되고 있으며, 위험감소를 위한 수출통제와 투자제한, 연구안보 등 다양한 조치들이 병행되고 있다”

 

국회미래연구원은 우리나라가 경제안보 전략을 설정하기에 앞서서, 핵심 개념을 명확히 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국회미래연구원 曰 “다른 국가들 사례에서 보듯 경제안보에 대한 접근이 공급망 안전, 위험평가와 대응이라는 좁은 의미의 경제안보 개념을 넘어서고 있으며 경제안보 거버넌스 또한 협의의 경제안보 개념을 넘어 종합적 중장기적 국가전략 하에서 안보와 기술육성, 산업정책 등의 요소들이 다양하게 통합된 거버넌스들이 작동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 경제안보 거버넌스 체계의 한계를 고민해 보아야 한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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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국가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라는 집단은 국민의 소리를 경청하고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행복하게 살 권리를 보장해 주는 일을 하라고 국민들의 피묻은 돈을 매달 따박 따박 받아 누리면서 왜! 어느 이기적인 한 단체의 광란에 합류하여 최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것입니까? 모두 알고 있죠! 그들과 정치인들은 말한마디 못하고 똥.오줌도 못가리고 병원진료도 거부받는 천방지축 날뛰는 우리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말이 좋지 지원주택이요?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가라는 겁니까? 지금의 거주시설에서 처럼 즐겁게 모든것을 누리며 살게 할수있습니까?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저 뱉은말 이행하여 자신의 명예와 권력과 이권을 쟁취하려는 것 말고는 최중증발달장애인의 고통과 처참한 삶은 단 1도 알고 싶지 않은 당신들! 천벌을 받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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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거주이전에 자유가 보장되는 나라인데 왜 당사자에 의견은 무시하고 제삼자가 탈시설하라 난리인가요? 이것도 인권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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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에 있는 장애인은 대부분이 자립불가능한 중증발달장애인입니다 지적능력이 2살정도인 장애인이 어떻게 스스로 판단하고 삶을 영위하라는건지~~ 아무런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없는 활동지원사에게 목숨을 맡기고 고립된 주택에서 방임 학대하도록 하는것인지 늙고 병든 부모들이 오늘도 거리에서 상복을 입고 피눈물을 흘려야만 하는 야만적 현실이 개탄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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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지원이라는 이름으로 결국 탈시설로 시설폐쇄를 목적으로 하는 악법입니다 장애의 특성 유형과 싱관없이 모두 자립해야힌다는 장애의 이해를 전혀하지못히는 몰상식한 법안은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말도 못하는 중증장애인의 생명과 안전은 누가 책임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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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반대합니다. 인간을 망치는 악법 절대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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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뿐 아니라 모든 인간의 인권은 보장되어야하고 모든 사람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며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이뤄나가야 하는것이지 특정집단을 위한답시고 법을 계정하는것은 계속해서 분란만 만들뿐입니다 민주당은 계속 이상한 법들좀 만들지 않았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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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에게 시설은 선택이 아니라 생명줄입니다. 시설은 감옥이 아닙니다. 어린아기 수준의 장애인들에게 탈시설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각자 장애에 맞는 주거권을 나라에서는 보장햬야 합니다. 탈시설로 몰아가는 것은 폭력이며 중증발달장애인의 삶을 벼랑으로 몰고 가는 것입니다. 탈시설 조례안은 폐지 되어야 합니다. 전장연은 이일에 당사자가 아님니다. 각자 장애에 맞는 주거권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