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로 미국 내 반발에 입 연 백악관…”면밀히 검토하겠다”
▷일본제철의 미국 대표 기업 US스틸 인수 소식에 미국 내 반발 커져
▷백악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동맹국의 기업이라도 엄격한 심사 받아야”
![[외신]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로 미국 내 반발에 입 연 백악관…”면밀히 검토하겠다”](/upload/9b4f5bc2459d455ebf2a9a3c68bca48c.jpg)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일본제철의 US스틸을 인수에 대한 미국 내 반발이 커지자 미국 백악관은 이번 사안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22일 블롬버그에 따르면 레이얼 브레이너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21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동맹국의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상징적인 미(美)기업 인수는 국가안보 및 공급망의
신뢰성에 대한 잠재적 영향 측면에서 엄격한 심사를 받아야 마땅해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브레이너드 위원장은 이어 ”이것은 의회가 권한을 부여하고
바이든 행정부가 강화한 범정부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가 면밀히 조사할 준비가 된 종류의 거래로
보인다”면서 “행정부는 그런 조사가
이뤄질 경우 그 결과를 면밀히 들여다보고 적절한 경우 행동할 준비가 돼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CFIUS는 외국인의 미국기업 인수합병 등 대미 투자가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심사해 안보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시정 조치를 요구하거나 대통령에 거래 불허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앞서 일본제철은 지난 18일 141억
달러(약 18조 원)에
US스틸 인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계획이 실현되면 세계 2위 거대 철강 메이커가 탄생하게
됩니다.
이번 사안에 대해 미국 내부에서는 산업기반과 경제안보에 대한 악영향을 우려하며,
반발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19일
존 페터먼 상원의원을 비롯한 소속 3명의 민주당 의원은 CFIUS의
의장을 맡고 있는 재닛 옐런 재무장관에게 서한을 보냈으며, 마르코 루비오 등공화당소속 상원의원들 역시
인수 저지를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아울러 85만명의 노동자가 가입한 전미철강노동조합(USW)도 지난 18일 인수에 반대를 표명했습니다. 이러한 노동조합의 반발은 내년 미국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조합을 지지기반으로 두고 있는 바이든 정부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에 대한 반발이 커지자 US스틸은 인수 계획에 대한 반대를 잠재우기 위해 CFIUS의 심사를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미증권거래위원회(SEC)는 일본제철이 US스틸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CFIUS 승인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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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