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내수는 부진, 수출은 회복"... 올해 경제성장률 2.2% 전망 유지
▷ KDI, "최근 우리 경제, 경기 부진 완화세"
▷ 내수 부진은 악재, 수출 회복은 호재
▷ 중동 분쟁 등 리스크는 여전해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한국개발연구원(Korea Development Institute, KDI)이 수정된 2024년 경제 전망을 발표했습니다. KDI는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을 비해 소폭 상향하고, 국제유가는 80달러 초반, 환율은 최근의 흐름을 유지한 상황을 전제로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기존과 동일한 2.2%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보았습니다.
2023년 하반기 실적치가 기존 전망에 부합한 만큼, 2024년에도 유사한 성장세가 예상된다는 건데요. 기존 전망과의 차이점은 내수 전망치가 줄어든 만큼, 수출 전망치는 상향 조정했습니다. 민간소비에 대한 올해 전망치는 기존(1.8%)보다 감소한 1.7%로, 총수출은 기존(3.8%)보다 증가한 4.7%로 내다본 겁니다. 민간소비의 부진으로 인해 생긴 경제적 리스크를 수출이 메꾸는 셈인데요.
KDI는 최근 우리나라의 경제는 내수가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수출 회복세가 지속되면서 경기 부진이 완화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지난해 4분기 국내총생산(GDP)의 증가세가 전년동기대비 2.2%로 반등에 성공하기도 했기 때문인데요.
고금리 기조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내수는 부진했습니다. 민간소비는 지난해 내내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고, 건설투자와 설비투자 역시 침체했습니다. 이러한 내수 부진이 물가에 반영되어, 물가상승세는 둔화되고 취업자 수 증가폭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축소되었습니다.
2022년 전년동기대비 6%까지 치솟았던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감소하기 시작해 정부의 물가안정목표(2%)에 근접하고 있는데요. KDI는 올해 소비자물가상승률에 대해선 내수 증가세 둔화를 반영, 기존 전망(2.6%)보다 소폭 낮은 2.5%로 예측했습니다.
수출의 경우, 글로벌 교역이 위축되는 상황 속에서 반도체 경기가 상승함에 따라 양호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반도체 거래액의 경우 2023년 1분기에 저점을 찍은 뒤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관세청이 발표한 ‘2024년 2월 1일 ~ 2월 10일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수출이 150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4.6% 감소하고, 수입은 170억 달러로 24.6%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역수지는 20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는데요.
수출이 전년에 비해선 부진한 모습을 보였으나, 연휴를 포함한 조업일수를 고려하면 일평균수출액은 오히려 11.7% 증가했습니다. 눈에 띄는 부분은 역시 ‘반도체 수출’입니다. 반도체는 2월 열흘간 전년동기대비 수출이 42.2% 늘어나면서 가장 큰 증가폭을 기록했습니다.
수출 비중은 18.5%(약 27억 달러)로 품목들 중 1등을 차지했습니다. 이에 대한 반사적인 효과로 반도체 제조장비의 수입이 전년동기대비 32.8% 늘어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KDI는 향후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외 여건도 양호해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중국경제는 부동산 경기 부진이 지속되고 있으나, 정부의 부양책으로 인해 경기 둔화가 완만한 속도를 보이고 있고, 미국경제는 이례적으로 높은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만, 경제적 위험요인은 항상 상존하고 있습니다. KDI는 중동지역의 지정학적 위험이 번지거나, 중국경기가 부동산부문을 중심으로 급락할 경우 우리 경제의 발목을 붙잡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스라엘-하마스 사태가 크게 번져 국제유가를 압박할 경우 생산 비용이 증가하면서 물가 부담도 덩달아 오를 것이고, 중국의 경기침체는 우리나라의 수출을 제약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입니다. 이와
함께, KDI는 태영건설을 비롯한 부실 건설업체의 구조조정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할 경우, 건설투자의 부진이 심화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KDI 曰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실 건설업체의 구조조정이 금융시스템 위기로 전개될 가능성은 작겠으나, 향후 관련 부문에서 신용경색이
발생하고 실물경기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배제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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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