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내수는 부진, 수출은 회복"... 올해 경제성장률 2.2% 전망 유지
▷ KDI, "최근 우리 경제, 경기 부진 완화세"
▷ 내수 부진은 악재, 수출 회복은 호재
▷ 중동 분쟁 등 리스크는 여전해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한국개발연구원(Korea Development Institute, KDI)이 수정된 2024년 경제 전망을 발표했습니다. KDI는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을 비해 소폭 상향하고, 국제유가는 80달러 초반, 환율은 최근의 흐름을 유지한 상황을 전제로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기존과 동일한 2.2%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보았습니다.
2023년 하반기 실적치가 기존 전망에 부합한 만큼, 2024년에도 유사한 성장세가 예상된다는 건데요. 기존 전망과의 차이점은 내수 전망치가 줄어든 만큼, 수출 전망치는 상향 조정했습니다. 민간소비에 대한 올해 전망치는 기존(1.8%)보다 감소한 1.7%로, 총수출은 기존(3.8%)보다 증가한 4.7%로 내다본 겁니다. 민간소비의 부진으로 인해 생긴 경제적 리스크를 수출이 메꾸는 셈인데요.
KDI는 최근 우리나라의 경제는 내수가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수출 회복세가 지속되면서 경기 부진이 완화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지난해 4분기 국내총생산(GDP)의 증가세가 전년동기대비 2.2%로 반등에 성공하기도 했기 때문인데요.
고금리 기조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내수는 부진했습니다. 민간소비는 지난해 내내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고, 건설투자와 설비투자 역시 침체했습니다. 이러한 내수 부진이 물가에 반영되어, 물가상승세는 둔화되고 취업자 수 증가폭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축소되었습니다.
2022년 전년동기대비 6%까지 치솟았던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감소하기 시작해 정부의 물가안정목표(2%)에 근접하고 있는데요. KDI는 올해 소비자물가상승률에 대해선 내수 증가세 둔화를 반영, 기존 전망(2.6%)보다 소폭 낮은 2.5%로 예측했습니다.
수출의 경우, 글로벌 교역이 위축되는 상황 속에서 반도체 경기가 상승함에 따라 양호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반도체 거래액의 경우 2023년 1분기에 저점을 찍은 뒤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관세청이 발표한 ‘2024년 2월 1일 ~ 2월 10일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수출이 150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4.6% 감소하고, 수입은 170억 달러로 24.6%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역수지는 20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는데요.
수출이 전년에 비해선 부진한 모습을 보였으나, 연휴를 포함한 조업일수를 고려하면 일평균수출액은 오히려 11.7% 증가했습니다. 눈에 띄는 부분은 역시 ‘반도체 수출’입니다. 반도체는 2월 열흘간 전년동기대비 수출이 42.2% 늘어나면서 가장 큰 증가폭을 기록했습니다.
수출 비중은 18.5%(약 27억 달러)로 품목들 중 1등을 차지했습니다. 이에 대한 반사적인 효과로 반도체 제조장비의 수입이 전년동기대비 32.8% 늘어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KDI는 향후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외 여건도 양호해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중국경제는 부동산 경기 부진이 지속되고 있으나, 정부의 부양책으로 인해 경기 둔화가 완만한 속도를 보이고 있고, 미국경제는 이례적으로 높은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만, 경제적 위험요인은 항상 상존하고 있습니다. KDI는 중동지역의 지정학적 위험이 번지거나, 중국경기가 부동산부문을 중심으로 급락할 경우 우리 경제의 발목을 붙잡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스라엘-하마스 사태가 크게 번져 국제유가를 압박할 경우 생산 비용이 증가하면서 물가 부담도 덩달아 오를 것이고, 중국의 경기침체는 우리나라의 수출을 제약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입니다. 이와
함께, KDI는 태영건설을 비롯한 부실 건설업체의 구조조정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할 경우, 건설투자의 부진이 심화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KDI 曰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실 건설업체의 구조조정이 금융시스템 위기로 전개될 가능성은 작겠으나, 향후 관련 부문에서 신용경색이
발생하고 실물경기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배제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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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