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내수는 부진, 수출은 회복"... 올해 경제성장률 2.2% 전망 유지
▷ KDI, "최근 우리 경제, 경기 부진 완화세"
▷ 내수 부진은 악재, 수출 회복은 호재
▷ 중동 분쟁 등 리스크는 여전해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한국개발연구원(Korea Development Institute, KDI)이 수정된 2024년 경제 전망을 발표했습니다. KDI는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을 비해 소폭 상향하고, 국제유가는 80달러 초반, 환율은 최근의 흐름을 유지한 상황을 전제로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기존과 동일한 2.2%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보았습니다.
2023년 하반기 실적치가 기존 전망에 부합한 만큼, 2024년에도 유사한 성장세가 예상된다는 건데요. 기존 전망과의 차이점은 내수 전망치가 줄어든 만큼, 수출 전망치는 상향 조정했습니다. 민간소비에 대한 올해 전망치는 기존(1.8%)보다 감소한 1.7%로, 총수출은 기존(3.8%)보다 증가한 4.7%로 내다본 겁니다. 민간소비의 부진으로 인해 생긴 경제적 리스크를 수출이 메꾸는 셈인데요.
KDI는 최근 우리나라의 경제는 내수가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수출 회복세가 지속되면서 경기 부진이 완화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지난해 4분기 국내총생산(GDP)의 증가세가 전년동기대비 2.2%로 반등에 성공하기도 했기 때문인데요.
고금리 기조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내수는 부진했습니다. 민간소비는 지난해 내내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고, 건설투자와 설비투자 역시 침체했습니다. 이러한 내수 부진이 물가에 반영되어, 물가상승세는 둔화되고 취업자 수 증가폭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축소되었습니다.
2022년 전년동기대비 6%까지 치솟았던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감소하기 시작해 정부의 물가안정목표(2%)에 근접하고 있는데요. KDI는 올해 소비자물가상승률에 대해선 내수 증가세 둔화를 반영, 기존 전망(2.6%)보다 소폭 낮은 2.5%로 예측했습니다.
수출의 경우, 글로벌 교역이 위축되는 상황 속에서 반도체 경기가 상승함에 따라 양호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반도체 거래액의 경우 2023년 1분기에 저점을 찍은 뒤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관세청이 발표한 ‘2024년 2월 1일 ~ 2월 10일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수출이 150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4.6% 감소하고, 수입은 170억 달러로 24.6%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역수지는 20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는데요.
수출이 전년에 비해선 부진한 모습을 보였으나, 연휴를 포함한 조업일수를 고려하면 일평균수출액은 오히려 11.7% 증가했습니다. 눈에 띄는 부분은 역시 ‘반도체 수출’입니다. 반도체는 2월 열흘간 전년동기대비 수출이 42.2% 늘어나면서 가장 큰 증가폭을 기록했습니다.
수출 비중은 18.5%(약 27억 달러)로 품목들 중 1등을 차지했습니다. 이에 대한 반사적인 효과로 반도체 제조장비의 수입이 전년동기대비 32.8% 늘어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KDI는 향후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외 여건도 양호해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중국경제는 부동산 경기 부진이 지속되고 있으나, 정부의 부양책으로 인해 경기 둔화가 완만한 속도를 보이고 있고, 미국경제는 이례적으로 높은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만, 경제적 위험요인은 항상 상존하고 있습니다. KDI는 중동지역의 지정학적 위험이 번지거나, 중국경기가 부동산부문을 중심으로 급락할 경우 우리 경제의 발목을 붙잡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스라엘-하마스 사태가 크게 번져 국제유가를 압박할 경우 생산 비용이 증가하면서 물가 부담도 덩달아 오를 것이고, 중국의 경기침체는 우리나라의 수출을 제약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입니다. 이와
함께, KDI는 태영건설을 비롯한 부실 건설업체의 구조조정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할 경우, 건설투자의 부진이 심화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KDI 曰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실 건설업체의 구조조정이 금융시스템 위기로 전개될 가능성은 작겠으나, 향후 관련 부문에서 신용경색이
발생하고 실물경기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배제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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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