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 美, 중국산 대신 멕시코산 물품 수입한다... 지난해 수입 규모만 4,756억 달러
▷ 멕시코, 미국의 최대 수출국으로 자리 잡아... 2022년보다 5% ↑
▷ 미국산 원료로 노동력을 투입하는 '마킬라도라' 산업이 역할
▷ 중국에 대한 미국의 경제적 견제가 효과를 발휘했다는 주장
![[외신] 美, 중국산 대신 멕시코산 물품 수입한다... 지난해 수입 규모만 4,756억 달러](/upload/5336fca075ca4fabb50bbf98f1bd0bb2.jpg)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2023년 미국의 최대 수입국이 바뀌었습니다.
CNN은, “지난 7일 미국 상무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멕시코는 현재 미국의 최대 상품 수출국”(“Mexico is now the top exporter of goods into the US, according to new trade data released by the Commerce Department on Wednesday”)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끈끈했던 경제적 관계가 점차 멀어지는 것 같은데요.
2023년 미국의 무역 성적은 양호한 편입니다. 전체 상품 및 서비스 무역 적자는 지난해 7,734억 달러로 2022년보다 19% 줄어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CNN은 “지난 2009년 이후 가장 큰 감소폭”(“That’s the largest annual decline in the trade deficit since 2009”)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이러한 가운데 미국은 지난해에 멕시코로부터 4,756억 달러 규모의 상품을 사들였습니다. 2022년보다 5% 증가한 규모입니다. 반면, 중국으로부터는 4,272억 달러의 상품을 수입하면서 2022년보다 규모를 20%나 줄였습니다. 특히, 미국 제조품 수입 내 중국 비중은 2017년 24%에서 2023년 15%까지 감소했습니다.
전자제품은 그 점유율이 50%에서 30%까지 떨어지기도 했는데요. 그 빈자리를 베트남과 멕시코가 차지했습니다. 중국 경제와 미국 경제 사이의 탈동조화(Decoupling) 즉, 미국이 자국 또는 인접국·동맹국을 중심으로 공급망을 재구축하려는 리쇼어링(reshoring), 니어쇼어링(near-shoring), 얼라이쇼어링(ally-shoring)에 대한 의지가 나타났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 한국무역협회는 ‘주요 기관이 바라본 지정학과 무역의 상관관계’ 보고서에서 “지정학에 따른 무역 대상 전환은 공급망 붕괴 가능성으로 인해 난도 있는 과제지만, 미국은 일부 무역을 멕시코와 캐나다로 전환하며 예외를 기록했다”며, 나름의 성과를 도출했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최경준 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조교수가 ‘북미지역 경제통합: 멕시코의 안보와 경제’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멕시코가 자국 물품을 미국에 적극적으로 수출할 수 있었던 데에는 ‘마킬라도라(Maquiladora) 산업’이 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원료와 부품, 장비를 미국으로부터 수입해, 멕시코의 저임금 노동력을 이용해 조립한 다음, 완성된 중간재 및
최종생산물을 미국에 판매한 겁니다. 미국과 멕시코는 자유무역협정(NAFTA)를
체결하고 있으니, 미국산 재료로 멕시코에서 물건을 만들어 다시금 수입해도 관세부담도 비교적 크지 않았는데요.
이와 함께, 중국에 대한 미국 정부의 경제적 견제도 하나의 요인이 되었습니다.
CNN에 따르면, 대외관계협의회(Council on Foreign Relations, CFR)의 전문가 브래드 세터(Brad Setser)는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관세가 중국산 제품 수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Trump administration put in place have negatively impacted the amount of goods the US imports from China”)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내에서 중국산 물품에 대한 수요 자체가 감소하기도 했습니다. CNN은
“코로나19 이후, 공급망
병목 현상이 해결되면서 전자제품 같은 중국산 제품에 대한 소비를 줄이고 있다”(“Americans have
been dialing back on purchases of goods such as electronics that are widely
produced in China since supply chain bottlenecks cleared up after the pandemic
took hold”)며, “결과적으로, 더 많은
지출이 여행 및 유흥과도 같은 서비스로 옮겨 갔다”(“In turn, more spending has
shifted to services like travel and entertainment”)고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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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