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 美, 중국산 대신 멕시코산 물품 수입한다... 지난해 수입 규모만 4,756억 달러
▷ 멕시코, 미국의 최대 수출국으로 자리 잡아... 2022년보다 5% ↑
▷ 미국산 원료로 노동력을 투입하는 '마킬라도라' 산업이 역할
▷ 중국에 대한 미국의 경제적 견제가 효과를 발휘했다는 주장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2023년 미국의 최대 수입국이 바뀌었습니다.
CNN은, “지난 7일 미국 상무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멕시코는 현재 미국의 최대 상품 수출국”(“Mexico is now the top exporter of goods into the US, according to new trade data released by the Commerce Department on Wednesday”)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끈끈했던 경제적 관계가 점차 멀어지는 것 같은데요.
2023년 미국의 무역 성적은 양호한 편입니다. 전체 상품 및 서비스 무역 적자는 지난해 7,734억 달러로 2022년보다 19% 줄어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CNN은 “지난 2009년 이후 가장 큰 감소폭”(“That’s the largest annual decline in the trade deficit since 2009”)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이러한 가운데 미국은 지난해에 멕시코로부터 4,756억 달러 규모의 상품을 사들였습니다. 2022년보다 5% 증가한 규모입니다. 반면, 중국으로부터는 4,272억 달러의 상품을 수입하면서 2022년보다 규모를 20%나 줄였습니다. 특히, 미국 제조품 수입 내 중국 비중은 2017년 24%에서 2023년 15%까지 감소했습니다.
전자제품은 그 점유율이 50%에서 30%까지 떨어지기도 했는데요. 그 빈자리를 베트남과 멕시코가 차지했습니다. 중국 경제와 미국 경제 사이의 탈동조화(Decoupling) 즉, 미국이 자국 또는 인접국·동맹국을 중심으로 공급망을 재구축하려는 리쇼어링(reshoring), 니어쇼어링(near-shoring), 얼라이쇼어링(ally-shoring)에 대한 의지가 나타났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 한국무역협회는 ‘주요 기관이 바라본 지정학과 무역의 상관관계’ 보고서에서 “지정학에 따른 무역 대상 전환은 공급망 붕괴 가능성으로 인해 난도 있는 과제지만, 미국은 일부 무역을 멕시코와 캐나다로 전환하며 예외를 기록했다”며, 나름의 성과를 도출했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최경준 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조교수가 ‘북미지역 경제통합: 멕시코의 안보와 경제’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멕시코가 자국 물품을 미국에 적극적으로 수출할 수 있었던 데에는 ‘마킬라도라(Maquiladora) 산업’이 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원료와 부품, 장비를 미국으로부터 수입해, 멕시코의 저임금 노동력을 이용해 조립한 다음, 완성된 중간재 및
최종생산물을 미국에 판매한 겁니다. 미국과 멕시코는 자유무역협정(NAFTA)를
체결하고 있으니, 미국산 재료로 멕시코에서 물건을 만들어 다시금 수입해도 관세부담도 비교적 크지 않았는데요.
이와 함께, 중국에 대한 미국 정부의 경제적 견제도 하나의 요인이 되었습니다.
CNN에 따르면, 대외관계협의회(Council on Foreign Relations, CFR)의 전문가 브래드 세터(Brad Setser)는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관세가 중국산 제품 수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Trump administration put in place have negatively impacted the amount of goods the US imports from China”)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내에서 중국산 물품에 대한 수요 자체가 감소하기도 했습니다. CNN은
“코로나19 이후, 공급망
병목 현상이 해결되면서 전자제품 같은 중국산 제품에 대한 소비를 줄이고 있다”(“Americans have
been dialing back on purchases of goods such as electronics that are widely
produced in China since supply chain bottlenecks cleared up after the pandemic
took hold”)며, “결과적으로, 더 많은
지출이 여행 및 유흥과도 같은 서비스로 옮겨 갔다”(“In turn, more spending has
shifted to services like travel and entertainment”)고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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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7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