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2.2% 예측
▷ OECD 경제 전망, 전문기관들의 예측과 대체로 부합
▷ 올해 경제 성장 둘러싼 불안요인 多... 미국에 비해 유로존의 상황을 부정적으로 평가
▷ 한국은행, "재정정책, 에너지가격 충격, 교역부진의 요인" 영향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2.2%, 2025년에 대해서는 2.1%로 예측했습니다. 물가상승률은 각각 2.7%, 2.0%로 전망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OECD의 한국 성장률 전망은 2024년 경제정책방향의 우리 정부 전망(2.2%)을 반영하여 수렴한 결과로 이해”한다며, 한국은행(2.1%), 국제통화기금(2.3%) 등 전문 기관들의 전망과 대체로 부합하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OECD는 2023년 예상보다 빠르게 인플레이션이 둔화되고, 에너지 지원 정책이 경제활동을 촉진시키는 등 세계경제가 탄력적으로 회복세를 보였으나, 연말로 갈수록 그 힘이 떨어졌다고 진단했습니다.
선진국의 소비자 심리가 저조하며, 홍해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상하면서 운임상승, 운송지연 등이 부정적인 요인이 여전하다는 이야기입니다. OECD가 자체 추정한 바에 따르면, 홍해에서 예멘이 해상 운송로를 위협할 경우 운임 비용은 기존보다 2배 이상 늘어나고, OECD 수입물가 연간 상승률을 5%p 끌어올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1년 후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0.4%p나 견인할 수 있다는 게 OECD의 분석인데요. 에너지·식품가격 하락과 통화긴축 등 영향으로 헤드라인 및 근원 물가상승률 모두 떨어졌지만, 그 하락속도는 둔화될 수도 있습니다.
OECD는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에 대해선 2.9%, 내년도는 3.0%로 내다보았습니다. 이는 지난해2023년(3.1%)보다
감소한 수치인데요. 주요 선진국이 여전히 거시경제정책을 제약하고 있는 데다가, 중국 경제의 구조적 부담이 해결되지 않는 등 악재가 이어질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눈에 띄는 점은 ‘미국’과 ‘유로존’에 대한 OECD의 분석이 다르다는 겁니다. OECD는 미국에 대해 인플레이션 둔화에 따른 실질임금 상승과 금리 인하 등에 힘입어 완만한 성장흐름을 지속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미국의 경제 성장률을 2024년 2.1%, 2025년은 1.7%로 예측했는데요.
반면, 유로존에 대해선 비교적 암울한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OECD는 유로존에 대해 실질소득이 상승하는 하반기 전까지, 긴축에 따른 수요감소 영향으로 상반기 저조한 성장을 보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유로존의 2024년 경제성장률은 미국의 절반도 되지 않는 0.6%, 2025년도의 경우 1.3%에 불과한데요. 실제로 미국은 현재 예상 밖의 빠른 경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유로존의
경우 부진하고 있으며 양측의 성장률 격차는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미국과 유로존의 경제 현황 및 전망이 상이한 부분에 대해서, 한국은행은 △재정정책 △에너지가격 충격 △교역부진이 양측에서 각각 다르게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은행의 ‘BOK 이슈노트 No.2024-4: 미국과 유럽의 성장세 차별화 배경 및 시사점’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팬데믹에 대응한 적극적인 재정적책이 소비증가세로 이어지면서 양호한 회복세를 견인하였다”면서도 “유로지역은 러시아 등으로부터의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아 러·우 전쟁 이후 제조업 생산이 크게 위축되고 소비가 둔화되었으며, 무역개방도가 높아 수출감소로 인한 경기 둔화가 미국에 비해 컸던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는데요. 게다가, 유로지역은 무역개방도가 높아 수출 감소로 인한 경기 둔화 효과가 미국에 비해 컸습니다. 글로벌 교역이 위축된 가운데, 중국의 경기는 부진하고 러시아와는 교역을 끊었으니, 유로존의 수출이 원활하게 진행되기는 어렵습니다.
이러한 요인이 사라진다고 해도, 미국과 유로존 사이의 구조적인 차이점은 남아 있습니다. 생산성의 경우, 미국은 기술 혁신 및 고숙련 인재유치 등에서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은 신생 테크기업이 자본을 조달하기 용이한 환경을 조성해주고
있고, 이민자들이 지식전파(Knowledge Spillover) 등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로지역에 들어온
이민자들의 경우에는 저숙련 인력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관광업 및 전통 제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신기술 발전이 상대적으로 뒤처지고 있는데요.
저출산 고령화라는 사회적 상황도 미국보다는 유로존이 심각합니다. 유로지역은
중위연령이 빠르게 올라 생산가능인구(15세~64세)가 2010년부터 2019년
사이에 연평균 0.1%씩 줄어들었습니다. 한국은행은 “이러한 인구 요인은 양 경제권간 노동 투입으로 인한 성장기여도 격차(0.4%p)
중 상당부분을 설명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한편, OECD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중동의 정세불안이 확대되면 공급병목 심화, 에너지 가격 상승 등으로 공급측 물가 상승 및 경제활동 저해가 우려된다며, 전례없는 금리인상의 후폭풍(Lagged Effects)가 예상보다 길고 강력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금리를 인하할 수는 있겠으나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선 당분간은 신중하게 통화정책을 설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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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상법개정 정책 토론회를 주관해 주신 민주당과 계속해서 관련 기사를 써 주시는 이정원 기자님께 감사합니다 내 자산이 동결되고 하루 아침에 상폐되어 삶이 흔들려도 상폐사유서 조차 볼 수 없는 지금의 상법은 너무나 구 시대적 유물입니다 시대는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허위공시~! 그것을 복붙하여 사실인양 옮겨 퍼 나르던 유튜버들~! 정보에 취약한 개인투자자들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스러져갔습니다. 시대가 변했음에도 한국거래소는 기업의 거짓핫이슈에 대해 모니터링 및 관련자료를 확인하지 않았고 배임횡령에 가담한 이사들은 주주의 이익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이사충실의무! 주주에게까지 확대해야 한국 주식시장도 질서가 잡힐거라 확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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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주식시장이 이렇게도 상황이 안좋은데, 상법개정이 통과되어 주식시장 선진화를 통해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또한 이화그룹주주연대 김현 대표님의 뜻처럼 거래정지와 상장폐지에 대한 고찰이 심도 있게 논의되었으면 합니다.
6개인투자자를 위해 상법개정 반드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정원 기자님 수고 많으십니다.
7개인 투자자의 보호를위해서 상법 개정으로.. 이화그릅 주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