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2.2% 예측
▷ OECD 경제 전망, 전문기관들의 예측과 대체로 부합
▷ 올해 경제 성장 둘러싼 불안요인 多... 미국에 비해 유로존의 상황을 부정적으로 평가
▷ 한국은행, "재정정책, 에너지가격 충격, 교역부진의 요인" 영향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2.2%, 2025년에 대해서는 2.1%로 예측했습니다. 물가상승률은 각각 2.7%, 2.0%로 전망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OECD의 한국 성장률 전망은 2024년 경제정책방향의 우리 정부 전망(2.2%)을 반영하여 수렴한 결과로 이해”한다며, 한국은행(2.1%), 국제통화기금(2.3%) 등 전문 기관들의 전망과 대체로 부합하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OECD는 2023년 예상보다 빠르게 인플레이션이 둔화되고, 에너지 지원 정책이 경제활동을 촉진시키는 등 세계경제가 탄력적으로 회복세를 보였으나, 연말로 갈수록 그 힘이 떨어졌다고 진단했습니다.
선진국의 소비자 심리가 저조하며, 홍해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상하면서 운임상승, 운송지연 등이 부정적인 요인이 여전하다는 이야기입니다. OECD가 자체 추정한 바에 따르면, 홍해에서 예멘이 해상 운송로를 위협할 경우 운임 비용은 기존보다 2배 이상 늘어나고, OECD 수입물가 연간 상승률을 5%p 끌어올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1년 후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0.4%p나 견인할 수 있다는 게 OECD의 분석인데요. 에너지·식품가격 하락과 통화긴축 등 영향으로 헤드라인 및 근원 물가상승률 모두 떨어졌지만, 그 하락속도는 둔화될 수도 있습니다.
OECD는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에 대해선 2.9%, 내년도는 3.0%로 내다보았습니다. 이는 지난해2023년(3.1%)보다
감소한 수치인데요. 주요 선진국이 여전히 거시경제정책을 제약하고 있는 데다가, 중국 경제의 구조적 부담이 해결되지 않는 등 악재가 이어질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눈에 띄는 점은 ‘미국’과 ‘유로존’에 대한 OECD의 분석이 다르다는 겁니다. OECD는 미국에 대해 인플레이션 둔화에 따른 실질임금 상승과 금리 인하 등에 힘입어 완만한 성장흐름을 지속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미국의 경제 성장률을 2024년 2.1%, 2025년은 1.7%로 예측했는데요.
반면, 유로존에 대해선 비교적 암울한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OECD는 유로존에 대해 실질소득이 상승하는 하반기 전까지, 긴축에 따른 수요감소 영향으로 상반기 저조한 성장을 보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유로존의 2024년 경제성장률은 미국의 절반도 되지 않는 0.6%, 2025년도의 경우 1.3%에 불과한데요. 실제로 미국은 현재 예상 밖의 빠른 경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유로존의
경우 부진하고 있으며 양측의 성장률 격차는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미국과 유로존의 경제 현황 및 전망이 상이한 부분에 대해서, 한국은행은 △재정정책 △에너지가격 충격 △교역부진이 양측에서 각각 다르게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은행의 ‘BOK 이슈노트 No.2024-4: 미국과 유럽의 성장세 차별화 배경 및 시사점’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팬데믹에 대응한 적극적인 재정적책이 소비증가세로 이어지면서 양호한 회복세를 견인하였다”면서도 “유로지역은 러시아 등으로부터의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아 러·우 전쟁 이후 제조업 생산이 크게 위축되고 소비가 둔화되었으며, 무역개방도가 높아 수출감소로 인한 경기 둔화가 미국에 비해 컸던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는데요. 게다가, 유로지역은 무역개방도가 높아 수출 감소로 인한 경기 둔화 효과가 미국에 비해 컸습니다. 글로벌 교역이 위축된 가운데, 중국의 경기는 부진하고 러시아와는 교역을 끊었으니, 유로존의 수출이 원활하게 진행되기는 어렵습니다.
이러한 요인이 사라진다고 해도, 미국과 유로존 사이의 구조적인 차이점은 남아 있습니다. 생산성의 경우, 미국은 기술 혁신 및 고숙련 인재유치 등에서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은 신생 테크기업이 자본을 조달하기 용이한 환경을 조성해주고
있고, 이민자들이 지식전파(Knowledge Spillover) 등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로지역에 들어온
이민자들의 경우에는 저숙련 인력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관광업 및 전통 제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신기술 발전이 상대적으로 뒤처지고 있는데요.
저출산 고령화라는 사회적 상황도 미국보다는 유로존이 심각합니다. 유로지역은
중위연령이 빠르게 올라 생산가능인구(15세~64세)가 2010년부터 2019년
사이에 연평균 0.1%씩 줄어들었습니다. 한국은행은 “이러한 인구 요인은 양 경제권간 노동 투입으로 인한 성장기여도 격차(0.4%p)
중 상당부분을 설명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한편, OECD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중동의 정세불안이 확대되면 공급병목 심화, 에너지 가격 상승 등으로 공급측 물가 상승 및 경제활동 저해가 우려된다며, 전례없는 금리인상의 후폭풍(Lagged Effects)가 예상보다 길고 강력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금리를 인하할 수는 있겠으나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선 당분간은 신중하게 통화정책을 설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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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