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2.2% 예측
▷ OECD 경제 전망, 전문기관들의 예측과 대체로 부합
▷ 올해 경제 성장 둘러싼 불안요인 多... 미국에 비해 유로존의 상황을 부정적으로 평가
▷ 한국은행, "재정정책, 에너지가격 충격, 교역부진의 요인" 영향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2.2%, 2025년에 대해서는 2.1%로 예측했습니다. 물가상승률은 각각 2.7%, 2.0%로 전망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OECD의 한국 성장률 전망은 2024년 경제정책방향의 우리 정부 전망(2.2%)을 반영하여 수렴한 결과로 이해”한다며, 한국은행(2.1%), 국제통화기금(2.3%) 등 전문 기관들의 전망과 대체로 부합하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OECD는 2023년 예상보다 빠르게 인플레이션이 둔화되고, 에너지 지원 정책이 경제활동을 촉진시키는 등 세계경제가 탄력적으로 회복세를 보였으나, 연말로 갈수록 그 힘이 떨어졌다고 진단했습니다.
선진국의 소비자 심리가 저조하며, 홍해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상하면서 운임상승, 운송지연 등이 부정적인 요인이 여전하다는 이야기입니다. OECD가 자체 추정한 바에 따르면, 홍해에서 예멘이 해상 운송로를 위협할 경우 운임 비용은 기존보다 2배 이상 늘어나고, OECD 수입물가 연간 상승률을 5%p 끌어올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1년 후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0.4%p나 견인할 수 있다는 게 OECD의 분석인데요. 에너지·식품가격 하락과 통화긴축 등 영향으로 헤드라인 및 근원 물가상승률 모두 떨어졌지만, 그 하락속도는 둔화될 수도 있습니다.
OECD는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에 대해선 2.9%, 내년도는 3.0%로 내다보았습니다. 이는 지난해2023년(3.1%)보다
감소한 수치인데요. 주요 선진국이 여전히 거시경제정책을 제약하고 있는 데다가, 중국 경제의 구조적 부담이 해결되지 않는 등 악재가 이어질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눈에 띄는 점은 ‘미국’과 ‘유로존’에 대한 OECD의 분석이 다르다는 겁니다. OECD는 미국에 대해 인플레이션 둔화에 따른 실질임금 상승과 금리 인하 등에 힘입어 완만한 성장흐름을 지속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미국의 경제 성장률을 2024년 2.1%, 2025년은 1.7%로 예측했는데요.
반면, 유로존에 대해선 비교적 암울한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OECD는 유로존에 대해 실질소득이 상승하는 하반기 전까지, 긴축에 따른 수요감소 영향으로 상반기 저조한 성장을 보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유로존의 2024년 경제성장률은 미국의 절반도 되지 않는 0.6%, 2025년도의 경우 1.3%에 불과한데요. 실제로 미국은 현재 예상 밖의 빠른 경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유로존의
경우 부진하고 있으며 양측의 성장률 격차는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미국과 유로존의 경제 현황 및 전망이 상이한 부분에 대해서, 한국은행은 △재정정책 △에너지가격 충격 △교역부진이 양측에서 각각 다르게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은행의 ‘BOK 이슈노트 No.2024-4: 미국과 유럽의 성장세 차별화 배경 및 시사점’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팬데믹에 대응한 적극적인 재정적책이 소비증가세로 이어지면서 양호한 회복세를 견인하였다”면서도 “유로지역은 러시아 등으로부터의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아 러·우 전쟁 이후 제조업 생산이 크게 위축되고 소비가 둔화되었으며, 무역개방도가 높아 수출감소로 인한 경기 둔화가 미국에 비해 컸던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는데요. 게다가, 유로지역은 무역개방도가 높아 수출 감소로 인한 경기 둔화 효과가 미국에 비해 컸습니다. 글로벌 교역이 위축된 가운데, 중국의 경기는 부진하고 러시아와는 교역을 끊었으니, 유로존의 수출이 원활하게 진행되기는 어렵습니다.
이러한 요인이 사라진다고 해도, 미국과 유로존 사이의 구조적인 차이점은 남아 있습니다. 생산성의 경우, 미국은 기술 혁신 및 고숙련 인재유치 등에서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은 신생 테크기업이 자본을 조달하기 용이한 환경을 조성해주고
있고, 이민자들이 지식전파(Knowledge Spillover) 등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로지역에 들어온
이민자들의 경우에는 저숙련 인력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관광업 및 전통 제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신기술 발전이 상대적으로 뒤처지고 있는데요.
저출산 고령화라는 사회적 상황도 미국보다는 유로존이 심각합니다. 유로지역은
중위연령이 빠르게 올라 생산가능인구(15세~64세)가 2010년부터 2019년
사이에 연평균 0.1%씩 줄어들었습니다. 한국은행은 “이러한 인구 요인은 양 경제권간 노동 투입으로 인한 성장기여도 격차(0.4%p)
중 상당부분을 설명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한편, OECD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중동의 정세불안이 확대되면 공급병목 심화, 에너지 가격 상승 등으로 공급측 물가 상승 및 경제활동 저해가 우려된다며, 전례없는 금리인상의 후폭풍(Lagged Effects)가 예상보다 길고 강력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금리를 인하할 수는 있겠으나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선 당분간은 신중하게 통화정책을 설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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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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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