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가 오는 2월 1일부터 전략작물직불금 신청·접수를 받습니다. 2024년 전략작물직불금의 지급단가는 2배로 인상되며, 품목 역시 확대될 예정인데요.

전략작물직불금은 ‘전략작물직불제’에 따라 특정 작물을 생산하는 국내 농가에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논을 통해 동계 식량작물 및 조사료, 콩, 가루쌀 등을 재배하면 전략작물직불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전략작물: 밀, 콩, 가루쌀 등 수입 의존성이 높거나 논에서 밥쌀용 벼 재배를 대체할 수 있어 논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작물

전략작물직불제의 중요한 목적은 ‘식량자급률’입니다. 밀, 콩과 같이 수입에 의존하는 작물을 국내 생산을 장려하겠다는 이야기인데요.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1월 초, 식량자급률을 혁신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포부를 밝힌 바 있습니다.

국내에서 생산한 작물을 통해 내국인들이 식사를 하는,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은 저조한 편입니다.

2016년 54.1%에서 2021년 44.4%까지 하락세를 지속했고, 이에 대해 채광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식량 자급률은 2020년 기준 45.8%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최하위 그룹에 속해 있다. 쌀을 제외한 주요 곡물 대부분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어 식량안보에 취약한 구조”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농가 대부분이 밥쌀용 쌀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작물 생산은 비교적 소극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이것이 낮은 식량자급률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식량자급률을 2027년까지 55.5%로 끌어올리겠다며 ‘전략작물직불제’를 지난해에 내놓았습니다. 지원 규모는 2023년 기준 1,121억 원으로, 기존 논활용 직불 대상 동계작물을 생산하면 ha당 50만 원, 하계작물로서 논콩과 가루쌀 재배시 ha당 100만 원, 하계조사료는 43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동계 밀 또는 조사료, 하계 논콩 또는 가루쌀을 이모작(같은 경작지에서 작물을 두 번 재배하는 방식)하는 경우 ha당 100만 원을 추가해 총 250만 원을 지급했는데요.

그 결과, 7만 3천 명의 농업인이 전략작물직불제를 신청하여 밀 8만 9천 ha, 논콩 18만 6천 ha, 하계조사료 5만 3천 ha 등 12만 5천 ha의 전략작물이 재배되었습니다. 아울러, 13만 4천 ha가 일반벼 재배에서 논콩, 가루쌀 및 하계조사료로 전환되어 식량자급률 제고에 효과를 보였는데요.

농가의 호응을 확인한 농림축산식품부는 전략작물직불제의 범위를 넓혔습니다. 목표면적 156만 5천 ha를 목표로, 지난해보다 744억 원 증액시킨 1,865억 원을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지급대상에 논콩뿐만 아니라 팥, 녹두, 완두, 잠두 등 두류 전체를 포함시키며, 식용 옥수수가 추가되었습니다. 하계에 두류·가루쌀을 재배할 경우 지급단가를 ha당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올리는데요. 신규 도입한 식용 옥수수는 ha당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전한영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 曰 “전략작물직불제가 쌀 수급안정과 식량 자급률 제고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전략작물직불 지급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지급 단가도 인상하여 농가 경영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

2024년도 전략작물직불금은 도계작물의 경우 오는 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하계작물의 경우 5월 31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는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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