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우기만 해도 돈 받는다.. '전략작물직불제' 확대 시행
▷ 2024년 전략작물직불금 지급단가 2배 인상, 품목 확대
▷ 농림축산식품부, "전략작물직불제가 식량자급률 제고에 크게 기여"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가 오는 2월 1일부터 전략작물직불금 신청·접수를 받습니다. 2024년 전략작물직불금의 지급단가는 2배로 인상되며, 품목 역시 확대될 예정인데요.
전략작물직불금은 ‘전략작물직불제’에
따라 특정 작물을 생산하는 국내 농가에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논을 통해 동계 식량작물 및 조사료, 콩, 가루쌀 등을 재배하면 전략작물직불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전략작물: 밀, 콩, 가루쌀 등 수입 의존성이 높거나 논에서 밥쌀용 벼 재배를 대체할 수 있어 논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작물
전략작물직불제의 중요한 목적은 ‘식량자급률’입니다. 밀, 콩과 같이 수입에 의존하는 작물을 국내 생산을 장려하겠다는 이야기인데요.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1월 초, 식량자급률을 혁신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포부를 밝힌 바 있습니다.
국내에서 생산한 작물을 통해 내국인들이 식사를 하는,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은 저조한 편입니다.
2016년 54.1%에서 2021년 44.4%까지 하락세를 지속했고, 이에 대해 채광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식량 자급률은 2020년 기준 45.8%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최하위 그룹에 속해 있다. 쌀을 제외한 주요 곡물 대부분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어 식량안보에 취약한 구조”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농가 대부분이 밥쌀용 쌀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작물 생산은 비교적 소극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이것이 낮은 식량자급률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식량자급률을 2027년까지 55.5%로 끌어올리겠다며 ‘전략작물직불제’를 지난해에 내놓았습니다. 지원 규모는 2023년 기준 1,121억 원으로, 기존 논활용 직불 대상 동계작물을 생산하면 ha당 50만 원, 하계작물로서 논콩과 가루쌀 재배시 ha당 100만 원, 하계조사료는 43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동계 밀 또는 조사료, 하계 논콩 또는 가루쌀을 이모작(같은 경작지에서 작물을 두 번 재배하는 방식)하는 경우 ha당 100만 원을 추가해 총 250만 원을 지급했는데요.
그 결과,
7만 3천 명의 농업인이 전략작물직불제를 신청하여 밀 8만
9천 ha, 논콩 18만
6천 ha, 하계조사료 5만 3천 ha 등 12만 5천 ha의 전략작물이 재배되었습니다.
아울러, 13만 4천 ha가 일반벼 재배에서 논콩, 가루쌀 및 하계조사료로 전환되어 식량자급률
제고에 효과를 보였는데요.
농가의 호응을 확인한 농림축산식품부는 전략작물직불제의 범위를 넓혔습니다. 목표면적 156만 5천 ha를 목표로, 지난해보다 744억 원 증액시킨 1,865억 원을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지급대상에 논콩뿐만 아니라
팥, 녹두, 완두, 잠두
등 두류 전체를 포함시키며, 식용 옥수수가 추가되었습니다. 하계에
두류·가루쌀을 재배할 경우 지급단가를 ha당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올리는데요. 신규 도입한 식용 옥수수는 ha당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전한영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 曰 “전략작물직불제가 쌀 수급안정과 식량
자급률 제고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전략작물직불 지급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지급 단가도 인상하여 농가 경영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
2024년도 전략작물직불금은 도계작물의 경우 오는 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하계작물의 경우 5월
31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는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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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