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우기만 해도 돈 받는다.. '전략작물직불제' 확대 시행
▷ 2024년 전략작물직불금 지급단가 2배 인상, 품목 확대
▷ 농림축산식품부, "전략작물직불제가 식량자급률 제고에 크게 기여"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가 오는 2월 1일부터 전략작물직불금 신청·접수를 받습니다. 2024년 전략작물직불금의 지급단가는 2배로 인상되며, 품목 역시 확대될 예정인데요.
전략작물직불금은 ‘전략작물직불제’에
따라 특정 작물을 생산하는 국내 농가에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논을 통해 동계 식량작물 및 조사료, 콩, 가루쌀 등을 재배하면 전략작물직불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전략작물: 밀, 콩, 가루쌀 등 수입 의존성이 높거나 논에서 밥쌀용 벼 재배를 대체할 수 있어 논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작물
전략작물직불제의 중요한 목적은 ‘식량자급률’입니다. 밀, 콩과 같이 수입에 의존하는 작물을 국내 생산을 장려하겠다는 이야기인데요.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1월 초, 식량자급률을 혁신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포부를 밝힌 바 있습니다.
국내에서 생산한 작물을 통해 내국인들이 식사를 하는,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은 저조한 편입니다.
2016년 54.1%에서 2021년 44.4%까지 하락세를 지속했고, 이에 대해 채광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식량 자급률은 2020년 기준 45.8%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최하위 그룹에 속해 있다. 쌀을 제외한 주요 곡물 대부분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어 식량안보에 취약한 구조”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농가 대부분이 밥쌀용 쌀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작물 생산은 비교적 소극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이것이 낮은 식량자급률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식량자급률을 2027년까지 55.5%로 끌어올리겠다며 ‘전략작물직불제’를 지난해에 내놓았습니다. 지원 규모는 2023년 기준 1,121억 원으로, 기존 논활용 직불 대상 동계작물을 생산하면 ha당 50만 원, 하계작물로서 논콩과 가루쌀 재배시 ha당 100만 원, 하계조사료는 43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동계 밀 또는 조사료, 하계 논콩 또는 가루쌀을 이모작(같은 경작지에서 작물을 두 번 재배하는 방식)하는 경우 ha당 100만 원을 추가해 총 250만 원을 지급했는데요.
그 결과,
7만 3천 명의 농업인이 전략작물직불제를 신청하여 밀 8만
9천 ha, 논콩 18만
6천 ha, 하계조사료 5만 3천 ha 등 12만 5천 ha의 전략작물이 재배되었습니다.
아울러, 13만 4천 ha가 일반벼 재배에서 논콩, 가루쌀 및 하계조사료로 전환되어 식량자급률
제고에 효과를 보였는데요.
농가의 호응을 확인한 농림축산식품부는 전략작물직불제의 범위를 넓혔습니다. 목표면적 156만 5천 ha를 목표로, 지난해보다 744억 원 증액시킨 1,865억 원을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지급대상에 논콩뿐만 아니라
팥, 녹두, 완두, 잠두
등 두류 전체를 포함시키며, 식용 옥수수가 추가되었습니다. 하계에
두류·가루쌀을 재배할 경우 지급단가를 ha당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올리는데요. 신규 도입한 식용 옥수수는 ha당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전한영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 曰 “전략작물직불제가 쌀 수급안정과 식량
자급률 제고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전략작물직불 지급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지급 단가도 인상하여 농가 경영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
2024년도 전략작물직불금은 도계작물의 경우 오는 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하계작물의 경우 5월
31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는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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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