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1.4%... 소비 2022년보다 부진
▷ 2023년 국내 GDP 2022년보다 1.4% 성장
▷ 건설투자와 설비투자에서 반등 성공했으나... 소비 성장률이 부진
▷ 지난해 12월 아시아개발은행 전망치(1.4%)와 어느 정도 부합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2023년 우리나라 경제는 전년대비 1.4%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의 ‘2023년 4/4분기 및 연간 실질 국내총생산’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2022년보다 1.4% 증가했습니다. 2021년(4.3%)과 2022년(2.6%)의 상승폭에 비해선 부진했는데요.
GDP 연간 성장률을 분야 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민간소비와 정부소비, 수출과 수입 등 대부분의 성장폭이 2022년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2022년에 4.1%의 증가세를 보였던 민간소비는 2023년에 1.4%로 크게 줄어들었고, 정부소비는 4.0%에서 1.3%로 감소했습니다.
같은 기간 수출은 3.4%에서 2.8%, 수입은 3.5%에서 3.0%로 하락했는데요. 그나마 건설투자와 설비투자가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건설투자와 설비투자는 2022년 당시 부동산 시장의 침체로 인해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인 바 있습니다. 각각 -2.8%, -0.9%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던 건설투자와 설비투자는 2023년에 1.4%, 0.5% 성장했습니다.
경제 활동 별로 살펴보면, 제조업과 건설업, 서비스업은 2023년 GDP 성장폭이
플러스를 기록한 반면, 농림어법과 전기가스수도사업은 마이너스를 나타냈습니다. 특히, 전기가스수도사업의 경우 -4.5%의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1.4%라는 2023년 GDP 성장세는 아시아개발은행(Asian Development Bank, ADB)의 전망과 어느 정도 부합합니다. 지난해 12월 13일, 아시아개발은행이 발표한 ‘2023년 아시아경제전망’(Asian Development Outlook, ADO)에 따르면, 아시아개발은행은 한국의 2023년 GDP 성장률을 1.3%로 예측했습니다.
2024년에 대해서는 2.2%의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했는데요. 당시 아시아개발은행은 우리나라 성장률에 대해 수출 회복 등 상방요인과 함께 국제적 경제 불확실성 등 하방요인이 혼재되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는 비단 우리나라에 한정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시아개발은행은 아시아 지역의 위험요인으로서 미국과 유로존 등 선진국의 통화정책,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엘니뇨와 일부지역 식량수출 규제, 중국 부동산 시장 등을 거론했습니다.
한편, 세계은행은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을 2.4%로 내다보았습니다. 지난 1월 9일에 발표된 ‘세계은행 세계경제전망’(World Bank Global Economic Prospects)에 따르면, 세계은행은 지난해 6월에 전망한 것과 똑같이 2024년 세계경제는 2.4% 성장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세계 각국의
긴축적인 통화정책이 이어지고 있고 지정학적 리스크도 곳곳에서 불거지는 등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세계은행은 2022년부터 2024년간 3년 연속으로 성장폭이 둔화될 것으로 보았습니다. 2025년에는 소폭의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며, 2.7%의 성장률을 예상했는데요. 세계은행은
물가안정에 따른 통화정책 완화 가능성은 긍정적이나, 지정학적 긴장, 무역규제
강화, 中경기둔화 등 하방요인이 아직 지배적이라고 분석했는데요.
아시아개발은행과 세계은행이 공통적으로 언급한 요인 중, 중국의 경제 상황은 우리나라로서는 특히나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출의 대부분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한국은행 북경사무소가 지난 18일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중국의 2023년 경제성장률은 전년대비 5.2%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년(3.0%)보다 2.2% 상승한 규모인데요. 한국은행은 “2023년 중국경제는 시장 예상과 당국 목표에 대체로 부합하는 성장률을 기록하며 비교적 선방했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나, 일각에서는 수요 부족 등 내재적 취약성도 함께 기록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중국 당국이 부동산 시장의 침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성장의 중심을 첨단산업으로 옮기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대내외적으로 수요가 부족하고 부동산 시장의 부진이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는 등 중대한 도전 요인이 남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한국은행 曰 “시장에서는 중국정부가 올해 성장률 목표를 5% 정도로 제시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으나, 대내외 수요 여건이 빠르게
개선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면서 목표달성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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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