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1.4%... 소비 2022년보다 부진
▷ 2023년 국내 GDP 2022년보다 1.4% 성장
▷ 건설투자와 설비투자에서 반등 성공했으나... 소비 성장률이 부진
▷ 지난해 12월 아시아개발은행 전망치(1.4%)와 어느 정도 부합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2023년 우리나라 경제는 전년대비 1.4%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의 ‘2023년 4/4분기 및 연간 실질 국내총생산’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2022년보다 1.4% 증가했습니다. 2021년(4.3%)과 2022년(2.6%)의 상승폭에 비해선 부진했는데요.
GDP 연간 성장률을 분야 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민간소비와 정부소비, 수출과 수입 등 대부분의 성장폭이 2022년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2022년에 4.1%의 증가세를 보였던 민간소비는 2023년에 1.4%로 크게 줄어들었고, 정부소비는 4.0%에서 1.3%로 감소했습니다.
같은 기간 수출은 3.4%에서 2.8%, 수입은 3.5%에서 3.0%로 하락했는데요. 그나마 건설투자와 설비투자가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건설투자와 설비투자는 2022년 당시 부동산 시장의 침체로 인해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인 바 있습니다. 각각 -2.8%, -0.9%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던 건설투자와 설비투자는 2023년에 1.4%, 0.5% 성장했습니다.
경제 활동 별로 살펴보면, 제조업과 건설업, 서비스업은 2023년 GDP 성장폭이
플러스를 기록한 반면, 농림어법과 전기가스수도사업은 마이너스를 나타냈습니다. 특히, 전기가스수도사업의 경우 -4.5%의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1.4%라는 2023년 GDP 성장세는 아시아개발은행(Asian Development Bank, ADB)의 전망과 어느 정도 부합합니다. 지난해 12월 13일, 아시아개발은행이 발표한 ‘2023년 아시아경제전망’(Asian Development Outlook, ADO)에 따르면, 아시아개발은행은 한국의 2023년 GDP 성장률을 1.3%로 예측했습니다.
2024년에 대해서는 2.2%의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했는데요. 당시 아시아개발은행은 우리나라 성장률에 대해 수출 회복 등 상방요인과 함께 국제적 경제 불확실성 등 하방요인이 혼재되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는 비단 우리나라에 한정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시아개발은행은 아시아 지역의 위험요인으로서 미국과 유로존 등 선진국의 통화정책,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엘니뇨와 일부지역 식량수출 규제, 중국 부동산 시장 등을 거론했습니다.
한편, 세계은행은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을 2.4%로 내다보았습니다. 지난 1월 9일에 발표된 ‘세계은행 세계경제전망’(World Bank Global Economic Prospects)에 따르면, 세계은행은 지난해 6월에 전망한 것과 똑같이 2024년 세계경제는 2.4% 성장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세계 각국의
긴축적인 통화정책이 이어지고 있고 지정학적 리스크도 곳곳에서 불거지는 등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세계은행은 2022년부터 2024년간 3년 연속으로 성장폭이 둔화될 것으로 보았습니다. 2025년에는 소폭의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며, 2.7%의 성장률을 예상했는데요. 세계은행은
물가안정에 따른 통화정책 완화 가능성은 긍정적이나, 지정학적 긴장, 무역규제
강화, 中경기둔화 등 하방요인이 아직 지배적이라고 분석했는데요.
아시아개발은행과 세계은행이 공통적으로 언급한 요인 중, 중국의 경제 상황은 우리나라로서는 특히나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출의 대부분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한국은행 북경사무소가 지난 18일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중국의 2023년 경제성장률은 전년대비 5.2%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년(3.0%)보다 2.2% 상승한 규모인데요. 한국은행은 “2023년 중국경제는 시장 예상과 당국 목표에 대체로 부합하는 성장률을 기록하며 비교적 선방했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나, 일각에서는 수요 부족 등 내재적 취약성도 함께 기록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중국 당국이 부동산 시장의 침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성장의 중심을 첨단산업으로 옮기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대내외적으로 수요가 부족하고 부동산 시장의 부진이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는 등 중대한 도전 요인이 남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한국은행 曰 “시장에서는 중국정부가 올해 성장률 목표를 5% 정도로 제시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으나, 대내외 수요 여건이 빠르게
개선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면서 목표달성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댓글 0개
관련 기사
Best 댓글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