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FATF 총회 참석... 비영리단체의 테러자금조달 남용 방지
▷ 금융정보분석원 등 6개 기관 FATF 총회 참석
▷ 비영리단체를 통해 테러자금조달 되는 상황 주목... 국제기준 개정
▷ 이란과 북한은 여전히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현지시각으로 지난 23일부터 27일까지, 우리나라 금융정보분석원과 법무부를 비롯한 6개 기관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총회에 참석했습니다.
프랑스 파리 OECD 본부에서 개최된 이번 총회에는 FATF 회원국 및 9개 지역기구(FSRB) 대표단 등 약 300여 명의 관계자들이 모였고, 이들은 FATF의 기본 취지에 맞게 자금세탁 방지 및 테러자금조달 금지를 위한 과제를 논의했습니다. FATF가 정한 국제기준을 지키지 않는 국가에 대해서도, 어떤 제재방안을 처분할지 함께 이야기했는데요.
★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
마약자금, 중대범죄의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 대량살상무기 확산금융 방지 등 국경을 초월하여 일어나는 금융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금융기구. 불건전한 금융 및 자금 조달에 대처하기 위한 국제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국가에겐 금융제재 조치를 내린다. 미국, 일본, 중국은 물론 우리나라도 FATF의 회원국.
FATF의 회원국들은 최근 테러단체들이 자금을 다양하고 고도화된 방법으로 모으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스라엘-하마스 사태처럼 전 세계적으로 테러 위험이 가중되는 현재 상황에 대비하여, FATF는 비영리단체(NPO)가 테러자금 조달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겠다고 전했습니다.
FATF의 40개 국제기준 중, 8번(NPO의 테러자금조달 남용 방지)을 개정했는데요. 비영리단체는 일반적으로 기부금을 모집하여 인도적인 지원 활동을 펼치는 단체, 이들이 모은 기부금이 '인도적인 지원 활동'이 아닌 '테러활동 자금'으로 사용되는 것을 막겠다는 겁니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을 회원국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NPO의 테러자금조달 방지에 관한 모범 사례집도 채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FATF는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범죄로 인한 피해자들이 잃어버린 자금을 회복할 수 있도록, 관련 국제기준들을 개정했습니다. 국경을 넘나들며 벌어지는 자금세탁범죄들을 추적하는 자산회복네트워크(ARIN:Asset Recovery Interagency Network)의 힘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내놓았는데요.
FATF는 이란과 북한에게 여전히 엄중한 태도를 취했습니다. FATF는 국제기준을 지키지 않는 국가들을 크게 2가지로 분류합니다.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와 '강화된 관찰 대상 국가'인데, 전자의 경우 FATF는 사실상 금융거래를 중단시켜야 하는 국가로 취급합니다. 해외 사무소 설립 금지 등 적극적인 대응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이란과 북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금세탁방지제도의 결함을 치유 중인 국가를 '강화된 관찰 대상 국가'로 봅니다만, 이번에 불가리아가 신규로 추가되어 총 23개국이 명단에 올랐습니다. 이에 따라, 불가리아는 국내 자금세탁방지 관련 법규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실시하는 강화된 고객확인(EDD:Customer Due Diligence) 절차 등을 거쳐야 합니다. 금융거래 절차가 다소 엄격해진 셈입니다.
한편, 우리나라 금융정보분석원은 지난 7월 20일, '자금세탁방지 업무 책임성/전문성 강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사회와 대표이사 등 금융권 책임자의 역할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정비, 자금세탁방지 업무를 직접적으로 맡고 있는 보고책임자에게는 자격요건을 도입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즉, 자금세탁방지 업무와 관련있는 사람들의 책임을 한층 강화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윤수 금융정보분석원장은 “가상자산 등 새로운 자금세탁위험이 증가하고 자금세탁기법이 고도화/전문화되는 상황에서 금융회사 자금세탁방지 체계도 내실 있는 운용이 필요하다”며, “이번 제도개선도 그 일환으로, 금융회사 내 역할과 책임이 보다 명확하게 정비됨에 따라 앞으로 자율적이면서도 책임감 있는 자금세탁방지 업무수행이 자리잡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댓글 0개
Best 댓글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탈시설은 사형선고입니다 말도 못하고 신변처리도 못하고 자해타해 행동과 죽음도 인지하지못하는 장애인에게 자립하라고 하는 야만적 탈시설 당장 멈추세요
2인권침해한 피의자를 처벌 해야지 원스트라이크 아웃으로 시설패쇄라는 서미화의원은 누굴 위한 청치를 하는 것인지
3서미화 의원님은 노인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인권침해 사고가 생기면 원스트라이크 아웃의 원칙으로 그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을 시설폐쇄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학교에서 따돌림이나 학생 간 폭력 사건이 생기면 그 햑교를 폐쇄 시켜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슨 생각으로 이런 법안을 발의하시는 지 ,... 그 속 마음이 궁금합니다
4중증발달장애인들은 의료의 도움과 24시간 돌봄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자립을 하라는 억지주장에 중증발달장애인들은 국가에서 생명권도 지켜주지 못하네요. 선진국 오스트리아에서도 중증발달장애인들을 4명당 전문인력 12분이 24시간 돌본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왜 자립이라는 굴레를 씌워서 사지로 내모는지~~기막힌 현실에 부모가슴에 피멍이 드네요
5부모는 나이들고 아프고 갈수록 모든게 힘에 붙입니다 커다란 등치와는 다르게 서너살 아이지능을 갖고 있는 아이들을 보호하기는 커녕 밖으로 내쫓아 죽게 하려고 하는지요 아무리 돈을좇아 산다고해도 국회의원씩이나 해먹는 머리로 불상한 장애인들 이용하지말고 차라리 사기를 쳐서 사세요 부모는늙고 죽고 사고력이없는 장애인을 시설에서 내쫒으면 죽습니다 제발 멈추고 시설가겠다고 줄서있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더 많은 시설을 지어 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6퀴어 축제 하는것을 매우 반대합니다
7반대합니다!!! 항문이 보이는 팬티만 입고 항문성관계하는 퍼포먼스를 버젓이 도시 한복판에서 하고 성기 모양의 과자를 아이들에게 주고... 분장들도 하나같이 미치광이처럼...너무 더럽습니다!!!! 당신들의 공간에서 당신들끼리 하세요!!! 정상적인 극히 평범한 우린 당신들의 더러운 퍼포먼스 보기 싫습니다!!!! 거리에서건 어디서건~시민들이 다니는 곳에서 하는 퀴어집회 결사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