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 확실히 환수하겠다는 FATF, '마약 자금'도 단속
▷ 신임의장이 개최한 FATF 총회, 우리나라도 참석
▷ 인터폴과의 공조, 마약 불법수익 관련 보고서 발표
▷ '이란'과 '북한', '미얀마'가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국가'로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 20일, 프랑스 파리에선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총회가 열렸습니다.
금융위원회, 법무부, 외교부 등으로 구성된 우리나라의 정부 합동 대표단도 이
자리에 참석해 FATF의 주요 의제에 관해 논했는데요.
★ FATF란?
Financial Action Task Forse
1989년 설립된 금융기구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을 막기 위해 국제 기준 마련, 이를 이행하지 않는 국가에게 금융제재를 가하는 일종의 글로벌 ‘금융경찰’
대한민국, 미국, 중국, 인도, 일본 등 39개국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음
이번 FATF의 회의는 신임 의장인 라자 쿠마(T Raja Kumar)가 처음으로 주재했습니다.
그는 프랑스 정부로부터
국가 공로 훈장을 부여받고, 싱가포르에서 자금 세탁 방지 및 테러자금 조달 방지 제도(AML/CFT)와 카지노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마련하는 등 금융계에서 잔뼈가 굵은 인물인데요.
라자 쿠마 FATF 의장이 주도한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주제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 신임 의장이 범죄수익을 환수하겠다는 과제를 강력히 내세운 데에 따라, 인터폴과의 공조를 견고히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범죄수익 환수는 FATF의 뿌리 깊은 목표이기도 합니다.
이미 지난 9월, 싱가폴에서 인터폴과 FATF는 합동회의를 가졌고, 이 때 범죄수익환수율을 높이기 위해 보다 정밀하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의 필요성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FATF는 범죄수익의 취득경로 및 방법에 대한 분석과 범죄수익 환수 관련 세부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범죄수익 자산 동결 및 법집행기관의 자금회수 모델 개발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울러, FATF는 법인 및 신탁을 이용한 자금세탁과 테러자금조달을 방지할 수 있도록 관련 국제기준과 지침서를 개정할 예정입니다.
당국으로 하여금 법인의 실제 소유자 정보를 보유하도록
하거나, 효율적인 대체방안을 확보하도록 의무를 부과한다는 등의 내용입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말썽을 일으키고 있는 마약, 이 마약을 통한 불법수익 관련한 보고서도 이번 회의에서 나왔습니다.
범죄단체가 북미와 중동, 북아프리카
등에서 광범위하게 합성 마약류를 유통하고 있고 다양한 방식으로 자금을 세탁하는 것이 확인되었는데요. FATF는
권한당국을 중심으로 마약 정보공유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마약류 퇴치를 위한 국제 공조체계를 활용하는
등의 권고사항을 마련했습니다.
FATF는 각 국가들이 국제기준을 얼마나 잘 이행하고 있는지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대한 결함이 있어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 제도를 보완하고 있는 ‘강화된 관찰대상 국가’를 매 총회마다 공개하고 있는데요. 일종의 FATF 블랙리스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총회 결과, 이란과 북한은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국가’로 그대로 유지되었으며 미얀마가 여기에 편입되었습니다.
이외에도 ‘강화된 관찰대상 국가’로 콩고 민주공화국, 모잠비크, 탄지니아가 새롭게 이름을 올렸는데요.
FATF는 해당 국가들에게 “자금세탁방지 관련 법령상 규정된 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적절히 조치”하라며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FATF는 지난 총회에서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게 유감을 표하며, 회원자격을 상당 부분 제한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번
총회에서도 역시 러시아에 대한 FATF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FATF의
지역기구에 러시아의 참여를 제한하는 등, 계속적인 압박에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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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를 위해 국가가 질좋은 복지를 고민하고 펼치라는 보건복지위. 그런데 박주민 의원은 사회적 약자 중에서도 의사표현도 못하는 최중증장애인들을 위험의 사각지대로 내모는 자립지원법안을 통과시켰다. 보건복지위는 자립지원법안을 즉각 폐기하라!
2박주인 의원! 한 입 가지고 두 말한 박주민 의원은 의원 자격없다. 즉각 사퇴하라!
3진정한 민주주의는 약자와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는 사회입니다. 정부와 보건복지부는 다양한 집단의 참여와 소통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왜 장애인을 위한 법안을 채택할때 장애인 중에서도 최 약체인 중증발달장애인의 의견은 외면합니까. '지역사회 자립'이라는 허울좋은 단어로 거주시설을 탈시설시키려는 보건복지부의 정책에 절망감을 느낍니다. 얼마나 많은 중증장애인이 죽어나가야 합니까. 얼마나 많은 중증장애인의 가족이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추운 한겨울에 힘없고 나이많은 부모님들이 자식을 위해서 거리에 나와 이렇게 저항하는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얼마나 어떻게 해야 부당한 정책에 힘없고 불쌍한 중증장애인들을 자식으로 둔 부모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겠습니까. 제발 중증장애인들도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외면하지 마시고, 지역사회 자립이라는 획일적인 법안을 채택하는 일은 없어야 할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복지 민주주의를 꿈꾸는 국민들을 위한 길입니다!!
4김예지, 최보윤! 두 의원은 장애인 이기 때문에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되었다. 국회의원이 되엇으면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법안을 발의해야 하거늘 발달장애인들을 상대로 활보사업해 돈벌이 하는 장차연들의 주장대로 자립지원법안을 발의했다. 허울만 장애인인 김예지 최보윤은 의원직을 당장 사퇴하라! 천벌을 받을 것이다!
524시간 전문복지사 돌봄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을 사지로 내모는 자립지원법안 폐기하라 .
6장애특성과정도를 무시하고 시설을 폐쇄하려는 전체주의적발상으로 보호와 돌봄을 포기하고 중증발달장애인을 죽음으로 내모는 법안으로 폐기해야합니다
7장애인의 다양성을 배제한 자립지원법은 폐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