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 확실히 환수하겠다는 FATF, '마약 자금'도 단속
▷ 신임의장이 개최한 FATF 총회, 우리나라도 참석
▷ 인터폴과의 공조, 마약 불법수익 관련 보고서 발표
▷ '이란'과 '북한', '미얀마'가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국가'로
(출처: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 20일, 프랑스 파리에선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총회가 열렸습니다.
금융위원회, 법무부, 외교부 등으로 구성된 우리나라의 정부 합동 대표단도 이
자리에 참석해 FATF의 주요 의제에 관해 논했는데요.
★ FATF란?
Financial Action Task Forse
1989년 설립된 금융기구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을 막기 위해 국제 기준 마련, 이를 이행하지 않는 국가에게 금융제재를 가하는 일종의 글로벌 ‘금융경찰’
대한민국, 미국, 중국, 인도, 일본 등 39개국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음
이번 FATF의 회의는 신임 의장인 라자 쿠마(T Raja Kumar)가 처음으로 주재했습니다.
그는 프랑스 정부로부터
국가 공로 훈장을 부여받고, 싱가포르에서 자금 세탁 방지 및 테러자금 조달 방지 제도(AML/CFT)와 카지노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마련하는 등 금융계에서 잔뼈가 굵은 인물인데요.
라자 쿠마 FATF 의장이 주도한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주제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 신임 의장이 범죄수익을 환수하겠다는 과제를 강력히 내세운 데에 따라, 인터폴과의 공조를 견고히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범죄수익 환수는 FATF의 뿌리 깊은 목표이기도 합니다.
이미 지난 9월, 싱가폴에서 인터폴과 FATF는 합동회의를 가졌고, 이 때 범죄수익환수율을 높이기 위해 보다 정밀하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의 필요성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FATF는 범죄수익의 취득경로 및 방법에 대한 분석과 범죄수익 환수 관련 세부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범죄수익 자산 동결 및 법집행기관의 자금회수 모델 개발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울러, FATF는 법인 및 신탁을 이용한 자금세탁과 테러자금조달을 방지할 수 있도록 관련 국제기준과 지침서를 개정할 예정입니다.
당국으로 하여금 법인의 실제 소유자 정보를 보유하도록
하거나, 효율적인 대체방안을 확보하도록 의무를 부과한다는 등의 내용입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말썽을 일으키고 있는 마약, 이 마약을 통한 불법수익 관련한 보고서도 이번 회의에서 나왔습니다.
범죄단체가 북미와 중동, 북아프리카
등에서 광범위하게 합성 마약류를 유통하고 있고 다양한 방식으로 자금을 세탁하는 것이 확인되었는데요. FATF는
권한당국을 중심으로 마약 정보공유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마약류 퇴치를 위한 국제 공조체계를 활용하는
등의 권고사항을 마련했습니다.
FATF는 각 국가들이 국제기준을 얼마나 잘 이행하고 있는지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대한 결함이 있어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 제도를 보완하고 있는 ‘강화된 관찰대상 국가’를 매 총회마다 공개하고 있는데요. 일종의 FATF 블랙리스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총회 결과, 이란과 북한은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국가’로 그대로 유지되었으며 미얀마가 여기에 편입되었습니다.
이외에도 ‘강화된 관찰대상 국가’로 콩고 민주공화국, 모잠비크, 탄지니아가 새롭게 이름을 올렸는데요.
FATF는 해당 국가들에게 “자금세탁방지 관련 법령상 규정된 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적절히 조치”하라며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FATF는 지난 총회에서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게 유감을 표하며, 회원자격을 상당 부분 제한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번
총회에서도 역시 러시아에 대한 FATF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FATF의
지역기구에 러시아의 참여를 제한하는 등, 계속적인 압박에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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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