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TF의 눈 밖에 난 러시아
▷ 국제금융기구, FATF
▷ FATF,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 유감...활동 배제"
▷ 이외에도 트래블룰 강조하는 등, 자금세탁 경고
# FATF, 러시아 강력 비판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가 러시아를
비판하는 공개성명을 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발생한 우크라이나의 비극과 인명손실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면서 FATF는 러시아에 대한 대대적인 제재에 들어갔습니다.
FATF 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금융시스템의 무결성, 안전, 보안을 목표로 하는 FATF의
핵심가치에 위배되며, 국제협력 및 상호 존중 합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
이에 따라 FATF 내에서 러시아의 영향력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FATF는 러시아 쪽 인물이 의장 및 자문 역할을 맡는 걸 제한하는
등, FATF의 사실상 모든 의사결정 과정에서 러시아를 배제했습니다.
다만, FATF의 러시아 제재가 영구적인 건 아닙니다. 앞으로 주기적으로 여는 FATF 총회에서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해제
혹은 변경 여부를 매번 논의한다고 합니다.
★ FATF란?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 등 범죄를 위한 자금 세탁을 방지하는 국제
기구
FATF가 정한 국제 기준을 이행하지 않거나, 협조하지 않으면 금융제재 이행
정회원(37개국+2기구) + 준회원(9개 지역기구) + 옵저버로
구성
#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with 부동산
FATF는 부동산이 부정한 자금 세탁 통로로 활용되는 걸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FATF가 발간한 <부동산
부문에 대한 위험기반 접근서 지침서>에 따르면, 전문가들이
부동산을 이용한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조달 위험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고 평가했습니다.
# 트래블룰 여전히 중요해
FATF는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서 트래블룰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을
견지했습니다.
FATF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트래블룰 제도를 도입하거나 시행 예정인 국가는 98개국 중 30개국이며, 미도입 국가는 61개국에 달한다고 합니다.
★ 트래블룰
가상자산 이전 시 송신인, 수신인 관련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제도
우리나라는 지난 2021년 3월부터
시행중
현재 트래블룰 제도를 시행 중인 국가는 11개국, 시행 예정 국가는 14개국
그러면서, 가상자산은 여전히 부정한 자금 세탁의 통로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트래블룰을 하루빨리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 FATF 블랙리스트
FATF는 '자금세탁, 테러 자금 조달 방지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제 기준을 정해
놓았습니다.
이 국제기준을 이행하지 않는 국가는 FATF에서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국가’로 지정합니다. 또, 제도적 결함을 보완하고 있는
‘강화된 관찰대상 국가’도 있습니다.
자금세탁이나 테러자금조달 문제에 있어서 고위험국가보단 낫다는 뜻이죠.
FATF가 이번에 발표한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국가’는 이란과 북한, ‘강화된 관찰 대상 국가’는 알바니아와 미얀마를 비롯한 23개국입니다.
댓글 0개
관련 기사
Best 댓글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