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ATF, 러시아 강력 비판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가 러시아를 비판하는 공개성명을 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발생한 우크라이나의 비극과 인명손실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면서 FATF는 러시아에 대한 대대적인 제재에 들어갔습니다.

FATF 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금융시스템의 무결성, 안전, 보안을 목표로 하는 FATF의 핵심가치에 위배되며, 국제협력 및 상호 존중 합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

이에 따라 FATF 내에서 러시아의 영향력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FATF는 러시아 쪽 인물이 의장 및 자문 역할을 맡는 걸 제한하는 등, FATF의 사실상 모든 의사결정 과정에서 러시아를 배제했습니다.

다만, FATF의 러시아 제재가 영구적인 건 아닙니다. 앞으로 주기적으로 여는 FATF 총회에서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해제 혹은 변경 여부를 매번 논의한다고 합니다.

★ FATF란?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 등 범죄를 위한 자금 세탁을 방지하는 국제 기구

FATF가 정한 국제 기준을 이행하지 않거나, 협조하지 않으면 금융제재 이행

정회원(37개국+2기구) + 준회원(9개 지역기구) + 옵저버로 구성

#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with 부동산

FATF는 부동산이 부정한 자금 세탁 통로로 활용되는 걸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FATF가 발간한 <부동산 부문에 대한 위험기반 접근서 지침서>에 따르면, 전문가들이 부동산을 이용한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조달 위험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고 평가했습니다.

# 트래블룰 여전히 중요해

FATF는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서 트래블룰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을 견지했습니다.

FATF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트래블룰 제도를 도입하거나 시행 예정인 국가는 98개국 중 30개국이며, 미도입 국가는 61개국에 달한다고 합니다.

★ 트래블룰

가상자산 이전 시 송신인, 수신인 관련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제도

우리나라는 지난 2021년 3월부터 시행중

현재 트래블룰 제도를 시행 중인 국가는 11개국, 시행 예정 국가는 14개국

그러면서, 가상자산은 여전히 부정한 자금 세탁의 통로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트래블룰을 하루빨리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 FATF 블랙리스트

FATF는 '자금세탁, 테러 자금 조달 방지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제 기준을 정해 놓았습니다.

이 국제기준을 이행하지 않는 국가는 FATF에서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국가’로 지정합니다. 또, 제도적 결함을 보완하고 있는 ‘강화된 관찰대상 국가’도 있습니다.

자금세탁이나 테러자금조달 문제에 있어서 고위험국가보단 낫다는 뜻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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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TF가 이번에 발표한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국가’는 이란과 북한, ‘강화된 관찰 대상 국가’는 알바니아와 미얀마를 비롯한 23개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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