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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TF의 눈 밖에 난 러시아

▷ 국제금융기구, FATF
▷ FATF,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 유감...활동 배제"
▷ 이외에도 트래블룰 강조하는 등, 자금세탁 경고

입력 : 2022.06.20 05:30 수정 : 2022.10.14 10:46
 

 

# FATF, 러시아 강력 비판


 

출처: 클립아트코리아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가 러시아를 비판하는 공개성명을 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발생한 우크라이나의 비극과 인명손실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면서 FATF는 러시아에 대한 대대적인 제재에 들어갔습니다.

 

 

FATF 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금융시스템의 무결성, 안전, 보안을 목표로 하는 FATF의 핵심가치에 위배되며, 국제협력 및 상호 존중 합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

 

이에 따라 FATF 내에서 러시아의 영향력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FATF는 러시아 쪽 인물이 의장 및 자문 역할을 맡는 걸 제한하는 등, FATF의 사실상 모든 의사결정 과정에서 러시아를 배제했습니다.

 

다만, FATF의 러시아 제재가 영구적인 건 아닙니다. 앞으로 주기적으로 여는 FATF 총회에서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해제 혹은 변경 여부를 매번 논의한다고 합니다.

 

★ FATF?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 등 범죄를 위한 자금 세탁을 방지하는 국제 기구

FATF가 정한 국제 기준을 이행하지 않거나, 협조하지 않으면 금융제재 이행

정회원(37개국+2기구) + 준회원(9개 지역기구) + 옵저버로 구성

 

#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with 부동산

 

FATF는 부동산이 부정한 자금 세탁 통로로 활용되는 걸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FATF가 발간한 <부동산 부문에 대한 위험기반 접근서 지침서>에 따르면, 전문가들이 부동산을 이용한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조달 위험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고 평가했습니다.

 

# 트래블룰 여전히 중요해

 

FATF는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서 트래블룰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을 견지했습니다.

 

FATF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트래블룰 제도를 도입하거나 시행 예정인 국가는 98개국 중 30개국이며, 미도입 국가는 61개국에 달한다고 합니다.

 

★ 트래블룰

가상자산 이전 시 송신인, 수신인 관련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제도

우리나라는 지난 2021 3월부터 시행중

현재 트래블룰 제도를 시행 중인 국가는 11개국, 시행 예정 국가는 14개국

 

그러면서, 가상자산은 여전히 부정한 자금 세탁의 통로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트래블룰을 하루빨리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 FATF 블랙리스트

 

FATF '자금세탁, 테러 자금 조달 방지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제 기준을 정해 놓았습니다.

이 국제기준을 이행하지 않는 국가는 FATF에서조치를 요하는 고위험국가로 지정합니다. , 제도적 결함을 보완하고 있는강화된 관찰대상 국가도 있습니다.

자금세탁이나 테러자금조달 문제에 있어서 고위험국가보단 낫다는 뜻이죠.

 

 

 

FATF 국제기준 미이행 국가에 대한 조치 및 평가 (출처: 금융위원회)

 

 

FATF가 이번에 발표한조치를 요하는 고위험국가는 이란과 북한, ‘강화된 관찰 대상 국가는 알바니아와 미얀마를 비롯한 23개국입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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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적 약자를 위해 국가가 질좋은 복지를 고민하고 펼치라는 보건복지위. 그런데 박주민 의원은 사회적 약자 중에서도 의사표현도 못하는 최중증장애인들을 위험의 사각지대로 내모는 자립지원법안을 통과시켰다. 보건복지위는 자립지원법안을 즉각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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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인 의원! 한 입 가지고 두 말한 박주민 의원은 의원 자격없다. 즉각 사퇴하라!

3

진정한 민주주의는 약자와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는 사회입니다. 정부와 보건복지부는 다양한 집단의 참여와 소통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왜 장애인을 위한 법안을 채택할때 장애인 중에서도 최 약체인 중증발달장애인의 의견은 외면합니까. '지역사회 자립'이라는 허울좋은 단어로 거주시설을 탈시설시키려는 보건복지부의 정책에 절망감을 느낍니다. 얼마나 많은 중증장애인이 죽어나가야 합니까. 얼마나 많은 중증장애인의 가족이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추운 한겨울에 힘없고 나이많은 부모님들이 자식을 위해서 거리에 나와 이렇게 저항하는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얼마나 어떻게 해야 부당한 정책에 힘없고 불쌍한 중증장애인들을 자식으로 둔 부모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겠습니까. 제발 중증장애인들도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외면하지 마시고, 지역사회 자립이라는 획일적인 법안을 채택하는 일은 없어야 할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복지 민주주의를 꿈꾸는 국민들을 위한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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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최보윤! 두 의원은 장애인 이기 때문에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되었다. 국회의원이 되엇으면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법안을 발의해야 하거늘 발달장애인들을 상대로 활보사업해 돈벌이 하는 장차연들의 주장대로 자립지원법안을 발의했다. 허울만 장애인인 김예지 최보윤은 의원직을 당장 사퇴하라! 천벌을 받을 것이다!

5

24시간 전문복지사 돌봄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을 사지로 내모는 자립지원법안 폐기하라 .

6

장애특성과정도를 무시하고 시설을 폐쇄하려는 전체주의적발상으로 보호와 돌봄을 포기하고 중증발달장애인을 죽음으로 내모는 법안으로 폐기해야합니다

7

장애인의 다양성을 배제한 자립지원법은 폐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