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실질 담배 판매량 0.8% 증가... 담뱃값 인상될까?
▷ 기획재정부 추산, 국내 담배 판매량은 36.1억 갑... 면세 판매량 포함되지 않아 전년대비 줄어
▷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회복되고 있는 면세 담배 판매량
▷ 담뱃값 인상하면 흡연율 줄어들까?... "효과 있다"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담배 판매량은 총 36.1억 갑으로 전년(36.3억 갑) 대비 0.6%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 이전인 2019년 판매량(34.5억 갑)과 비교해보면 최근 3년간 국내 담배 판매량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데요.
전체적인 국내 담배 판매량이 감소했다고 해도, 면세점에서의 판매량과 합치면 실질적인 담배 판매량은 2년 연속 증가했습니다.
면세 담배 판매량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에는 2.2억 갑에 이를 정도로 규모가 컸습니다. 하지만 2020년 우리나라를 포함한 각국의 강력한 방역정책으로 인해 면세 담배 판매량은 70.2% 급감했으며, 2021년엔 4.5% 감소했습니다.
코로나19가 완화되기 시작한 2022년에 면세 담배 판매량은 반등해 33.3% 늘었습니다. 2023년에는 60.7% 증가해 1.35억 갑의 담배가 면세점에서 판매되었는데요.
이 면세 담배 판매량에 국내 분을 합치면, 실질 담배 판매량은 증가세를
보입니다. 2023년 실질 담배 판매량은 약 37억 갑으로, 전년대비 0.8% 늘었습니다. 실질
담배 판매량 역시 면세 담배 판매량과 연동되어, 코로나19 시기(2020년~2021년)에는
감소하다가, 이후에 다시 상승하고 있습니다.
담배 종류 별로는 궐련형 전자담배의 판매량이 증가했습니다.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흡연자들의 선호가 늘어나는 반면, 궐련 담배에 대한 판매량은 줄었는데요. 궐련 담배 판매량은 2023년 기준 30.0억 갑으로 전년 대비 2.8% 감소했으며, 궐련형 전자담배는 6.1억 갑으로 12.6% 상승했습니다.
담배에 과세되는 제세부담금의 경우, 총 11.7조 원으로 국내에서 반출되는 담배 반출량이 전년보다 0.9% 감소하면서 제세부담금도 함께 0.8% 줄어들었습니다.
담배 판매량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담배업계를 비롯한 전문가들 사이에선 담뱃값의 인상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현재 담뱃값은 1갑에 4,500원, 2015년에 담뱃값을 2,000원 인상한 이후로 약 9년이 지난 시점인데요.
전문가들은 정부가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Health Plan, HP)에 따라, 목표하고 있는 ‘흡연율 감소’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담뱃값 인상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보건환경연구소와 동대 보건대학원의 ‘SimSmoke를 이용한 2030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남성 흡연율 목표 달성 전략 탐색’에 따르면, “가격 인상폭이 더 커질수록 흡연율 감소 효과도 커져 만약 2024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30%의 가격 인상을 단행한다면(2030년 기준 담배가격 28,237원), 2030년 남성 흡연율은 25.2%로 HP2030 목표에 근접할 것”이란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연구진은 담배와 관련되어 현 정책 수준이 유지될 경우, 2030년 흡연율은 32.24%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담배가격을 현재 4,500원에서 올해 8,000원, 9,000원, 10,000원, 11,000원으로 올릴 경우, 2030년 기준 남성 흡연율은 각각 28.2%, 28.8%, 28.4%, 28.2%로 낮아질 것이라 설명했는데요.
다만, 연구진은 정부가 보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담뱃값 인상
뿐만 아니라 다른 정책도 함께 시행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비가격정책과 가격정책이 함께 강화되는 시나리오를
예측한 결과, “2024년 금연구역 지정(P), 금연치료지원(O), 담배 경고문구 및 그림(W), 담배광고·판촉·후원 금지(E) 정책의
전면적 강화와 더불어 담배가격을 8,000원으로 인상할 경우 2030년
남성 흡연율은 24.6%로 HP2030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고 분석한 겁니다. 연구진은 비가격정책을 포함하지 않은 단일 담배규제정책으로
봤을 때, 1년에 담배가격을 30~40% 올리는 시나리오만이
정부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는데요.
연구진은 급격한 담뱃값 인상에 대해 불법적인 담배 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으며 일부 흡연자들에게는 과도한 지출을 유발하는
등 부작용을 인정하면서도, 그 필요성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담뱃세의
소득 역진성은 저소득층의 금연율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며, 이는 결과적으로 건강형평성 향상에 기여한다고
알려져 있다”며, “최근의 국내연구는 담배가격을 9,000원으로 인상할 경우 사망률로 인한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3~5%가량
감소하는 것으로 예측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 역진성: 과세기준 금액이 증가하면서 적용되는 세율이 낮아지는 세율구조. 반대로 과세기준 금액이 줄어들면 적용되는 세율이 높아진다. 담배가 대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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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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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