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실질 담배 판매량 0.8% 증가... 담뱃값 인상될까?
▷ 기획재정부 추산, 국내 담배 판매량은 36.1억 갑... 면세 판매량 포함되지 않아 전년대비 줄어
▷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회복되고 있는 면세 담배 판매량
▷ 담뱃값 인상하면 흡연율 줄어들까?... "효과 있다"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담배 판매량은 총 36.1억 갑으로 전년(36.3억 갑) 대비 0.6%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 이전인 2019년 판매량(34.5억 갑)과 비교해보면 최근 3년간 국내 담배 판매량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데요.
전체적인 국내 담배 판매량이 감소했다고 해도, 면세점에서의 판매량과 합치면 실질적인 담배 판매량은 2년 연속 증가했습니다.
면세 담배 판매량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에는 2.2억 갑에 이를 정도로 규모가 컸습니다. 하지만 2020년 우리나라를 포함한 각국의 강력한 방역정책으로 인해 면세 담배 판매량은 70.2% 급감했으며, 2021년엔 4.5% 감소했습니다.
코로나19가 완화되기 시작한 2022년에 면세 담배 판매량은 반등해 33.3% 늘었습니다. 2023년에는 60.7% 증가해 1.35억 갑의 담배가 면세점에서 판매되었는데요.
이 면세 담배 판매량에 국내 분을 합치면, 실질 담배 판매량은 증가세를
보입니다. 2023년 실질 담배 판매량은 약 37억 갑으로, 전년대비 0.8% 늘었습니다. 실질
담배 판매량 역시 면세 담배 판매량과 연동되어, 코로나19 시기(2020년~2021년)에는
감소하다가, 이후에 다시 상승하고 있습니다.
담배 종류 별로는 궐련형 전자담배의 판매량이 증가했습니다.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흡연자들의 선호가 늘어나는 반면, 궐련 담배에 대한 판매량은 줄었는데요. 궐련 담배 판매량은 2023년 기준 30.0억 갑으로 전년 대비 2.8% 감소했으며, 궐련형 전자담배는 6.1억 갑으로 12.6% 상승했습니다.
담배에 과세되는 제세부담금의 경우, 총 11.7조 원으로 국내에서 반출되는 담배 반출량이 전년보다 0.9% 감소하면서 제세부담금도 함께 0.8% 줄어들었습니다.
담배 판매량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담배업계를 비롯한 전문가들 사이에선 담뱃값의 인상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현재 담뱃값은 1갑에 4,500원, 2015년에 담뱃값을 2,000원 인상한 이후로 약 9년이 지난 시점인데요.
전문가들은 정부가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Health Plan, HP)에 따라, 목표하고 있는 ‘흡연율 감소’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담뱃값 인상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보건환경연구소와 동대 보건대학원의 ‘SimSmoke를 이용한 2030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남성 흡연율 목표 달성 전략 탐색’에 따르면, “가격 인상폭이 더 커질수록 흡연율 감소 효과도 커져 만약 2024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30%의 가격 인상을 단행한다면(2030년 기준 담배가격 28,237원), 2030년 남성 흡연율은 25.2%로 HP2030 목표에 근접할 것”이란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연구진은 담배와 관련되어 현 정책 수준이 유지될 경우, 2030년 흡연율은 32.24%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담배가격을 현재 4,500원에서 올해 8,000원, 9,000원, 10,000원, 11,000원으로 올릴 경우, 2030년 기준 남성 흡연율은 각각 28.2%, 28.8%, 28.4%, 28.2%로 낮아질 것이라 설명했는데요.
다만, 연구진은 정부가 보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담뱃값 인상
뿐만 아니라 다른 정책도 함께 시행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비가격정책과 가격정책이 함께 강화되는 시나리오를
예측한 결과, “2024년 금연구역 지정(P), 금연치료지원(O), 담배 경고문구 및 그림(W), 담배광고·판촉·후원 금지(E) 정책의
전면적 강화와 더불어 담배가격을 8,000원으로 인상할 경우 2030년
남성 흡연율은 24.6%로 HP2030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고 분석한 겁니다. 연구진은 비가격정책을 포함하지 않은 단일 담배규제정책으로
봤을 때, 1년에 담배가격을 30~40% 올리는 시나리오만이
정부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는데요.
연구진은 급격한 담뱃값 인상에 대해 불법적인 담배 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으며 일부 흡연자들에게는 과도한 지출을 유발하는
등 부작용을 인정하면서도, 그 필요성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담뱃세의
소득 역진성은 저소득층의 금연율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며, 이는 결과적으로 건강형평성 향상에 기여한다고
알려져 있다”며, “최근의 국내연구는 담배가격을 9,000원으로 인상할 경우 사망률로 인한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3~5%가량
감소하는 것으로 예측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 역진성: 과세기준 금액이 증가하면서 적용되는 세율이 낮아지는 세율구조. 반대로 과세기준 금액이 줄어들면 적용되는 세율이 높아진다. 담배가 대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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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2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3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4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5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6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7고통을 느끼는 생명에 대해 폭력적인 법안을 시행하는 국가는 그 폭력성이 결국 사회 구성원에게 전달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인도적인 불임모이를 시행하여 폭력없는 공존을 만들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