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실질 담배 판매량 0.8% 증가... 담뱃값 인상될까?
▷ 기획재정부 추산, 국내 담배 판매량은 36.1억 갑... 면세 판매량 포함되지 않아 전년대비 줄어
▷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회복되고 있는 면세 담배 판매량
▷ 담뱃값 인상하면 흡연율 줄어들까?... "효과 있다"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담배 판매량은 총 36.1억 갑으로 전년(36.3억 갑) 대비 0.6%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 이전인 2019년 판매량(34.5억 갑)과 비교해보면 최근 3년간 국내 담배 판매량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데요.
전체적인 국내 담배 판매량이 감소했다고 해도, 면세점에서의 판매량과 합치면 실질적인 담배 판매량은 2년 연속 증가했습니다.
면세 담배 판매량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에는 2.2억 갑에 이를 정도로 규모가 컸습니다. 하지만 2020년 우리나라를 포함한 각국의 강력한 방역정책으로 인해 면세 담배 판매량은 70.2% 급감했으며, 2021년엔 4.5% 감소했습니다.
코로나19가 완화되기 시작한 2022년에 면세 담배 판매량은 반등해 33.3% 늘었습니다. 2023년에는 60.7% 증가해 1.35억 갑의 담배가 면세점에서 판매되었는데요.
이 면세 담배 판매량에 국내 분을 합치면, 실질 담배 판매량은 증가세를
보입니다. 2023년 실질 담배 판매량은 약 37억 갑으로, 전년대비 0.8% 늘었습니다. 실질
담배 판매량 역시 면세 담배 판매량과 연동되어, 코로나19 시기(2020년~2021년)에는
감소하다가, 이후에 다시 상승하고 있습니다.
담배 종류 별로는 궐련형 전자담배의 판매량이 증가했습니다.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흡연자들의 선호가 늘어나는 반면, 궐련 담배에 대한 판매량은 줄었는데요. 궐련 담배 판매량은 2023년 기준 30.0억 갑으로 전년 대비 2.8% 감소했으며, 궐련형 전자담배는 6.1억 갑으로 12.6% 상승했습니다.
담배에 과세되는 제세부담금의 경우, 총 11.7조 원으로 국내에서 반출되는 담배 반출량이 전년보다 0.9% 감소하면서 제세부담금도 함께 0.8% 줄어들었습니다.
담배 판매량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담배업계를 비롯한 전문가들 사이에선 담뱃값의 인상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현재 담뱃값은 1갑에 4,500원, 2015년에 담뱃값을 2,000원 인상한 이후로 약 9년이 지난 시점인데요.
전문가들은 정부가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Health Plan, HP)에 따라, 목표하고 있는 ‘흡연율 감소’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담뱃값 인상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보건환경연구소와 동대 보건대학원의 ‘SimSmoke를 이용한 2030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남성 흡연율 목표 달성 전략 탐색’에 따르면, “가격 인상폭이 더 커질수록 흡연율 감소 효과도 커져 만약 2024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30%의 가격 인상을 단행한다면(2030년 기준 담배가격 28,237원), 2030년 남성 흡연율은 25.2%로 HP2030 목표에 근접할 것”이란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연구진은 담배와 관련되어 현 정책 수준이 유지될 경우, 2030년 흡연율은 32.24%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담배가격을 현재 4,500원에서 올해 8,000원, 9,000원, 10,000원, 11,000원으로 올릴 경우, 2030년 기준 남성 흡연율은 각각 28.2%, 28.8%, 28.4%, 28.2%로 낮아질 것이라 설명했는데요.
다만, 연구진은 정부가 보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담뱃값 인상
뿐만 아니라 다른 정책도 함께 시행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비가격정책과 가격정책이 함께 강화되는 시나리오를
예측한 결과, “2024년 금연구역 지정(P), 금연치료지원(O), 담배 경고문구 및 그림(W), 담배광고·판촉·후원 금지(E) 정책의
전면적 강화와 더불어 담배가격을 8,000원으로 인상할 경우 2030년
남성 흡연율은 24.6%로 HP2030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고 분석한 겁니다. 연구진은 비가격정책을 포함하지 않은 단일 담배규제정책으로
봤을 때, 1년에 담배가격을 30~40% 올리는 시나리오만이
정부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는데요.
연구진은 급격한 담뱃값 인상에 대해 불법적인 담배 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으며 일부 흡연자들에게는 과도한 지출을 유발하는
등 부작용을 인정하면서도, 그 필요성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담뱃세의
소득 역진성은 저소득층의 금연율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며, 이는 결과적으로 건강형평성 향상에 기여한다고
알려져 있다”며, “최근의 국내연구는 담배가격을 9,000원으로 인상할 경우 사망률로 인한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3~5%가량
감소하는 것으로 예측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 역진성: 과세기준 금액이 증가하면서 적용되는 세율이 낮아지는 세율구조. 반대로 과세기준 금액이 줄어들면 적용되는 세율이 높아진다. 담배가 대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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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