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앞으로 미성년자가 위∙변조 신분증을 도용하는 등 악의적인 방법으로 숙박업소를 이용한 경우 사업자의 청소년 보호의무 위반 과징금이 면제됩니다.
정부가 22일 발표한 민생규제 혁신방안에는 내년 하반기 청소년보호법을
개정해 선량한 숙박업소 주인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기존에는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변조하거나 도용해 업주를 속이고 출입금지업소인 숙박업소에 들어가면 업주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아왔습니다.
이로 인해 청소년이 악의적으로 업주를 속이는 기만행위로 혼숙할 경우에도 업주가 처벌을 받게 돼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하지만 내년 하반기부터는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한 숙박업 사업자로 청소년 보호의무 위반 과징금이 면제돼 숙박업자들의
오랜 고충이 해될 전망입니다.
숙박업과 달리 미성년자에서 주류, 담배, 유해물건 등을 판매한 편의점주나 이들을 유해업소에 출입∙고용한 업주에 대해서는 이미 과징금 등을 면제하는 규정이 마련된
바 있습니다.
이밖에도 중소벤처기업부와 국무조정실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규제애로 사항 117건을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는 ▲7명에 달하는 산림사업법인 기술인력 보유기준 대폭 하향 ▲교통유발부담금 분할납부 기준금액을 300만원으로 하향 ▲보전국유림 지역에서도 양봉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한편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미성년자 모바일 위조
신분증 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는 PASS(패스) 모바일신분증의 QR코드 식별을 통해 성인 인증 및 신분증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패스 모바일신분증 검증 서비스’를
출시했습니다.
패스 모바일신분증 검증 서비스는 영업점주가 패스 앱에 있는 ‘QR’인증’ 메뉴를 통해 영업점을 찾은 고객의 모바일신분증 QR코드를 스캔하는
방식입니다.
영업점주와 고객의 스마트폰에 PASS 앱이 설치돼있으면 무료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성인 인증 및 신분증 진위 여부를 모바일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되면서 주류 판매 매장 등 성인 인증이 중요한
업종의 점주와 젊은 층을 중심으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통신 3사는 “패스
모바일신분증이 검증 기능까지 갖추게 되면서 신분 인증이 필요한 다양한 분야에서 더 활발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통해 지갑이 필요
없는 생활 속 필수 앱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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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탈시설은 사형선고입니다 말도 못하고 신변처리도 못하고 자해타해 행동과 죽음도 인지하지못하는 장애인에게 자립하라고 하는 야만적 탈시설 당장 멈추세요
2인권침해한 피의자를 처벌 해야지 원스트라이크 아웃으로 시설패쇄라는 서미화의원은 누굴 위한 청치를 하는 것인지
3서미화 의원님은 노인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인권침해 사고가 생기면 원스트라이크 아웃의 원칙으로 그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을 시설폐쇄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학교에서 따돌림이나 학생 간 폭력 사건이 생기면 그 햑교를 폐쇄 시켜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슨 생각으로 이런 법안을 발의하시는 지 ,... 그 속 마음이 궁금합니다
4중증발달장애인들은 의료의 도움과 24시간 돌봄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자립을 하라는 억지주장에 중증발달장애인들은 국가에서 생명권도 지켜주지 못하네요. 선진국 오스트리아에서도 중증발달장애인들을 4명당 전문인력 12분이 24시간 돌본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왜 자립이라는 굴레를 씌워서 사지로 내모는지~~기막힌 현실에 부모가슴에 피멍이 드네요
5부모는 나이들고 아프고 갈수록 모든게 힘에 붙입니다 커다란 등치와는 다르게 서너살 아이지능을 갖고 있는 아이들을 보호하기는 커녕 밖으로 내쫓아 죽게 하려고 하는지요 아무리 돈을좇아 산다고해도 국회의원씩이나 해먹는 머리로 불상한 장애인들 이용하지말고 차라리 사기를 쳐서 사세요 부모는늙고 죽고 사고력이없는 장애인을 시설에서 내쫒으면 죽습니다 제발 멈추고 시설가겠다고 줄서있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더 많은 시설을 지어 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6퀴어 축제 하는것을 매우 반대합니다
7반대합니다!!! 항문이 보이는 팬티만 입고 항문성관계하는 퍼포먼스를 버젓이 도시 한복판에서 하고 성기 모양의 과자를 아이들에게 주고... 분장들도 하나같이 미치광이처럼...너무 더럽습니다!!!! 당신들의 공간에서 당신들끼리 하세요!!! 정상적인 극히 평범한 우린 당신들의 더러운 퍼포먼스 보기 싫습니다!!!! 거리에서건 어디서건~시민들이 다니는 곳에서 하는 퀴어집회 결사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