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앞으로 미성년자가 위∙변조 신분증을 도용하는 등 악의적인 방법으로 숙박업소를 이용한 경우 사업자의 청소년 보호의무 위반 과징금이 면제됩니다.
정부가 22일 발표한 민생규제 혁신방안에는 내년 하반기 청소년보호법을
개정해 선량한 숙박업소 주인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기존에는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변조하거나 도용해 업주를 속이고 출입금지업소인 숙박업소에 들어가면 업주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아왔습니다.
이로 인해 청소년이 악의적으로 업주를 속이는 기만행위로 혼숙할 경우에도 업주가 처벌을 받게 돼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하지만 내년 하반기부터는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한 숙박업 사업자로 청소년 보호의무 위반 과징금이 면제돼 숙박업자들의
오랜 고충이 해될 전망입니다.
숙박업과 달리 미성년자에서 주류, 담배, 유해물건 등을 판매한 편의점주나 이들을 유해업소에 출입∙고용한 업주에 대해서는 이미 과징금 등을 면제하는 규정이 마련된
바 있습니다.
이밖에도 중소벤처기업부와 국무조정실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규제애로 사항 117건을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는 ▲7명에 달하는 산림사업법인 기술인력 보유기준 대폭 하향 ▲교통유발부담금 분할납부 기준금액을 300만원으로 하향 ▲보전국유림 지역에서도 양봉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한편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미성년자 모바일 위조
신분증 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는 PASS(패스) 모바일신분증의 QR코드 식별을 통해 성인 인증 및 신분증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패스 모바일신분증 검증 서비스’를
출시했습니다.
패스 모바일신분증 검증 서비스는 영업점주가 패스 앱에 있는 ‘QR’인증’ 메뉴를 통해 영업점을 찾은 고객의 모바일신분증 QR코드를 스캔하는
방식입니다.
영업점주와 고객의 스마트폰에 PASS 앱이 설치돼있으면 무료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성인 인증 및 신분증 진위 여부를 모바일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되면서 주류 판매 매장 등 성인 인증이 중요한
업종의 점주와 젊은 층을 중심으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통신 3사는 “패스
모바일신분증이 검증 기능까지 갖추게 되면서 신분 인증이 필요한 다양한 분야에서 더 활발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통해 지갑이 필요
없는 생활 속 필수 앱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댓글 0개
Best 댓글
다양성의 가치가 존중되는 2024년에 구시대적인 교육청 인사들의 인식이 아쉬울 뿐입니다. 저런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교육정책을 추진하며, 자의적 해석으로 유아교육, 유아특수교육을 퇴보시키고 있습니다
2특수교육의 메카라는 대구에서...ㅠㅠ 대구시 통합교육이 어쩌다 이렇게까지 되었을까요 심히 안타깝네요 ㅠ
3동성혼은 헌법위배!가족제도 붕괴!폴리아모리까지 가족형태로 인정하게되는 판도라상자!위법적 대법관후보들 절대 반대한다!!!
4거주시설은 사회복지사 전공한 생활관 선생님들로부터 24시간 돌봄을 받으며, 간호사로부터 건강을 체킹 받고, 영양사의 균형 있는 식단과 낮 시간에는 장애인들에게 언어, 인지, 미술, 음악, 여행 등의 프로그램이 거주시설 안에서 인권을 보호받으며 운영되는 원시스템 천국입니다. 어느누가 시설을 감옥이라 하는가? 시설은 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살아갈 제 2의 따듯한 집입니다. 시설은 반드시 존치되어야합니다.
5김영진 기자 선생님~~오늘도 어김없이 선생님께서는 유호준 도의원님이 발의하신 달시설지원조례 폐지 집회에 참석해주신 부모님들의 피눈물을 실어주셨군요.선생님께서 탈시설지원조례 정책 반대를 표명하는 기사를 실은 것은, 땡볕에 노출된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님의 안타까운 삶의 조명에 저는 뜨거운 감동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땡볕아래 피눈물 흘리는 부모님 이전에 .정녕 사회적 약자인 중증 장애인들이 인권을 보호받으며 살기를 진심으로 원하시는 분이시구나. 한평생을 음지에서 살아가는 중증장애인들의 삶의 터전을 지켜주고 싶으신 분이시구나. 장애인 자녀를 둔 저는 자립지원조례 즉각 폐기하라! 외쳐도 진실은 그저 달아나기만 했는데 선생님의 가사를 보면서 진실이 제 손에 맞닿는 느낌. 벅차오르는 감동에 눈시울이 뜨거워집니다.! 김영진 기자 선생님! 중증장애인들의 삶의 터전 거주시설을 지켜주시려 진실의 펜을 드시는 선생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6유아교육과 유아특수교육은 통합을 위해 함께 협력해야 한다라는 것이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대구의 경우에는 완전통합유치원도 두 곳이나 운영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최근들어 대구시 유아교육에서 유아특수교육을 분리하려고 하는 흐름이 왜 나타났을까 ..깊게 생각해보게 되네요..
7대구교육청은 대구시의 교육을 담당하는 핵심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의 첫단추인 유치원 과정에서 명백한 차별적 행위를 지시한것에 대해 깊이 반성해야할것입니다. 이와 같은 기사가 나오는 것 자체가 대구시교육청에 문제가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겠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