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앞으로 미성년자가 위∙변조 신분증을 도용하는 등 악의적인 방법으로 숙박업소를 이용한 경우 사업자의 청소년 보호의무 위반 과징금이 면제됩니다.
정부가 22일 발표한 민생규제 혁신방안에는 내년 하반기 청소년보호법을
개정해 선량한 숙박업소 주인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기존에는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변조하거나 도용해 업주를 속이고 출입금지업소인 숙박업소에 들어가면 업주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아왔습니다.
이로 인해 청소년이 악의적으로 업주를 속이는 기만행위로 혼숙할 경우에도 업주가 처벌을 받게 돼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하지만 내년 하반기부터는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한 숙박업 사업자로 청소년 보호의무 위반 과징금이 면제돼 숙박업자들의
오랜 고충이 해될 전망입니다.
숙박업과 달리 미성년자에서 주류, 담배, 유해물건 등을 판매한 편의점주나 이들을 유해업소에 출입∙고용한 업주에 대해서는 이미 과징금 등을 면제하는 규정이 마련된
바 있습니다.
이밖에도 중소벤처기업부와 국무조정실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규제애로 사항 117건을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는 ▲7명에 달하는 산림사업법인 기술인력 보유기준 대폭 하향 ▲교통유발부담금 분할납부 기준금액을 300만원으로 하향 ▲보전국유림 지역에서도 양봉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한편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미성년자 모바일 위조
신분증 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는 PASS(패스) 모바일신분증의 QR코드 식별을 통해 성인 인증 및 신분증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패스 모바일신분증 검증 서비스’를
출시했습니다.
패스 모바일신분증 검증 서비스는 영업점주가 패스 앱에 있는 ‘QR’인증’ 메뉴를 통해 영업점을 찾은 고객의 모바일신분증 QR코드를 스캔하는
방식입니다.
영업점주와 고객의 스마트폰에 PASS 앱이 설치돼있으면 무료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성인 인증 및 신분증 진위 여부를 모바일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되면서 주류 판매 매장 등 성인 인증이 중요한
업종의 점주와 젊은 층을 중심으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통신 3사는 “패스
모바일신분증이 검증 기능까지 갖추게 되면서 신분 인증이 필요한 다양한 분야에서 더 활발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통해 지갑이 필요
없는 생활 속 필수 앱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댓글 0개
Best 댓글
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2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3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4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5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6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7고통을 느끼는 생명에 대해 폭력적인 법안을 시행하는 국가는 그 폭력성이 결국 사회 구성원에게 전달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인도적인 불임모이를 시행하여 폭력없는 공존을 만들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