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앞으로 미성년자가 위∙변조 신분증을 도용하는 등 악의적인 방법으로 숙박업소를 이용한 경우 사업자의 청소년 보호의무 위반 과징금이 면제됩니다.

정부가 22일 발표한 민생규제 혁신방안에는 내년 하반기 청소년보호법을 개정해 선량한 숙박업소 주인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기존에는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변조하거나 도용해 업주를 속이고 출입금지업소인 숙박업소에 들어가면 업주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아왔습니다.

이로 인해 청소년이 악의적으로 업주를 속이는 기만행위로 혼숙할 경우에도 업주가 처벌을 받게 돼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하지만 내년 하반기부터는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한 숙박업 사업자로 청소년 보호의무 위반 과징금이 면제돼 숙박업자들의 오랜 고충이 해될 전망입니다.

숙박업과 달리 미성년자에서 주류, 담배, 유해물건 등을 판매한 편의점주나 이들을 유해업소에 출입∙고용한 업주에 대해서는 이미 과징금 등을 면제하는 규정이 마련된 바 있습니다.

이밖에도 중소벤처기업부와 국무조정실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규제애로 사항 117건을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는 ▲7명에 달하는 산림사업법인 기술인력 보유기준 대폭 하향 ▲교통유발부담금 분할납부 기준금액을 300만원으로 하향 ▲보전국유림 지역에서도 양봉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한편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미성년자 모바일 위조 신분증 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는 PASS(패스) 모바일신분증의 QR코드 식별을 통해 성인 인증 및 신분증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패스 모바일신분증 검증 서비스’를 출시했습니다.

패스 모바일신분증 검증 서비스는 영업점주가 패스 앱에 있는 ‘QR’인증’ 메뉴를 통해 영업점을 찾은 고객의 모바일신분증 QR코드를 스캔하는 방식입니다.

영업점주와 고객의 스마트폰에 PASS 앱이 설치돼있으면 무료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성인 인증 및 신분증 진위 여부를 모바일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되면서 주류 판매 매장 등 성인 인증이 중요한 업종의 점주와 젊은 층을 중심으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통신 3사는 “패스 모바일신분증이 검증 기능까지 갖추게 되면서 신분 인증이 필요한 다양한 분야에서 더 활발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통해 지갑이 필요 없는 생활 속 필수 앱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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