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효자 품목 '전기차'... 수요 둔화되고 있다?
▷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자동차 수출은 든든한 버팀목"
▷ 중국 등 전기차 수요 둔화 움직임... "이차전지 수요 위축 우려"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최근 우리나라의 수출을 견인하는 건 ‘자동차 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도체에 못지 않은 수출 주력 품목 자동차는 10월 기준 19.8% 늘어나면서 16개월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전기차 실적은 9월까지 40억 달러를 나타났는데 이는 2022년 규모(37억 달러)를 이미 넘어선 규모입니다. 자동차 산업의 전망 또한 밝습니다.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현대차 아산공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자동차 수출은 그간의 어려운 시기에도 우리 수출의 든든한 버팀목 구실을 해왔다”며, “앞으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유럽연합(EU) 내연기관 차 퇴출 등 세계 탄소 중립 기조에 힘입어 친환경 시장은 끊임없이 성장할 것”이란 예측을 내놓았습니다. 전기차의 미래가 밝은 만큼, 확실하게 육성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曰 “그중에서도 전기차 산업은 이차전지, 반도체
등 다양한 첨단 산업의 수요를 새로 마련하는 핵심 산업이다”
이처럼 자동차 산업의 장밋빛 미래가 엿보이는 가운데, 뜻밖에도 전기차 수요가 둔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오유진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전기차 수요 둔화 우려로 요동치는 이차전지 시장’ 보고서를 통해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차량 구매 부담 증가, 각 국의 전기차 보조금 축소 등으로 그동안 빠르게 성장했던 전기차 판매가 둔화되는 추세”라며, “이로 인해 주요 완성체 업체들이 전기차 생산 및 투자속도 조절에 나서며 국내 이차전지 업계의 일부 수요 위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습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이나 북미, 유럽 등 주요국에서의 전기차 판매가 점차 둔화되는 추세로 나타났습니다.
세계 전기차 수요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의 전기차(EV) 판매 증가율은 부동산 부진 등 경기 둔화 여파로 2022년 97.1%에서 2023년 1~8월 중 39.6%로 감소했습니다. 8개월 만에 약 2분의 1로 줄어든 셈입니다.
북미에선 전기차 판매가 아직까지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나, 고금리가 길어질 것이라는 우려에 딜러사에 전기차 재고가 빠르게 쌓이고 있습니다.
8~9월 사이 전체 신차의 재고일수(총재고/하루판매대수)가 60일에 머무는 반면 전기차는 100일에 육박한 모습입니다. 유럽 쪽에선 전기차 판매의 핵심 시장인 독일에서 9월부터 보조금을 줄이면서 전기차 등록대수가 전월대비 64% 감소했습니다.
전기차 수요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자 기업들이 사업 계획을 재검토하고 있는 상화입니다. GM과 혼다는 공동 개발 중인 보급형 소형 전기차 개발 프로젝트를 아예 취소했고, 포드는 2023년 전기차 생산목표를 60만 대에서 40만 대로 줄였습니다.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위축되면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의 수출 역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다가, 이차전지 등 자동차 산업과 연관된 다른 산업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오유진 연구위원은 “전기차에 대한 장기적인 성장 방향은 여전히 유효하나, 고금리 장기화 우려 등 불안정한 글로벌 경제여건을 감안할 때 이차전지 산업의 단기 성장통이 불가피하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고금리 장기화로 구매 부담이 높아짐에 따라 판매 촉진을 위해 EV 가격 인하 가격 경쟁이 지속될 수 있으며, 이는 완성차의 수익성 악화와 투자 여력 약화로 연결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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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