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포 서울 편입’ 당론 추진 입장 재차 밝혀…野, “총선용 전략”
▷윤재옥, 여당의 김포를 서울로 편입하는 안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 재차 강조
▷野, “총선용 전략”이라며 비판 쏟아내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지난 30일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김포시 서울 편입'을 공론화한 가운데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도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3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김포를
서울로 편입하는 문제는 김포시민들이 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여러 가지를 당에서 판단한 결과, 지역주민을 위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고,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김포시 서울 편입을 위한 특별법에 대해서는 “시작 단계다. 법안이 발의되면 정상적인 법안 심사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라며
“정책위원회에서 검토할 것으로 안다. 아무래도
의원입법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습니다.
다만 김포를 제외한 광명∙구리∙하남
등 지역의 편입에 대해서는 “현재 단계에선 김포를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나머지 지역은 지역민들이나 지역의 요구가
있을 때 검토할 생각이다. 지역민들 요구가 있어야 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전날 경기 김포시 고촌읍 김포한강차량기지에서 진행한 ‘수도권 신도시 교통 대책
마련 간담회에서 “김포시가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 서울시로 편입하겠다는 절차를 만약에 거친다면, 우리 당은 당연히 김포시 주민들 의견을 존중해서 적극적으로 김포시를 서울시에 편입시키는 절차를 당정 협의를
통해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김
대표는 김포시가 서울에 편입될 경우, 서울의 강서권∙서부권의 배후경제권 발달, 해외무역∙외국투자∙관광 등에서의 시너지 효과가 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야당에선 이에 대해 “총선용 전략”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은 “(김포시가 서울시에 편입될 경우) 서울과
면적을 맞닿아 있고 생활권을 공유하는 경기도의 많은 도시들에서 같은 이야기가 나올 것이다”라며
“전략적으로 옳고 그름을 떠나서 총선에서 이게 곡 유리할까”라며
의문을 표했습니다.
박
의원은 이어 “일단 서울이라는 자원을 나누게 되는 것”이라며
“편입을 원하는 해당 지역에 있는 구에서 별로 달가워하지 않을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윤 원내대표는 해당 주장에 대해 “총선 전략이라기보다는 지역민들 숙원을 당에서 선제적으로 챙기겠다는 것”이라며 부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선거용 전략이라기보다는 선거를 앞두고 지역민들의 여러 가지 전국적인 요구사항들을 정부 입장에서
응답하는 게 의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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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