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포 서울 편입’ 당론 추진 입장 재차 밝혀…野, “총선용 전략”
▷윤재옥, 여당의 김포를 서울로 편입하는 안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 재차 강조
▷野, “총선용 전략”이라며 비판 쏟아내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지난 30일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김포시 서울 편입'을 공론화한 가운데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도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3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김포를
서울로 편입하는 문제는 김포시민들이 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여러 가지를 당에서 판단한 결과, 지역주민을 위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고,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김포시 서울 편입을 위한 특별법에 대해서는 “시작 단계다. 법안이 발의되면 정상적인 법안 심사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라며
“정책위원회에서 검토할 것으로 안다. 아무래도
의원입법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습니다.
다만 김포를 제외한 광명∙구리∙하남
등 지역의 편입에 대해서는 “현재 단계에선 김포를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나머지 지역은 지역민들이나 지역의 요구가
있을 때 검토할 생각이다. 지역민들 요구가 있어야 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전날 경기 김포시 고촌읍 김포한강차량기지에서 진행한 ‘수도권 신도시 교통 대책
마련 간담회에서 “김포시가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 서울시로 편입하겠다는 절차를 만약에 거친다면, 우리 당은 당연히 김포시 주민들 의견을 존중해서 적극적으로 김포시를 서울시에 편입시키는 절차를 당정 협의를
통해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김
대표는 김포시가 서울에 편입될 경우, 서울의 강서권∙서부권의 배후경제권 발달, 해외무역∙외국투자∙관광 등에서의 시너지 효과가 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야당에선 이에 대해 “총선용 전략”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은 “(김포시가 서울시에 편입될 경우) 서울과
면적을 맞닿아 있고 생활권을 공유하는 경기도의 많은 도시들에서 같은 이야기가 나올 것이다”라며
“전략적으로 옳고 그름을 떠나서 총선에서 이게 곡 유리할까”라며
의문을 표했습니다.
박
의원은 이어 “일단 서울이라는 자원을 나누게 되는 것”이라며
“편입을 원하는 해당 지역에 있는 구에서 별로 달가워하지 않을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윤 원내대표는 해당 주장에 대해 “총선 전략이라기보다는 지역민들 숙원을 당에서 선제적으로 챙기겠다는 것”이라며 부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선거용 전략이라기보다는 선거를 앞두고 지역민들의 여러 가지 전국적인 요구사항들을 정부 입장에서
응답하는 게 의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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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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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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