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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김포 서울 편입’ 당론 추진 입장 재차 밝혀…野, “총선용 전략”

▷윤재옥, 여당의 김포를 서울로 편입하는 안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 재차 강조
▷野, “총선용 전략”이라며 비판 쏟아내

입력 : 2023.10.31 14:35 수정 : 2024.06.03 17:37
與 ‘김포 서울 편입’ 당론 추진 입장 재차 밝혀…野, “총선용 전략”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지난 30일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김포시 서울 편입'을 공론화한 가운데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도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3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김포를 서울로 편입하는 문제는 김포시민들이 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여러 가지를 당에서 판단한 결과, 지역주민을 위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고,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김포시 서울 편입을 위한 특별법에 대해서는 시작 단계다. 법안이 발의되면 정상적인 법안 심사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라며 정책위원회에서 검토할 것으로 안다. 아무래도 의원입법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습니다.

 

다만 김포를 제외한 광명구리∙하남 등 지역의 편입에 대해서는 현재 단계에선 김포를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나머지 지역은 지역민들이나 지역의 요구가 있을 때 검토할 생각이다. 지역민들 요구가 있어야 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전날 경기 김포시 고촌읍 김포한강차량기지에서 진행한 수도권 신도시 교통 대책 마련 간담회에서 김포시가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 서울시로 편입하겠다는 절차를 만약에 거친다면, 우리 당은 당연히 김포시 주민들 의견을 존중해서 적극적으로 김포시를 서울시에 편입시키는 절차를 당정 협의를 통해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김 대표는 김포시가 서울에 편입될 경우, 서울의 강서권∙서부권의 배후경제권 발달, 해외무역∙외국투자∙관광 등에서의 시너지 효과가 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야당에선 이에 대해 총선용 전략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은 “(김포시가 서울시에 편입될 경우) 서울과 면적을 맞닿아 있고 생활권을 공유하는 경기도의 많은 도시들에서 같은 이야기가 나올 것이다라며 전략적으로 옳고 그름을 떠나서 총선에서 이게 곡 유리할까라며 의문을 표했습니다.

 

박 의원은 이어 일단 서울이라는 자원을 나누게 되는 것이라며 편입을 원하는 해당 지역에 있는 구에서 별로 달가워하지 않을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윤 원내대표는 해당 주장에 대해 총선 전략이라기보다는 지역민들 숙원을 당에서 선제적으로 챙기겠다는 것이라며 부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선거용 전략이라기보다는 선거를 앞두고 지역민들의 여러 가지 전국적인 요구사항들을 정부 입장에서 응답하는 게 의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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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7

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