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 ICAO 찾아 "김포공항 고도제한 완화해달라"
▷ 오세훈 서울시장, 국제민간항공기구 살바토레 샤키타노 이사회 의장 면담
▷ 김포공항 고도제한 완화하기 위해선 국제기준 변경 필요, ICAO 관할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 17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캐나다 몬트리올에 있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살바토레 샤키타노 이사회 의장을 찾아, '김포공항 주변에 걸려있는 고도제한'을 완화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오 시장은 김포공항 일대에 걸려 있는 고도제한으로 인한 지역 주민들의 오랜 불편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ICAO의 항공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조속히 개정해줄 것을 건의했는데요.
★ ICAO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민간항공 항공기술, 운송, 시설 등의 발전/증진을 위해 1947년 설립된 UN산하 전문기구. 우리나라는 1952년 12월에 가입해 2001년 첫 이사국에 선정된 이후, 8연속으로 선임돼 지금까지 참여 중에 있음
오 시장이 국토교통부가 아닌 ICAO까지 찾아가 법 개정을 건의한 이유는 김포공항 고도제한을 완화하기 위해선 ICAO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김포공항은 '공항'의 특성상 그 주변지역에 고도제한이 걸려있습니다.
일정 고도 이상으로 건물을 지으면, 항공기 운항에 방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근버법령은 공항시설법 제34조에 있는데, 문제는 이 공항시설법이 규정한 고도제한 규정은 ICAO 및 미국항공안전규정(FAA)을 혼용하여 적용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김포공항의 고도제한을 완화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 '국제기준의 변경이 선행돼야'하기 때문에 정부-지방정부 차원의 대응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즉, 고도제한 규정을 바꾸기 위해선 ICAO가 움직여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김포공항 고도제한에 영향을 받는 곳은 강서구와 양천구 등이 있습니다. 서울시 면적의 약 80㎢, 13.2%인데요. 해당 지역은 1958년 김포공항 개항 이후,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받아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현대적인 건축물을 세우기가 쉽지 않다보니, 낙후된 주거 형태가 밀집되어 있고 결국 도시 발전이 상대적으로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 ICAO가 약 70년 만에 항공 고도제한 관련 국제기준 전면 개정을 추진하자 서울시가 움직인 겁니다. 현재 ICAO에서는 관계 전문가, 항행위원회 검토 등 내부절차를 거쳐 개정 초안을 마련하고, 오는 10월까지 우리나라 등 회원들의 의견조회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고도제한 표준안(장애물 제한표면)의 전면 개정, 항공학적 검토(예외적으로 장애물 설치를 검토)를 위한 핵심절차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특히, 금지표면은 현재보다 축소, 평가표면은 해당 국가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등 시대적 여건을 반영한 합리적인 기준이 제시되었다는 평가”라며, “시는 ICAO 국제기준 개정 후 국토교통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김포공항 일대 고도제한 완화 방안을 만들어나가겠다”고 전했는데요.
실제로 김포공항의 고도제한이 완화되면, 주민의 재산권을 포함해 해당 지역의 발전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항공정책연구소의 '김포공항 활성화 세부지원 방안 연구용역'에 따르면, 김포공항 동남측 장애물 제한표면 구역의 고도완화가 이루어지면 “고도제한 예외적용 지역의 지역발전 추가 동력을 확보”할 수 있으며, “서울특별의 도시재생사업 효율적 확대도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댓글 0개
Best 댓글
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2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3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4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5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6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7고통을 느끼는 생명에 대해 폭력적인 법안을 시행하는 국가는 그 폭력성이 결국 사회 구성원에게 전달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인도적인 불임모이를 시행하여 폭력없는 공존을 만들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