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6만 5천 원이면 서울시 대중교통 무제한... '기후동행카드' 내년 도입
▷ 서울시, '기후동행카드' 내년 상반기에 시범 도입, 하반기엔 실제 운영
▷ 월 6만 5천 원이면 신분당선 제외한 모든 대중교통 무제한 이용 가능, 서울시외에서 승차하는 경우는 제외
▷ 오세훈 서울시장, "기후대응을 위해선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가 핵심, 요금 인상 부담 완화"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서울시가 월 6만 5천 원이면 대중교통은 물론 공공자전거 따릉이까지 무제한에 이용할 수 있는 ‘기후동행카드’(Climate Card)를 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후동행카드는 오는 2024년 1월부터 5월까지 시범운영한 뒤, 하반기에는 본격적으로 운영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기후동행카드의 정가는 6만 5천 원으로, 스마트폰 어플과 실물카드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이 중 실물 카드의 경우 최초 3천 원의 비용이 소모됩니다.
기후동행카드를
구매하면, 한달 간 서울 권역 내 지하철과 시내/마을 버스, 따릉이 등 모든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이 가능합니다. 따릉이는 하루
‘1시간 이용권’을 한도 없이 이용할 수 있으며, 서울시는 수상대중교통이라 할 수 있는 ‘리버버스’ 등 새롭게 추가되는 차세대 친환경 교통수단까지 확대 운영해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추가요금을 제하고 서울시내의 버스 요금은 1,500원, 이를 한 달에 60회 탑승한다고 가정했을 경우 교통요금은 총 9만 원입니다. 여기에서 기후교통카드를 사용하면 요금을 약 2만 5천 원 절약할 수 있으며, 따릉이 일일권(1,000원)을 합치면 절감폭이 더 증가합니다.
다만, 몇 가지 제한사항은 있습니다. 기후동행카드를 통해선 ‘서울 시내’에서 승/하차하는 지하철 1~9호선을 비롯해 경의중앙선, 분당선, 우이신설선, 신림선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만, 만약 서울 외의 지역에서 ‘승차’할 때는 기후동행카드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즉, 서울시 밖에서 ‘승차’할
때는 기후동행카드를 쓸 수 없다는 겁니다. 아울러, 수도권
전철 기본운임(현재 1,250원)에 거리초과운임과 각 구간 별도운임이 붙는 ‘신분당선’에서는 기후동행카드 사용이 불가합니다. 운임요금이 서울시 지하철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기/인천 등 타 지역 버스나 기본요금이 다른 광역버스는 서울 지역 내라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서울시는 제도 도입의 취지로 ‘환경’을
이야기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승용차 이용이 증가하면서
대중교통 이용률은 떨어지고 있고, 이것이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겁니다. 2022년 수도권 여객 기종점 통행량(O/D) 전수화 공동사업의
조사에 따르면, 2018년 기준 65.1%에 달하던 대중교통
수단분담률은 2021년에 52.9%로 떨어진 반면 승용차는
24.5%에서 38%로 뛰어올랐습니다.
★ 교통수단분담률
사람들이 통행할 때 하루 중 이용하는 교통수단의 분포 비율(%)
실제로 서울 시내 온실가스 전체 배출량 중 ‘수송 분야’ 온실가스가 17%(약 763만 톤)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는 “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승용차 이용을 대중교통 수요로 전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1km 이동 시 승용차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210g, 버스가 27.7g, 지하철이 1.5g을 기록했습니다. 대중교통이 승용차보다는 환경에 유익한 셈입니다.
아울러,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서민들의 대중교통 요금부담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전했는데요. 실제로 교통(휘발유, 경유, 도로통행료, 도시철도료, 시내버스료, 택시료, 택배이용료) 부문의 소비자물가지수는 대중교통 요금 인상 이후 가파르게 치솟았습니다.
통계청의 ‘2023년 8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교통 소비자물가지수는 전월대비 3.8% 증가한 114.43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8월 이후 교통 소비자물가지수는 하락세를 이어오다가, 올해 8월에 반등했습니다. 2023년 6월의 교통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동월대비 -11.0%까지 감소했으나, 8월에는 -2.5%로 그 감소폭이 줄어들었습니다.
통계청이 조사한 주요 등락품목에도 시내버스 요금이 전월대비 7.7%, 전년동월대비
8.1%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부의 유류세 인하
정책이 10월 말까지 연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통 소비자물가지수가
크게 증가한 데에는 대중교통 요금 인상 부담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의 모티브인 독일 ‘9유로 티켓’의 성과를 벤치마킹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독일은 지난해 6~8월, 한화 약 1만 2천 원으로 대중교통을 한도 없이 이용할 수 있는 ‘9유로 티켓’을 실험 도입한 바 있습니다.
이 9유로 티켓은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어 약 5천만 장이 팔렸는데요. 실험 도입 결과 대중교통 이용률은 25% 증가했고, 이산화탄소는 180만 톤을 저감할 수 있었습니다. 물가상승률은 0.7% 감소하는 경제적 효과를 비롯, 교통혼잡 개선 등의 부가적인 성취도 이룰 수 있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독일은 올해 5월부터 월 49유로(원화 약 7만 원) 가격의 ‘도이칠란드 티켓(D-Ticket)’을 본격적으로 도입해 3달 여 만에 1,100만 장을 판매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曰 “교통분야 기후위기 대응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가 핵심이며,
교통요금 인상으로 느끼실 가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기후동행카드’를 안정적으로 도입, 운영하는 한편 앞으로 시민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동행하는 교통정책을 지속 발굴하고 펼쳐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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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