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투자자들 앞에선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한국, 투자 환경 많이 개선돼"
▷ 김 부위원장, 홍콩 찾아 투자설명회 개최
▷ 한국 정부의 금융시장 개선 정책 설명... 홍콩 투자자 "의사결정에 도움"
▷ 아서 위엔 홍콩 금융관리국 부청장, "국제적 금융중심지 되려면 '허브' 역할할 수 있어야"
홍콩 투자자들에게 설명 중인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의 모습 (출처 = 금융위원회)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홍콩을 방문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홍콩에서 글로벌 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설명회(Investor Relations, IR)을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 부위원장은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자본/외환시장의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주요 정책을 설명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금융 시장에 기울이고 있는 노력을 홍콩의 투자자들에게 알려, 국내 증시로의 자본 유입을 증가시키고 이를 통해 기업 자금조달을 원활히 함으로써 경제성장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이번 투자설명회에는 J.P Morgan, Allianz, Fidelity 등 약 20여개의 글로벌 자산운용사는 물론 보험사와 한국 투자를 담당하는 펀드 매니저 약 40여 명이 직접 참석했습니다.
이들에게 김 부위원장은 외국인 ID 폐지 등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방안, 외국인의 국채 투자 비과세, 외환시장 개장시장 연장 등의 방안을 발표하며, 한국의 투자환경이 기존보다 크게 개선되고 있음을 설명했습니다. 이어, “우리 자본시장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하여 ‘투자 – 성장 – 재투자’의 선순환 구조가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홍콩의 투자자들과 전문가들은 김 부위원장의 설명회에 호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현장의 참석자들은 “한국 시장의 투자자로서 제도 변화에 관심을 갖고 있었으며, 이번 투자설명회가 최근 추진 중인 제도개선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이해하는 좋은 기회가 되어 투자 의사결정에 큰
도움이 되었다”며, “특히,
30년 만의 외국인 ID 폐지, 외국 금융기관의
한국 외환시장 직접 참여 허용 등은 투자자 입장에서 오랜시간 기다려온 아주 긍정적인 변화”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부위원장이 홍콩 투자자들 앞에서 직접 설명회를 열 정도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데에는 홍콩 자체가 글로벌 금융중심지로서의 높은 위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5월에 나온 IMF의 연례협의 보고서에 따르면, 홍콩은 건실한 제도적 환경 및 금융규제와 충분한 자본을 갖추고 있어 국제적 금융중심지로서 충분한 역량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홍콩의 자본력과 유동성이 우리나라 증시로 유입될 수 있다면, 그만큼 높은 경제 성장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본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기업이 자금력을 확보해 이익을 창출하고, 이를 배당으로서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환원할 수 있다면 자본시장의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한국국제경영학회는 ‘외국인 순투자가 주가에 미치는
영향’ 논문을 통해, “외국인 순투자는 주가에 양(+)의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이 도출되었고, 기업규모가 커질수록 외국인
순투자의 효과는 점점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진단한 바 있습니다.
김준동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曰 “외국인투자는 외국자본을
안정적으로 도입하여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수단, 또한 세수의 증대를 가져오고 고용을 창출하여 경제 안정을
도모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상품의 가격을 낮추며 선택의 폭을 넓힘으로써 소비자에게도 이득을 가져온다”
문제는 지난 8월 우리나라의 외국인 증권투자 성적이 그리 좋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금융감독원의 ‘2023년 8월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에 따르면, 외국인은 지난달 상장주식 1조 1,790억 원을 순매도하고, 상장채권 3,830억 원을 순회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8월 중 총 1조 5,620억 원의 자금을 외국인 투자자들이 순회수해간 셈입니다.
상장주식
순매수의 경우, 2023년 들어서 3월(약 2조 1,400억 원) 이후 두 번째로 큰 규모(약 1조
1,790억 원)입니다. 주식과
채권에서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이 빠지면서 보유잔액이 감소했고, 2023년 8월말 현재 외국인은 상장주식 679.1조 원(시가총액의 26.1%), 상장채권
242.6조 원(상장잔액의 9.7%) 등 총
921.6조 원의 상장증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편,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아서 위엔(Arthur Yuen) 홍콩금융관리국 부청장을 만나 조언을 구했습니다. 한국이 홍콩 같이 금융중심지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지 물었는데요.
아서 부청장은 한국이 글로벌 금융중심지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말 그대로 “허브”가 되어야 한다며, 홍콩이 그러했듯 한국도 아시아와 세계를 이어주는 연결점으로서의 역할을 추구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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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병설에 특수학급을 신설해서 특수교사의 지원을 확대해야합니다. 교육과 치료가 병행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이 끝나면 치료지원비를 전부 부모에 주어서(현재는 15만원! 치료 1개도 지원 못받은 금액) 가정의 부담을 줄이고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몸과 마음이 아픈 아이들이 전문교육을 받지 못하고 급하게 양성과정에서 수료하고 온 교사이 잘못된 교육의 방향으로 지도해 고착화될까봐 걱정입니다. 현장에서 수없이 수업을 연구하고 아이들의 IEP를 두고 고민하며 협력하는 교사들의 수고가 헛될까봐 그것도 걱정입니다. 학점을 이수했다고 모두 특수교사가 아닙니다. 수업을 들으며 연구하고 의논하고 실습하고 배우고 적용한 시간들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2대체 어떤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제대로 된 조사를 하고 계획이 작성된걸까요? 하나하나 특수교육대상영유아에 대한 고려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세계 최고의 유보통합이 가당키나 한 말인가요? 모두를 위한 교육을 외치는 교육부의 로고와는 전혀 다른 교육의 흐름과 방향입니다
3영아와 유아는 발달상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기관에서 통합적으로 교육? 교육이 될까요? 돌봄과 교육을 철저히 구분해야 합니다. 돌봄이 필요한 영아, 요즘 아이들 굉장히 인지적으로 발달해서 유아는 "교육"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장애영유아 보육교사는 양성체계가 너무 부실하고.. 4년제 이상에 실습과 교생실습까지 마친 교사와는 비교할수도 없습니다. 유아교육 이렇게 무시하면, 나라가 어떻게 될까요 어릴수록 교육의 중요성이 더 큰데 이렇게 돌봄만을 좋아하니 정말 큰일입니다.
4유보통합을 한다면서 장애전담어린이집을 80개 늘린다는게 앞뒤가 맞는 정책인가요? 장애영유아를 위한 교육을 위한다면 의무교육을 제대로 된 시행을 위해 공립 유치원 특수학급을 증설해야 하는게 올바른 방향이 아닌가요? 현재 특수교육지원센터에는 몇 안되는 유아특수교사들이 근무하고 있는데, 어린이집 장애영유아까지 포함시킨다면 그 업무들은 누가 하나요? 또한 특수교육과 관련된 지원서비스 예산은 유보통합을 진행하면서 다 파악되고 예산에 포함이 되었나요?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너무 허술하고 현장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은 정책입니다. 2026년도까지 어떻게든 유보통합을 시키는 정부의 보여주기식 실적쌓기가 아니라 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아이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질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제대로 정책을 만드세요!
52/매년 80학급, 장애전문·통합 어린이집은 매년 80개소를 신설할 계획-학급과 소의 규모가 다름. 특수교육대상유아는 의무교육 대상자임. 국가가 의무교육을 할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국공립 교육기관 수가 사립보다는 많아야 한다고 생각함. 우리 집 앞 유치원에 보내고 싶을 때 보낼 수 있어야 함. 초등의 경우 대규모아파트 단지 만들 때도 학교를 지으려 노력함. 같은 의무교육대상자인 만큼, 국공립 교육기관 설립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함. 이에 대한 답변 받고 싶음. 의무교육을 실시했다고 인정함 으로 퉁치지 않기를 바람. 3/장애영유아 보육교사는 대학, 대학원에 신, 편입학을 통해 양성과정을 졸업하면 개편 자격을 취득-당장 어떻게 할 것인지 의문임. 지금 대학/대학원 다니는 사람은 ”이수할 거니까 일 계속해“가 될 것인지? 또한 이 부분에 대한 특별 지원금 제공 등으로 자발적으로 공부한 사람들에게 역차별되지 않기를 바람.
6어린이집을 신설할 것이 아니라 특수학급을 늘리고 유아특수교사 임용 티오를 늘리면 됩니다. 현재도 필요한 인원에 전혀 미치지도 못하는 수의 교사들만이 임용 바늘 티오를 뚫고 들어가고, 노량진과 대학교, 도서관에는 그 임용을 통과하려는 예비교사들이 오늘도 더위에 땀띠나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도 과거 어린이집에서 유아특수교사로서 근무했었고 제 동료는 전부 장애영유아보육교사였습니다. IEP, 개별화, PBS, 심지어 법적인 장애유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다운증후군이 어느 장애에 해당하는지도 모르는 친구들이었어요. 그들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들에게 전해듣기를 정말 온라인강의로 과목 8개 듣고 시험은 오픈북, 그냥 인터넷 긁어다가 과제만 제출하면 되었답니다. 전문적 지식이 전무해도 그냥 '이수'하는 걸로도 가능했답니다. 유보통합이 되면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 3항, 시행령 제 25조, 시행규칙 제5조에 근거해서 장애영유아보육교사들이 특수교육지원인력으로 장애아 보육일을 하시면서 필요시 특수교사의 지도하에 교육 지원을 하면 되는 일입니다. 간호조무사가 간호사의 지시에 따라 병원의 지원인력으로 근무하는 것처럼요. 그럼에도 특수교사 자격증이 필요하시면 이미 열려있는 대학교, 대학원의 양성과정을 이용하시면 되고요. 제 주변에는 유아특수교사가 되기 위해서 부족한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 만학도로 특수교육과에 재입학하여 임용을 통과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교육받을 시간이 없네, 방법이 없네는 핑계일 뿐입니다. 잘못된 결론을 정해놓고 잘못된 목표를 이루기 위해 전국에 보육교사들을 위해 대학교에 없던 특수교육과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절대 반대합니다. 그리고 특수교육대상유아를 선정하고 배치하는 것에는 인력을 어떻게 얼마나 충원하고 업무를 어떻게 분담하려고 하십니까? 한 아이를 배치하고 교육을 지원하는 일에 있어서 진단평가와 선정, 배치 업무 뿐만 아니라 원거리통학비, 기타 치료지원, 가족지원 등의 늘어나는 예산과 업무는 어떻게 지원하실 건가요? 심지어 진단평가의 첫 작업부터 시작해서 통학비 등 유아를 지원함에 있어서 한 명 한 명의 아이들을 직접 대면하여 실사를 진행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 많은 범위와 수는 어떻게 감당하실는지요? 깊이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7의무교육대상자인 특수교육대상유아에 대한 언급이 구체적이지 않고, 모호한 용어와 설명들로 계획되어 있어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행정을 담당하게 될 체제개편에서도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어떤 예산을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야마로 반쪽, 아니 탁상행정이라는 생각이 저절로 들게 하는 정책입니다. 영유아의 교육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교사자격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유보통합으로 교육부로 이동하게 되는 장애영유아의 행정, 기존의 특수교육대상영유아의 행정을 담당하여야 할 전문 인력(전공자 배치) 확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특수교육대상영유아 및 장애영유아에게 지원되는 재정(예산)에 대한 확실한 언급,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배치유형(어린이집)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장애어린이집 80개소 신설, 특수학급 80학급 신설이 과연 동일한 선상의 일인지 묻고 싶습니다. 유아특수교육의 전문성과 공공성 확립 없이는 세계 최고 수준의 유보통합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잊지마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