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투자자들 앞에선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한국, 투자 환경 많이 개선돼"
▷ 김 부위원장, 홍콩 찾아 투자설명회 개최
▷ 한국 정부의 금융시장 개선 정책 설명... 홍콩 투자자 "의사결정에 도움"
▷ 아서 위엔 홍콩 금융관리국 부청장, "국제적 금융중심지 되려면 '허브' 역할할 수 있어야"
홍콩 투자자들에게 설명 중인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의 모습 (출처 = 금융위원회)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홍콩을 방문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홍콩에서 글로벌 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설명회(Investor Relations, IR)을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 부위원장은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자본/외환시장의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주요 정책을 설명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금융 시장에 기울이고 있는 노력을 홍콩의 투자자들에게 알려, 국내 증시로의 자본 유입을 증가시키고 이를 통해 기업 자금조달을 원활히 함으로써 경제성장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이번 투자설명회에는 J.P Morgan, Allianz, Fidelity 등 약 20여개의 글로벌 자산운용사는 물론 보험사와 한국 투자를 담당하는 펀드 매니저 약 40여 명이 직접 참석했습니다.
이들에게 김 부위원장은 외국인 ID 폐지 등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방안, 외국인의 국채 투자 비과세, 외환시장 개장시장 연장 등의 방안을 발표하며, 한국의 투자환경이 기존보다 크게 개선되고 있음을 설명했습니다. 이어, “우리 자본시장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하여 ‘투자 – 성장 – 재투자’의 선순환 구조가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홍콩의 투자자들과 전문가들은 김 부위원장의 설명회에 호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현장의 참석자들은 “한국 시장의 투자자로서 제도 변화에 관심을 갖고 있었으며, 이번 투자설명회가 최근 추진 중인 제도개선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이해하는 좋은 기회가 되어 투자 의사결정에 큰
도움이 되었다”며, “특히,
30년 만의 외국인 ID 폐지, 외국 금융기관의
한국 외환시장 직접 참여 허용 등은 투자자 입장에서 오랜시간 기다려온 아주 긍정적인 변화”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부위원장이 홍콩 투자자들 앞에서 직접 설명회를 열 정도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데에는 홍콩 자체가 글로벌 금융중심지로서의 높은 위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5월에 나온 IMF의 연례협의 보고서에 따르면, 홍콩은 건실한 제도적 환경 및 금융규제와 충분한 자본을 갖추고 있어 국제적 금융중심지로서 충분한 역량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홍콩의 자본력과 유동성이 우리나라 증시로 유입될 수 있다면, 그만큼 높은 경제 성장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본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기업이 자금력을 확보해 이익을 창출하고, 이를 배당으로서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환원할 수 있다면 자본시장의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한국국제경영학회는 ‘외국인 순투자가 주가에 미치는
영향’ 논문을 통해, “외국인 순투자는 주가에 양(+)의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이 도출되었고, 기업규모가 커질수록 외국인
순투자의 효과는 점점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진단한 바 있습니다.
김준동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曰 “외국인투자는 외국자본을
안정적으로 도입하여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수단, 또한 세수의 증대를 가져오고 고용을 창출하여 경제 안정을
도모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상품의 가격을 낮추며 선택의 폭을 넓힘으로써 소비자에게도 이득을 가져온다”
문제는 지난 8월 우리나라의 외국인 증권투자 성적이 그리 좋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금융감독원의 ‘2023년 8월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에 따르면, 외국인은 지난달 상장주식 1조 1,790억 원을 순매도하고, 상장채권 3,830억 원을 순회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8월 중 총 1조 5,620억 원의 자금을 외국인 투자자들이 순회수해간 셈입니다.
상장주식
순매수의 경우, 2023년 들어서 3월(약 2조 1,400억 원) 이후 두 번째로 큰 규모(약 1조
1,790억 원)입니다. 주식과
채권에서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이 빠지면서 보유잔액이 감소했고, 2023년 8월말 현재 외국인은 상장주식 679.1조 원(시가총액의 26.1%), 상장채권
242.6조 원(상장잔액의 9.7%) 등 총
921.6조 원의 상장증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편,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아서 위엔(Arthur Yuen) 홍콩금융관리국 부청장을 만나 조언을 구했습니다. 한국이 홍콩 같이 금융중심지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지 물었는데요.
아서 부청장은 한국이 글로벌 금융중심지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말 그대로 “허브”가 되어야 한다며, 홍콩이 그러했듯 한국도 아시아와 세계를 이어주는 연결점으로서의 역할을 추구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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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