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은행권 부실채권비율 0.41%... "양호한 수준"
▷ 전분기말(0.41%) 및 전년동기(0.41%)와 유사한 규모
▷ 금융당국,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준, 불확실성 확대 대비"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금융감독원의 ‘2023년 6월말 국내은행의 부실채권 현황(잠정)’에 따르면, 지난 6월말 국내은행의 부실채권비율은 0.41%로, 전분기말(0.41%) 및 전년동기(0.41%)와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6월말 기준 부실채권은 10.5조 원으로 전분기말(10.4조 원)보다 0.1조 원 증가하는 데에서 그쳤습니다. 금융당국은 은행의 건전성이 같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분석했으나, 부실채권의 규모는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올해 2분기, 새로 생긴 은행권의 부실채권은 4.0조 원으로, 전분기(3.0조 원) 대비 1.0조 원 늘었습니다. 전년 동기(2.3조 원)와 비교하면 1.7조 원 늘었는데요. 지난 2021년과 2022년의 발생 규모에 비해선 많은 양입니다.
기업여신 신규부실이 2.8조 원으로 가계여신 신규부실(1.0조 원)보다 많았으며, 증가폭 역시 컸습니다. 가계보다는 기업이 은행권으로부터 빌린 돈을 제때 갚지 못하고 있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셈입니다.
다만, 기업 여신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크게 우려할 수준은 아닙니다. 부실채권을 부문 별로 살펴보면, 총 기업여신 부실채권비율은 0.49%로 전분기말(0.50%) 대비 0.01%p 떨어졌습니다.
같은 기간, 대기업여신이 0.03%p 떨어졌으며, 중소기업여신은 유사한 수준인 0.57%p를 유지했습니다. 개인사업자여신만 0.03%p 오른 0.30%으로 나타났는데요.
가계여신의 부실채권비율은 전분기말(0.23%)보다 0.02% 상승한 0.24%로 나타났습니다. 주택담보대출과 기타 신용대출 부실채권 모두 같은 기간 0.02%p 오른 각각 0.15%, 0.47%를 기록했습니다.
금융당국이 부동산
등 각종 대출 규제를 풀면서, 가계 대출의 규모 자체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8월말
기준 시중 5대은행의 가계 대출 잔액은 약 680조 원 규모로, 한 달 만에 1조 6천억
원 가량 증가한 바 있습니다.
부실채권을 은행 별로 보면, 인터넷전문은행 ‘토스’가 눈에 띕니다. 토스의 2023년 6월말 기준 총여신은 10조 원으로 다른 시중 5대 은행보다는 낮습니다만, 부실채권(고정이하여신)의 증감율은 전년 동기 대비 1.13%로 은행들 중 가장 높습니다.
은행의 건전성을 판별하는 핵심 지표, ‘대손충담금’(은행이 회수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는 회계 상의 금액)의 적립 비율을 토스는 전년 동월 대비 1,036.1% 줄이긴 했습니다만, 부실채권의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건 사실인데요.
그럼에도 토스의 최근 금융 성적은 좋은 편입니다. 지난달 31일 토스의 경영공시에 따르면, 토스의 올해 지난 6월 실적은 384억 원의 적자로 전년 동기(1,234억 원 적자) 대비 나아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명목순이자마진(Net Interest Margin)은 늘고 총자산순이익률의
적자 규모는 감소하는 등 나름 선방한 건데요. 토스 측에선 적자 규모 감소를 이유로 올해 3분기에는 흑자를 기대할 수 있을 거란 기대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은행권의 2023년 2분기 내에 부실채권을 3.9조 원 정리했습니다. 전분기(2.7조 원) 대비 1.2조 원 늘었으며, 상/매각이 약 2.3조 원, 여신 정상화가 0.8조 원, 담보처분을 통한 여신회수가 0.5조 원 등입니다.
금융당국은 “2023년 6월 말 국내은행의 부실채권비율은 전분기말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는 등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준”이라며, 은행의 건전성이 적정하게 유지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최근 중국 부동산시장 불안 및 미국 국채금리 상승 등 대외 불확실성 확대에 대비하여 선제적인 자산건전성 관리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금융당국은 중국의 부동산 시장의 불안이 단기적으로 우리 금융계에 끼칠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판단했으나, 이것이 장기화될 경우에는 충분한 불안요인이 될 수 있다고 분석한 바 있습니다.
때문에 금감원은 은행권의 부문별 부실채권 증감 및 취약요인을 면밀히 지도하고, 하반기에도 자산건전성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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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