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은행권 부실채권비율 0.41%... "양호한 수준"
▷ 전분기말(0.41%) 및 전년동기(0.41%)와 유사한 규모
▷ 금융당국,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준, 불확실성 확대 대비"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금융감독원의 ‘2023년 6월말 국내은행의 부실채권 현황(잠정)’에 따르면, 지난 6월말 국내은행의 부실채권비율은 0.41%로, 전분기말(0.41%) 및 전년동기(0.41%)와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6월말 기준 부실채권은 10.5조 원으로 전분기말(10.4조 원)보다 0.1조 원 증가하는 데에서 그쳤습니다. 금융당국은 은행의 건전성이 같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분석했으나, 부실채권의 규모는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올해 2분기, 새로 생긴 은행권의 부실채권은 4.0조 원으로, 전분기(3.0조 원) 대비 1.0조 원 늘었습니다. 전년 동기(2.3조 원)와 비교하면 1.7조 원 늘었는데요. 지난 2021년과 2022년의 발생 규모에 비해선 많은 양입니다.
기업여신 신규부실이 2.8조 원으로 가계여신 신규부실(1.0조 원)보다 많았으며, 증가폭 역시 컸습니다. 가계보다는 기업이 은행권으로부터 빌린 돈을 제때 갚지 못하고 있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셈입니다.
다만, 기업 여신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크게 우려할 수준은 아닙니다. 부실채권을 부문 별로 살펴보면, 총 기업여신 부실채권비율은 0.49%로 전분기말(0.50%) 대비 0.01%p 떨어졌습니다.
같은 기간, 대기업여신이 0.03%p 떨어졌으며, 중소기업여신은 유사한 수준인 0.57%p를 유지했습니다. 개인사업자여신만 0.03%p 오른 0.30%으로 나타났는데요.
가계여신의 부실채권비율은 전분기말(0.23%)보다 0.02% 상승한 0.24%로 나타났습니다. 주택담보대출과 기타 신용대출 부실채권 모두 같은 기간 0.02%p 오른 각각 0.15%, 0.47%를 기록했습니다.
금융당국이 부동산
등 각종 대출 규제를 풀면서, 가계 대출의 규모 자체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8월말
기준 시중 5대은행의 가계 대출 잔액은 약 680조 원 규모로, 한 달 만에 1조 6천억
원 가량 증가한 바 있습니다.
부실채권을 은행 별로 보면, 인터넷전문은행 ‘토스’가 눈에 띕니다. 토스의 2023년 6월말 기준 총여신은 10조 원으로 다른 시중 5대 은행보다는 낮습니다만, 부실채권(고정이하여신)의 증감율은 전년 동기 대비 1.13%로 은행들 중 가장 높습니다.
은행의 건전성을 판별하는 핵심 지표, ‘대손충담금’(은행이 회수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는 회계 상의 금액)의 적립 비율을 토스는 전년 동월 대비 1,036.1% 줄이긴 했습니다만, 부실채권의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건 사실인데요.
그럼에도 토스의 최근 금융 성적은 좋은 편입니다. 지난달 31일 토스의 경영공시에 따르면, 토스의 올해 지난 6월 실적은 384억 원의 적자로 전년 동기(1,234억 원 적자) 대비 나아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명목순이자마진(Net Interest Margin)은 늘고 총자산순이익률의
적자 규모는 감소하는 등 나름 선방한 건데요. 토스 측에선 적자 규모 감소를 이유로 올해 3분기에는 흑자를 기대할 수 있을 거란 기대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은행권의 2023년 2분기 내에 부실채권을 3.9조 원 정리했습니다. 전분기(2.7조 원) 대비 1.2조 원 늘었으며, 상/매각이 약 2.3조 원, 여신 정상화가 0.8조 원, 담보처분을 통한 여신회수가 0.5조 원 등입니다.
금융당국은 “2023년 6월 말 국내은행의 부실채권비율은 전분기말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는 등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준”이라며, 은행의 건전성이 적정하게 유지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최근 중국 부동산시장 불안 및 미국 국채금리 상승 등 대외 불확실성 확대에 대비하여 선제적인 자산건전성 관리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금융당국은 중국의 부동산 시장의 불안이 단기적으로 우리 금융계에 끼칠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판단했으나, 이것이 장기화될 경우에는 충분한 불안요인이 될 수 있다고 분석한 바 있습니다.
때문에 금감원은 은행권의 부문별 부실채권 증감 및 취약요인을 면밀히 지도하고, 하반기에도 자산건전성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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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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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