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은행권 예대금리차 소폭 감소... 당기순이익은 규모 유지
▷ 7월 총대출금리, 총수신금리의 차이 2.52%p... 전월대비 0.04%p 감소
▷ 은행권 2분기 당기순이익 14.1조 원... 상반기를 종합하면 4.3조 원 증가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한국은행의 ‘2023년 7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에 다르면, 7월말 기준, 은행권의 잔액 기준 총수신금리는 연 2.64%로 전월말대비 0.05%p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총대출금리는 연 5.16%로 전월말대비 0.01%p 증가했고, 이로써 총대출금리와 총수신금리의 차이는 2.52%p로 전월대비 0.04%p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2년 12월 기준 2.55%p에 달했던 예대금리차는 2.52%p까지 감소했는데요.
지난 3월, 은행권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예대금리차와 전세대출금리를 추가로 비교공시하는 등 금융당국의 움직임이 효과를 드러낸 듯합니다. 당시 금융당국은 “(금리정보) 공시 강화에도 불구하고 은행권은 예대마진을 통해 역대 최고수익을 기록하는 등 은행간 경쟁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며, 정책의 취지를 설명했는데요.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며 은행은 예대금리차를 이용해 많은 이익을 벌어들였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중앙은행의 긴축 재정 기조가 은행권으로 하여금 이상적인 영업 환경을 조성해주었기 때문입니다. 2019년 기준 13.9조 원에 달하던 은행권의 당기순이익은 지난해에 18.6조 원으로 뛰어올랐고, 그 기세는 잠시 주춤했다가 다시 상승세를 되찾았습니다.
금융감독원의 ‘2023년 2분기 국내은행 영업실적(잠정)’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내은행권의 당기순이익은 14.1조 원으로 전년 동기(9.8조 원) 대비 4.3조 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증가폭이 무려 43.9%에 달하는데요.
2분기를 기준으로 보면, 국내은행의 당기순이익은 7.1조 원으로 전분기와 유사합니다. 이와 관련, 금융감독원은 “한화오션 관련 거액 충당금 환입(1조 원) 등 비경상적요인으로 순이익이 크게 증가한 산업은행을 제외한 19개 은행 기준으로는 전분기 대비 감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2분기 기준 산업은행 제외 19개 은행의 당기순이익은 지난 분기 6조 원에서 5.4조 원으로 줄어들었지만, 산업은행의 상황은 다르다는 겁니다. 산업은행을 비롯한 여러 은행은 한화오션이 출범할 때 돈을 빌려준 바 있는데,
산업은행이 당시 빌려준 돈을 이번 상반기에 충당금으로서 돌려받은 겁니다. 참고로 산업은행의
충담금 규모는 약 1조 6천억 원으로 은행 중 가장 큽니다.
주목해야할 건 은행권의 ‘이자이익’입니다. 올해 상반기 국내은행의 이자이익은 29.4조 원으로 전년동기 26.2조 원 대비 3.2조 원(+12.2조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분기의 이자이익은 14.7조 원으로 전분기와 유사했는데요.
금융당국은 “2022년 4분기 이후 2분기 연속 순이자마진(NIM)이 하락하고 있으나, 이자수익자산이 소폭 증가하며 이자이익 규모는 유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예대금리차가 조금이나마 줄어들면서 입은 순이자마진의 손해를, 이자수익자산을 마련해 상쇄했다는 겁니다.
★순이자마진(Net Interest Margin)
예대금리차로 인한 수익과 채권 등 유가증권에서 발생한 이자를 포함, 금융기관의
수익성을 나타내는 지표
반면, 올해 2분기 국내은행의
비이자이익은 1.8조 원으로 전분기(2.1조 원) 대비 0.3조 원 감소했습니다. 외환/파생관련손익 및 기타영업손익 등은 증가했으나, 고금리로 인해 유가증권관련손익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유가증권의 매매, 평가, 배당 모두 지난 분기에 비해 부진했습니다.
한편, 금융당국은 “중국
부동산發 글로벌 경기둔화 및 통화긴축 지속 등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어 예상치 못한 충격에도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수익에 기반하여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며, “이에 국내은행의 대손충당금 적립
현황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스트레스 완충자본 등 제도개선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대손충담금
한 해가 다 지나갈 때까지, 은행이 회수하지 못할 것 같은 매출채권의
금액을 비용으로 산정한 것. 사실상 은행의 손실로 보기 때문에, 대손충담금이
얼마나 쌓였는지에 따라 은행의 재무건전성을 가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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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