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중한 한국은행... 8월 기준금리 3.5%로 동결
▷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1.4% 예측... 물가는 다시 오름세 탄다
▷ 긴축 기조 이어나가는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리스크 관리해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출처 = 한국은행)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한국은행이 재차 기준금리를 3.50%로 동결했습니다. 이로써 올해 1월에 기준금리가 0.25% 인상된 이후, 다섯 번 연속으로 기준금리가 변동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유지하게 된 배경으로 “물가상승률이 둔화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8월 이후 다시 3% 내외로 높아지는 등 상당기간 목표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주요국의 통화정책 및 경기와 관련한 불확실성이 높아진 데다 가계부채 흐름도 유의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는 만큼 현재의 긴축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준금리가 제자리를 지킨 겁니다
한국은행이 현재의 긴축 기조에 동의하면서도 기준금리를 동결하는 데에는 부담스러운 가계 부채 규모 등 다양한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한국은행은 우리나라를 둘러싼 전반적인 경제 여건을 진단했습니다. 세계경제의 경우, 각국의 금리 인상, 중국 경제의 회복세 약화 등으로 인해 성장세가 둔화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점차 약화되고 있긴 하지만, 이는 국가별로 차별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7월 물가 상승률이 2.3%로 25개월 만에 가장 낮아 나름 ‘선방’하는 모습을 보인 바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향후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은 국제원자재가격 움직임 및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둔화 흐름,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및 파급효과, 중국경제의 전개 상황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며, 세계경제의 변동 가능성을 짚었습니다.
한국은행은 국내경제에 대해선 ‘불확실성’을 거론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경제는 소비가 다소 제약되고 있고, 취업자수 증가 규모도 점차 축소되고 있습니다만 전망은 그리 어둡지 않습니다.
수출 부진을 회복하는 동시에 소비가 완만하게 궤도에 올라 성장세가 점차 개선될 것이라고 한국은행은 예상했는데요.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지난 5월 전망치인 1.4%와 동일할 것으로 전망하는 한편, 중국경제 향방 및 국내 파급영향, 주요 선진국의 경기흐름, IT 경기 반등 시기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주목해야할 부분은 소비자물가입니다. 한국은행은 “앞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8월부터 다시 높아져 연말까지 3% 내외에서 등락할 것으로 보이며, 금년중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5%로 지난 5월 전망치에 부합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근원물가는
완만한 둔화 흐름을 이어가겠지만 금년중 연간 상승률은 누적된 비용인상 압력 등의 영향으로 지난 전망치 3.3%를
소폭 상회하는 3.4%로 전망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7월의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2.3%로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을 나타냈으나, 하반기에는 다시금 상승폭이
늘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한국은행 曰 “향후 물가경로는 국제원자재가격 변화, 기상여건, 국내외 경기 흐름 등에 영향 받을 것으로 보인다”
종합적으로 한국은행은 물가 상승률이 다시금 늘어날 것이란 전망을 의식하고 있고, 때문에 물가 안정을 목표로 긴축 기조를 상당기간 지속하겠다는 겁니다. ‘인하’가 아닌, 추가 ‘인상’의 필요성을 계속해서 검토하겠다는 입장인데요.
한국은행은 기준금리의 인상이 우리나라 금융시장에 주는 압박을 우려하는 듯합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이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대내외 요인으로 기준금리 인상이 지속될 경우 과다차입자를 중심으로 가계의 채무상환부담이 가중될 뿐 아니라 취약부문의 비중이 확대되고 부실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대출금리가 오르고, 이것이 우리나라 경제의 뇌관이나
다름없는 가계부채를 압박한다는 겁니다. 한국은행은 “그간의
금리인상 누적으로 가계 전반의 이자비용이 늘어나는 가운데 특히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동시 보유 차주의 채무상환부담이 크게 높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부동산 시장에 밀접한 영향을 끼칩니다.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주택담보대출의 수요가 줄어들고, 부동산에 대한
수요 역시 감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진한 수요는 가격 하락을 부추기고, 결과적으로 금융부채 규모는 변화가 없는데 부동산 순자산 규모만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가계의 재무건전성이 크게 악화되는 셈입니다.
한국은행은 “앞으로 물가상승 압력이 지속될 경우 기준금리 인상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며, 글로벌 금리와 우리나라 금리 간 격차 확대에 따른 환율 불안정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며, “이러한 기준금리 인상 압력에 따른 시장금리 상승 과정에서 수반될 수 있는 금융시장 불안 확산, 금융기관 복원력 저하, 취약계층 채무부담 가중 등에 대한 완충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물가 안정이라는 목표를 위해선 기준금리 인상이 필요 불가결한 일이므로,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정부가 적극 관리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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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