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중한 한국은행... 8월 기준금리 3.5%로 동결
▷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1.4% 예측... 물가는 다시 오름세 탄다
▷ 긴축 기조 이어나가는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리스크 관리해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출처 = 한국은행)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한국은행이 재차 기준금리를 3.50%로 동결했습니다. 이로써 올해 1월에 기준금리가 0.25% 인상된 이후, 다섯 번 연속으로 기준금리가 변동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유지하게 된 배경으로 “물가상승률이 둔화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8월 이후 다시 3% 내외로 높아지는 등 상당기간 목표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주요국의 통화정책 및 경기와 관련한 불확실성이 높아진 데다 가계부채 흐름도 유의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는 만큼 현재의 긴축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준금리가 제자리를 지킨 겁니다
한국은행이 현재의 긴축 기조에 동의하면서도 기준금리를 동결하는 데에는 부담스러운 가계 부채 규모 등 다양한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한국은행은 우리나라를 둘러싼 전반적인 경제 여건을 진단했습니다. 세계경제의 경우, 각국의 금리 인상, 중국 경제의 회복세 약화 등으로 인해 성장세가 둔화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점차 약화되고 있긴 하지만, 이는 국가별로 차별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7월 물가 상승률이 2.3%로 25개월 만에 가장 낮아 나름 ‘선방’하는 모습을 보인 바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향후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은 국제원자재가격 움직임 및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둔화 흐름,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및 파급효과, 중국경제의 전개 상황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며, 세계경제의 변동 가능성을 짚었습니다.
한국은행은 국내경제에 대해선 ‘불확실성’을 거론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경제는 소비가 다소 제약되고 있고, 취업자수 증가 규모도 점차 축소되고 있습니다만 전망은 그리 어둡지 않습니다.
수출 부진을 회복하는 동시에 소비가 완만하게 궤도에 올라 성장세가 점차 개선될 것이라고 한국은행은 예상했는데요.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지난 5월 전망치인 1.4%와 동일할 것으로 전망하는 한편, 중국경제 향방 및 국내 파급영향, 주요 선진국의 경기흐름, IT 경기 반등 시기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주목해야할 부분은 소비자물가입니다. 한국은행은 “앞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8월부터 다시 높아져 연말까지 3% 내외에서 등락할 것으로 보이며, 금년중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5%로 지난 5월 전망치에 부합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근원물가는
완만한 둔화 흐름을 이어가겠지만 금년중 연간 상승률은 누적된 비용인상 압력 등의 영향으로 지난 전망치 3.3%를
소폭 상회하는 3.4%로 전망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7월의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2.3%로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을 나타냈으나, 하반기에는 다시금 상승폭이
늘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한국은행 曰 “향후 물가경로는 국제원자재가격 변화, 기상여건, 국내외 경기 흐름 등에 영향 받을 것으로 보인다”
종합적으로 한국은행은 물가 상승률이 다시금 늘어날 것이란 전망을 의식하고 있고, 때문에 물가 안정을 목표로 긴축 기조를 상당기간 지속하겠다는 겁니다. ‘인하’가 아닌, 추가 ‘인상’의 필요성을 계속해서 검토하겠다는 입장인데요.
한국은행은 기준금리의 인상이 우리나라 금융시장에 주는 압박을 우려하는 듯합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이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대내외 요인으로 기준금리 인상이 지속될 경우 과다차입자를 중심으로 가계의 채무상환부담이 가중될 뿐 아니라 취약부문의 비중이 확대되고 부실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대출금리가 오르고, 이것이 우리나라 경제의 뇌관이나
다름없는 가계부채를 압박한다는 겁니다. 한국은행은 “그간의
금리인상 누적으로 가계 전반의 이자비용이 늘어나는 가운데 특히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동시 보유 차주의 채무상환부담이 크게 높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부동산 시장에 밀접한 영향을 끼칩니다.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주택담보대출의 수요가 줄어들고, 부동산에 대한
수요 역시 감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진한 수요는 가격 하락을 부추기고, 결과적으로 금융부채 규모는 변화가 없는데 부동산 순자산 규모만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가계의 재무건전성이 크게 악화되는 셈입니다.
한국은행은 “앞으로 물가상승 압력이 지속될 경우 기준금리 인상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며, 글로벌 금리와 우리나라 금리 간 격차 확대에 따른 환율 불안정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며, “이러한 기준금리 인상 압력에 따른 시장금리 상승 과정에서 수반될 수 있는 금융시장 불안 확산, 금융기관 복원력 저하, 취약계층 채무부담 가중 등에 대한 완충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물가 안정이라는 목표를 위해선 기준금리 인상이 필요 불가결한 일이므로,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정부가 적극 관리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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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2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3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4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5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6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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