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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 한국은행... 8월 기준금리 3.5%로 동결

▷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1.4% 예측... 물가는 다시 오름세 탄다
▷ 긴축 기조 이어나가는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리스크 관리해야"

입력 : 2023.08.24 14:20 수정 : 2023.08.24 14:30
신중한 한국은행... 8월 기준금리 3.5%로 동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출처 = 한국은행)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한국은행이 재차 기준금리를 3.50%로 동결했습니다. 이로써 올해 1월에 기준금리가 0.25% 인상된 이후, 다섯 번 연속으로 기준금리가 변동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유지하게 된 배경으로 물가상승률이 둔화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8월 이후 다시 3% 내외로 높아지는 등 상당기간 목표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주요국의 통화정책 및 경기와 관련한 불확실성이 높아진 데다 가계부채 흐름도 유의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는 만큼 현재의 긴축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준금리가 제자리를 지킨 겁니다

 

한국은행이 현재의 긴축 기조에 동의하면서도 기준금리를 동결하는 데에는 부담스러운 가계 부채 규모 등 다양한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한국은행은 우리나라를 둘러싼 전반적인 경제 여건을 진단했습니다. 세계경제의 경우, 각국의 금리 인상, 중국 경제의 회복세 약화 등으로 인해 성장세가 둔화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점차 약화되고 있긴 하지만, 이는 국가별로 차별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7월 물가 상승률이 2.3%25개월 만에 가장 낮아 나름 선방하는 모습을 보인 바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향후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은 국제원자재가격 움직임 및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둔화 흐름,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및 파급효과, 중국경제의 전개 상황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 세계경제의 변동 가능성을 짚었습니다.

 

한국은행은 국내경제에 대해선 불확실성을 거론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경제는 소비가 다소 제약되고 있고, 취업자수 증가 규모도 점차 축소되고 있습니다만 전망은 그리 어둡지 않습니다.

 

수출 부진을 회복하는 동시에 소비가 완만하게 궤도에 올라 성장세가 점차 개선될 것이라고 한국은행은 예상했는데요.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지난 5월 전망치인 1.4%와 동일할 것으로 전망하는 한편, 중국경제 향방 및 국내 파급영향, 주요 선진국의 경기흐름, IT 경기 반등 시기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주목해야할 부분은 소비자물가입니다. 한국은행은 앞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8월부터 다시 높아져 연말까지 3% 내외에서 등락할 것으로 보이며, 금년중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5%로 지난 5월 전망치에 부합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근원물가는 완만한 둔화 흐름을 이어가겠지만 금년중 연간 상승률은 누적된 비용인상 압력 등의 영향으로 지난 전망치 3.3%를 소폭 상회하는 3.4%로 전망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7월의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2.3%로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을 나타냈으나, 하반기에는 다시금 상승폭이 늘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한국은행 曰 향후 물가경로는 국제원자재가격 변화, 기상여건, 국내외 경기 흐름 등에 영향 받을 것으로 보인다

 

종합적으로 한국은행은 물가 상승률이 다시금 늘어날 것이란 전망을 의식하고 있고, 때문에 물가 안정을 목표로 긴축 기조를 상당기간 지속하겠다는 겁니다. ‘인하가 아닌, 추가 인상의 필요성을 계속해서 검토하겠다는 입장인데요.

 

한국은행은 기준금리의 인상이 우리나라 금융시장에 주는 압박을 우려하는 듯합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이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분석보고서에 따르면, 대내외 요인으로 기준금리 인상이 지속될 경우 과다차입자를 중심으로 가계의 채무상환부담이 가중될 뿐 아니라 취약부문의 비중이 확대되고 부실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대출금리가 오르고, 이것이 우리나라 경제의 뇌관이나 다름없는 가계부채를 압박한다는 겁니다. 한국은행은 그간의 금리인상 누적으로 가계 전반의 이자비용이 늘어나는 가운데 특히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동시 보유 차주의 채무상환부담이 크게 높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부동산 시장에 밀접한 영향을 끼칩니다.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주택담보대출의 수요가 줄어들고, 부동산에 대한 수요 역시 감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진한 수요는 가격 하락을 부추기고, 결과적으로 금융부채 규모는 변화가 없는데 부동산 순자산 규모만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가계의 재무건전성이 크게 악화되는 셈입니다.

 

한국은행은 앞으로 물가상승 압력이 지속될 경우 기준금리 인상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며, 글로벌 금리와 우리나라 금리 간 격차 확대에 따른 환율 불안정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이러한 기준금리 인상 압력에 따른 시장금리 상승 과정에서 수반될 수 있는 금융시장 불안 확산, 금융기관 복원력 저하, 취약계층 채무부담 가중 등에 대한 완충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물가 안정이라는 목표를 위해선 기준금리 인상이 필요 불가결한 일이므로,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정부가 적극 관리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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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국가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라는 집단은 국민의 소리를 경청하고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행복하게 살 권리를 보장해 주는 일을 하라고 국민들의 피묻은 돈을 매달 따박 따박 받아 누리면서 왜! 어느 이기적인 한 단체의 광란에 합류하여 최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것입니까? 모두 알고 있죠! 그들과 정치인들은 말한마디 못하고 똥.오줌도 못가리고 병원진료도 거부받는 천방지축 날뛰는 우리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말이 좋지 지원주택이요?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가라는 겁니까? 지금의 거주시설에서 처럼 즐겁게 모든것을 누리며 살게 할수있습니까?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저 뱉은말 이행하여 자신의 명예와 권력과 이권을 쟁취하려는 것 말고는 최중증발달장애인의 고통과 처참한 삶은 단 1도 알고 싶지 않은 당신들! 천벌을 받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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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에 있는 장애인은 대부분이 자립불가능한 중증발달장애인입니다 지적능력이 2살정도인 장애인이 어떻게 스스로 판단하고 삶을 영위하라는건지~~ 아무런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없는 활동지원사에게 목숨을 맡기고 고립된 주택에서 방임 학대하도록 하는것인지 늙고 병든 부모들이 오늘도 거리에서 상복을 입고 피눈물을 흘려야만 하는 야만적 현실이 개탄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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