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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 한국은행... 8월 기준금리 3.5%로 동결

▷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1.4% 예측... 물가는 다시 오름세 탄다
▷ 긴축 기조 이어나가는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리스크 관리해야"

입력 : 2023.08.24 14:20 수정 : 2023.08.24 14:30
신중한 한국은행... 8월 기준금리 3.5%로 동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출처 = 한국은행)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한국은행이 재차 기준금리를 3.50%로 동결했습니다. 이로써 올해 1월에 기준금리가 0.25% 인상된 이후, 다섯 번 연속으로 기준금리가 변동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유지하게 된 배경으로 물가상승률이 둔화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8월 이후 다시 3% 내외로 높아지는 등 상당기간 목표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주요국의 통화정책 및 경기와 관련한 불확실성이 높아진 데다 가계부채 흐름도 유의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는 만큼 현재의 긴축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준금리가 제자리를 지킨 겁니다

 

한국은행이 현재의 긴축 기조에 동의하면서도 기준금리를 동결하는 데에는 부담스러운 가계 부채 규모 등 다양한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한국은행은 우리나라를 둘러싼 전반적인 경제 여건을 진단했습니다. 세계경제의 경우, 각국의 금리 인상, 중국 경제의 회복세 약화 등으로 인해 성장세가 둔화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점차 약화되고 있긴 하지만, 이는 국가별로 차별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7월 물가 상승률이 2.3%25개월 만에 가장 낮아 나름 선방하는 모습을 보인 바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향후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은 국제원자재가격 움직임 및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둔화 흐름,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및 파급효과, 중국경제의 전개 상황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 세계경제의 변동 가능성을 짚었습니다.

 

한국은행은 국내경제에 대해선 불확실성을 거론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경제는 소비가 다소 제약되고 있고, 취업자수 증가 규모도 점차 축소되고 있습니다만 전망은 그리 어둡지 않습니다.

 

수출 부진을 회복하는 동시에 소비가 완만하게 궤도에 올라 성장세가 점차 개선될 것이라고 한국은행은 예상했는데요.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지난 5월 전망치인 1.4%와 동일할 것으로 전망하는 한편, 중국경제 향방 및 국내 파급영향, 주요 선진국의 경기흐름, IT 경기 반등 시기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주목해야할 부분은 소비자물가입니다. 한국은행은 앞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8월부터 다시 높아져 연말까지 3% 내외에서 등락할 것으로 보이며, 금년중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5%로 지난 5월 전망치에 부합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근원물가는 완만한 둔화 흐름을 이어가겠지만 금년중 연간 상승률은 누적된 비용인상 압력 등의 영향으로 지난 전망치 3.3%를 소폭 상회하는 3.4%로 전망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7월의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2.3%로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을 나타냈으나, 하반기에는 다시금 상승폭이 늘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한국은행 曰 향후 물가경로는 국제원자재가격 변화, 기상여건, 국내외 경기 흐름 등에 영향 받을 것으로 보인다

 

종합적으로 한국은행은 물가 상승률이 다시금 늘어날 것이란 전망을 의식하고 있고, 때문에 물가 안정을 목표로 긴축 기조를 상당기간 지속하겠다는 겁니다. ‘인하가 아닌, 추가 인상의 필요성을 계속해서 검토하겠다는 입장인데요.

 

한국은행은 기준금리의 인상이 우리나라 금융시장에 주는 압박을 우려하는 듯합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이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분석보고서에 따르면, 대내외 요인으로 기준금리 인상이 지속될 경우 과다차입자를 중심으로 가계의 채무상환부담이 가중될 뿐 아니라 취약부문의 비중이 확대되고 부실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대출금리가 오르고, 이것이 우리나라 경제의 뇌관이나 다름없는 가계부채를 압박한다는 겁니다. 한국은행은 그간의 금리인상 누적으로 가계 전반의 이자비용이 늘어나는 가운데 특히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동시 보유 차주의 채무상환부담이 크게 높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부동산 시장에 밀접한 영향을 끼칩니다.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주택담보대출의 수요가 줄어들고, 부동산에 대한 수요 역시 감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진한 수요는 가격 하락을 부추기고, 결과적으로 금융부채 규모는 변화가 없는데 부동산 순자산 규모만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가계의 재무건전성이 크게 악화되는 셈입니다.

 

한국은행은 앞으로 물가상승 압력이 지속될 경우 기준금리 인상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며, 글로벌 금리와 우리나라 금리 간 격차 확대에 따른 환율 불안정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이러한 기준금리 인상 압력에 따른 시장금리 상승 과정에서 수반될 수 있는 금융시장 불안 확산, 금융기관 복원력 저하, 취약계층 채무부담 가중 등에 대한 완충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물가 안정이라는 목표를 위해선 기준금리 인상이 필요 불가결한 일이므로,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정부가 적극 관리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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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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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상폐냐, 회생이냐의 기로에 서 있는 이화그룹내 이 아이디 주주입니다. 김영준 회장의 횡령 배임으로 인해 불거진 장중 재개후 재정지 사태로 개인의 생명줄 같던 자금이 동결돼 버리고 하루 하루 칼날위에 서서 칼춤 추듯 힘겨운 하루 하루를 보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발, 상법개정으로 혹시 하나 회사가 상폐되더라도 소액주주도 상폐원인을 알수 있게 공개해줘서 이유라도 알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사회의 이슈중에 민주주의란 말이 많이 나오죠? 민주주의를 외치는 나라에서 국민의 생명줄 같은 돈을 강도질 당하는데 이유도 모른채 강탈 당한다면, 국민의 대표로 의정활동을 하시고 있는 여러 의원님들은 과연 민주주의를 성실히 실천하고 있다고 할수 있을까요? 의원님께서 제발 힘써 주셔서 제가 죽을때 억울함은 없도록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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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주주의 자산 피해를 더이상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배임 횡령으로 역울한 자산 피해를 막아주세요 이화그룹 주주연대는 상법개정을 간절히 지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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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개정시 너무나 많은 긍정효과들이 있는 만큼 신속히 개정돼야 합니다. 반대하는자들이야알로 기득권을 내놓지 않으려는자, 부정.부도덕한 자들이 아니고서야.. 이화그룹주주연대는 상법개정이되는그날까지 가열차게 나아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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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그룹주주연대에서 이정원기자님 응원합니다 상법개정은 꼭 이루어져야 하고 특히 상폐제도는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배임횡령액분리나 상폐사유공개의무화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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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원기자님 감사합니다. 이화그룹주주들의 소망하는 상법개정 꼭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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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개정의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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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그룹주주연대 소액주주들을 위한 상법개정이 시급합니다 소액주주들은 다죽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