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중한 한국은행... 8월 기준금리 3.5%로 동결
▷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1.4% 예측... 물가는 다시 오름세 탄다
▷ 긴축 기조 이어나가는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리스크 관리해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출처 = 한국은행)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한국은행이 재차 기준금리를 3.50%로 동결했습니다. 이로써 올해 1월에 기준금리가 0.25% 인상된 이후, 다섯 번 연속으로 기준금리가 변동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유지하게 된 배경으로 “물가상승률이 둔화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8월 이후 다시 3% 내외로 높아지는 등 상당기간 목표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주요국의 통화정책 및 경기와 관련한 불확실성이 높아진 데다 가계부채 흐름도 유의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는 만큼 현재의 긴축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준금리가 제자리를 지킨 겁니다
한국은행이 현재의 긴축 기조에 동의하면서도 기준금리를 동결하는 데에는 부담스러운 가계 부채 규모 등 다양한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한국은행은 우리나라를 둘러싼 전반적인 경제 여건을 진단했습니다. 세계경제의 경우, 각국의 금리 인상, 중국 경제의 회복세 약화 등으로 인해 성장세가 둔화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점차 약화되고 있긴 하지만, 이는 국가별로 차별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7월 물가 상승률이 2.3%로 25개월 만에 가장 낮아 나름 ‘선방’하는 모습을 보인 바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향후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은 국제원자재가격 움직임 및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둔화 흐름,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및 파급효과, 중국경제의 전개 상황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며, 세계경제의 변동 가능성을 짚었습니다.
한국은행은 국내경제에 대해선 ‘불확실성’을 거론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경제는 소비가 다소 제약되고 있고, 취업자수 증가 규모도 점차 축소되고 있습니다만 전망은 그리 어둡지 않습니다.
수출 부진을 회복하는 동시에 소비가 완만하게 궤도에 올라 성장세가 점차 개선될 것이라고 한국은행은 예상했는데요.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지난 5월 전망치인 1.4%와 동일할 것으로 전망하는 한편, 중국경제 향방 및 국내 파급영향, 주요 선진국의 경기흐름, IT 경기 반등 시기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주목해야할 부분은 소비자물가입니다. 한국은행은 “앞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8월부터 다시 높아져 연말까지 3% 내외에서 등락할 것으로 보이며, 금년중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5%로 지난 5월 전망치에 부합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근원물가는
완만한 둔화 흐름을 이어가겠지만 금년중 연간 상승률은 누적된 비용인상 압력 등의 영향으로 지난 전망치 3.3%를
소폭 상회하는 3.4%로 전망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7월의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2.3%로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을 나타냈으나, 하반기에는 다시금 상승폭이
늘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한국은행 曰 “향후 물가경로는 국제원자재가격 변화, 기상여건, 국내외 경기 흐름 등에 영향 받을 것으로 보인다”
종합적으로 한국은행은 물가 상승률이 다시금 늘어날 것이란 전망을 의식하고 있고, 때문에 물가 안정을 목표로 긴축 기조를 상당기간 지속하겠다는 겁니다. ‘인하’가 아닌, 추가 ‘인상’의 필요성을 계속해서 검토하겠다는 입장인데요.
한국은행은 기준금리의 인상이 우리나라 금융시장에 주는 압박을 우려하는 듯합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이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대내외 요인으로 기준금리 인상이 지속될 경우 과다차입자를 중심으로 가계의 채무상환부담이 가중될 뿐 아니라 취약부문의 비중이 확대되고 부실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대출금리가 오르고, 이것이 우리나라 경제의 뇌관이나
다름없는 가계부채를 압박한다는 겁니다. 한국은행은 “그간의
금리인상 누적으로 가계 전반의 이자비용이 늘어나는 가운데 특히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동시 보유 차주의 채무상환부담이 크게 높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부동산 시장에 밀접한 영향을 끼칩니다.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주택담보대출의 수요가 줄어들고, 부동산에 대한
수요 역시 감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진한 수요는 가격 하락을 부추기고, 결과적으로 금융부채 규모는 변화가 없는데 부동산 순자산 규모만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가계의 재무건전성이 크게 악화되는 셈입니다.
한국은행은 “앞으로 물가상승 압력이 지속될 경우 기준금리 인상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며, 글로벌 금리와 우리나라 금리 간 격차 확대에 따른 환율 불안정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며, “이러한 기준금리 인상 압력에 따른 시장금리 상승 과정에서 수반될 수 있는 금융시장 불안 확산, 금융기관 복원력 저하, 취약계층 채무부담 가중 등에 대한 완충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물가 안정이라는 목표를 위해선 기준금리 인상이 필요 불가결한 일이므로,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정부가 적극 관리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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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병설에 특수학급을 신설해서 특수교사의 지원을 확대해야합니다. 교육과 치료가 병행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이 끝나면 치료지원비를 전부 부모에 주어서(현재는 15만원! 치료 1개도 지원 못받은 금액) 가정의 부담을 줄이고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몸과 마음이 아픈 아이들이 전문교육을 받지 못하고 급하게 양성과정에서 수료하고 온 교사이 잘못된 교육의 방향으로 지도해 고착화될까봐 걱정입니다. 현장에서 수없이 수업을 연구하고 아이들의 IEP를 두고 고민하며 협력하는 교사들의 수고가 헛될까봐 그것도 걱정입니다. 학점을 이수했다고 모두 특수교사가 아닙니다. 수업을 들으며 연구하고 의논하고 실습하고 배우고 적용한 시간들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2대체 어떤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제대로 된 조사를 하고 계획이 작성된걸까요? 하나하나 특수교육대상영유아에 대한 고려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세계 최고의 유보통합이 가당키나 한 말인가요? 모두를 위한 교육을 외치는 교육부의 로고와는 전혀 다른 교육의 흐름과 방향입니다
3영아와 유아는 발달상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기관에서 통합적으로 교육? 교육이 될까요? 돌봄과 교육을 철저히 구분해야 합니다. 돌봄이 필요한 영아, 요즘 아이들 굉장히 인지적으로 발달해서 유아는 "교육"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장애영유아 보육교사는 양성체계가 너무 부실하고.. 4년제 이상에 실습과 교생실습까지 마친 교사와는 비교할수도 없습니다. 유아교육 이렇게 무시하면, 나라가 어떻게 될까요 어릴수록 교육의 중요성이 더 큰데 이렇게 돌봄만을 좋아하니 정말 큰일입니다.
4유보통합을 한다면서 장애전담어린이집을 80개 늘린다는게 앞뒤가 맞는 정책인가요? 장애영유아를 위한 교육을 위한다면 의무교육을 제대로 된 시행을 위해 공립 유치원 특수학급을 증설해야 하는게 올바른 방향이 아닌가요? 현재 특수교육지원센터에는 몇 안되는 유아특수교사들이 근무하고 있는데, 어린이집 장애영유아까지 포함시킨다면 그 업무들은 누가 하나요? 또한 특수교육과 관련된 지원서비스 예산은 유보통합을 진행하면서 다 파악되고 예산에 포함이 되었나요?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너무 허술하고 현장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은 정책입니다. 2026년도까지 어떻게든 유보통합을 시키는 정부의 보여주기식 실적쌓기가 아니라 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아이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질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제대로 정책을 만드세요!
52/매년 80학급, 장애전문·통합 어린이집은 매년 80개소를 신설할 계획-학급과 소의 규모가 다름. 특수교육대상유아는 의무교육 대상자임. 국가가 의무교육을 할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국공립 교육기관 수가 사립보다는 많아야 한다고 생각함. 우리 집 앞 유치원에 보내고 싶을 때 보낼 수 있어야 함. 초등의 경우 대규모아파트 단지 만들 때도 학교를 지으려 노력함. 같은 의무교육대상자인 만큼, 국공립 교육기관 설립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함. 이에 대한 답변 받고 싶음. 의무교육을 실시했다고 인정함 으로 퉁치지 않기를 바람. 3/장애영유아 보육교사는 대학, 대학원에 신, 편입학을 통해 양성과정을 졸업하면 개편 자격을 취득-당장 어떻게 할 것인지 의문임. 지금 대학/대학원 다니는 사람은 ”이수할 거니까 일 계속해“가 될 것인지? 또한 이 부분에 대한 특별 지원금 제공 등으로 자발적으로 공부한 사람들에게 역차별되지 않기를 바람.
6어린이집을 신설할 것이 아니라 특수학급을 늘리고 유아특수교사 임용 티오를 늘리면 됩니다. 현재도 필요한 인원에 전혀 미치지도 못하는 수의 교사들만이 임용 바늘 티오를 뚫고 들어가고, 노량진과 대학교, 도서관에는 그 임용을 통과하려는 예비교사들이 오늘도 더위에 땀띠나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도 과거 어린이집에서 유아특수교사로서 근무했었고 제 동료는 전부 장애영유아보육교사였습니다. IEP, 개별화, PBS, 심지어 법적인 장애유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다운증후군이 어느 장애에 해당하는지도 모르는 친구들이었어요. 그들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들에게 전해듣기를 정말 온라인강의로 과목 8개 듣고 시험은 오픈북, 그냥 인터넷 긁어다가 과제만 제출하면 되었답니다. 전문적 지식이 전무해도 그냥 '이수'하는 걸로도 가능했답니다. 유보통합이 되면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 3항, 시행령 제 25조, 시행규칙 제5조에 근거해서 장애영유아보육교사들이 특수교육지원인력으로 장애아 보육일을 하시면서 필요시 특수교사의 지도하에 교육 지원을 하면 되는 일입니다. 간호조무사가 간호사의 지시에 따라 병원의 지원인력으로 근무하는 것처럼요. 그럼에도 특수교사 자격증이 필요하시면 이미 열려있는 대학교, 대학원의 양성과정을 이용하시면 되고요. 제 주변에는 유아특수교사가 되기 위해서 부족한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 만학도로 특수교육과에 재입학하여 임용을 통과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교육받을 시간이 없네, 방법이 없네는 핑계일 뿐입니다. 잘못된 결론을 정해놓고 잘못된 목표를 이루기 위해 전국에 보육교사들을 위해 대학교에 없던 특수교육과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절대 반대합니다. 그리고 특수교육대상유아를 선정하고 배치하는 것에는 인력을 어떻게 얼마나 충원하고 업무를 어떻게 분담하려고 하십니까? 한 아이를 배치하고 교육을 지원하는 일에 있어서 진단평가와 선정, 배치 업무 뿐만 아니라 원거리통학비, 기타 치료지원, 가족지원 등의 늘어나는 예산과 업무는 어떻게 지원하실 건가요? 심지어 진단평가의 첫 작업부터 시작해서 통학비 등 유아를 지원함에 있어서 한 명 한 명의 아이들을 직접 대면하여 실사를 진행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 많은 범위와 수는 어떻게 감당하실는지요? 깊이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7의무교육대상자인 특수교육대상유아에 대한 언급이 구체적이지 않고, 모호한 용어와 설명들로 계획되어 있어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행정을 담당하게 될 체제개편에서도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어떤 예산을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야마로 반쪽, 아니 탁상행정이라는 생각이 저절로 들게 하는 정책입니다. 영유아의 교육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교사자격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유보통합으로 교육부로 이동하게 되는 장애영유아의 행정, 기존의 특수교육대상영유아의 행정을 담당하여야 할 전문 인력(전공자 배치) 확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특수교육대상영유아 및 장애영유아에게 지원되는 재정(예산)에 대한 확실한 언급,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배치유형(어린이집)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장애어린이집 80개소 신설, 특수학급 80학급 신설이 과연 동일한 선상의 일인지 묻고 싶습니다. 유아특수교육의 전문성과 공공성 확립 없이는 세계 최고 수준의 유보통합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잊지마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