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日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두고 신경전 팽팽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 날 선 비판 오간 中∙日
▷日, 7월 대중 수산물 수출액 23.2% 급감

(출처=일본 총리실 홈페이지)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를 두고 일본과 중국이 충돌했습니다.
7일 NHK, 닛케이 등
일본 외신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전날(6일) 한중일 3개국와의 정상회의에 앞서 개별적으로 만나 15분간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 자리에서 기시다 총리는 리 총리에게 오염수 방류에 대한 일본의 입장을 전하고, 이해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한중일이 함께한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는 기시다 총리와 리 총리 간의 날 선 발언이 오갔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높은 투명성을 갖고 국제사회에 정중하게 설명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어 오염수 해양 방류를 계기로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금지한 중국의 조치에 대해 “돌출 행동”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리 총리는 일본 정부가 ‘처리수’라고 부르는 물을 ‘핵오염수’라고
지칭하며 해양 생태환경과 사람들의 건강에 영향을 끼친다면서 “주변국, 이해 관계자와 (오염수 방류를) 충분히
협의해 책임감 있게 대응해야 한다”며 맞섰습니다.
앞서 중국은 지난달 24일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한 데 이어
같은 달 31일에는 WTO에 일본산 수산물 전면 수입금지
사실을 통보했습니다. 중국은 WTO 통지문에 “공중의 생명과 건강을 효과적으로 지키고 위험을 완전하게 억제하기 위한 긴급조치”라며
“(오염수 방류는) 공중의 건강과 식품의 안전에
통제 불가능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일본이 7월 중국에 수출한 수산물 총액이 지난해 같은 달 대비
23.2% 줄어든 77억엔(695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일본 농림수산성에 따르면 대중국 수산물 수출액이 감소한 것은 2021년
1월 이후 2년 6개월
만입니다.
교도통신은 이번 일본의 대중 수산물 수출액 급감의 원인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중국이 7월부터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방사성 물질 검사를 강화한 것 때문이라고 봤습니다.
아울러 일본이 7월 홍콩에 수출한 수산물 총액도 작년 같은 달 대비
11.0% 감소했습니다. 중국과 홍콩은 일본 수산물의 세계
최대 수입국으로 일본 전체 수산물 수출액의 4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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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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