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 中, 오염수에 대한 반발로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전면 중지한 중국
▷도쿄전력, “외국 금수조치로 일어난 피해 적절히 배상할 것”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전의 오염수 방류를 시작한 가운데 중국이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지난 24일(현지시간) NHK에 따르면 중국 세관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시작된 24일을
기점으로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정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세관은 ‘후쿠시마 핵 오염수(처리수)’가 식품 안전에 초래하는 방사성 물질에 대한 오염 위험을 방지하고 중국 소비자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차원에서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금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중국 세관은 수산물 이외의 일본 수입 식품에 대한 감독 관리도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앞서 중국은 7월부터 각지의 세관당국이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방사성
물질 검사를 강화해 7월 일본산 수산물 수입은 작년 같은 달 대비 3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중국은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 ‘후쿠시마’, ‘미야기’ ‘도쿄’ 등
10개 도현의 수입을 금지해 왔지만, 이번 조치를 통해 전국으로
확대됨에 따라 일본 내 어업계의 피해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도쿄전력의 고바야카와 토모아키 사장은 중국 세관이 일본산 수산물을 금지한 것에 대해 “자세한 것은 아직 알 수 없지만, 외국의 금수조치로 사업자에게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적절히 배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금수조치
한 국가가 다른 특정 국가에 대해 직간접 교역, 투자, 금융거래 등 모든 부분의 경제교류를 중단하는 조치
이어 “중국은 일본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무역 상대국이므로 안전성에
대해 확실한 설명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중국의 이번 조치에 대해 일본 내 어업계는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훗카이도 하코다테 시(市)에서 가리비를 중국에 수출하고 있는 수산가공회사 관계자 A씨는
“중국이 지난달 일본산 수산물 등 식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서 중국에 대한 수출이 멈췄고
공장에 있는 냉동고에 수십 톤의 냉동 가리비가 출하를 대기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회사에선 대응책으로 국내 소비자에게 인터넷 판매
등을 판매를 이어가고 있지만, 이번 중국 정부의 조치로 타격이 예상돼 우려하고 있다”며 “향후 일본 정부의 대응을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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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중증발달장애인의 안전한 삶을 지켜주는 장애인시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런 판단도 하지못하는 중등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파괴하고 이권을 챙기려는 전장연의 실체를 알아야합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타살입니다
5대안 없는 시설 폐쇄가 아니라 선택 균형과 안전 전환이 우선이라는 현장의 목소리에 깊이 공감합니다. 중증장애인의 삶의 지속성, 가족의 선택권, 지역사회 수용 기반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그 출발점이어야 합니다. 오늘의 외침은 반대가 아닌, 존엄한 삶을 위한 대안의 요구입니다. 함께 지지합니다.
6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빼앗지 말아야 합니다. 의사표현도 안 되고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 발달 장애인을 시설을 폐쇄하고 밖으로 내몰겠다는 법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요? 중증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강제로 빼앗아서는 안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버팀목이 되어주는 곳이며 삶을 지탱해 주는 곳이다. 인권이란 미명하여 장애인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으려는 악의 무리는 반드시 처단해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