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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고정금리가 1.6%로 갑작스레 인상?... 더불어민주당, "철회하라"

▷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고정금리 상품을 정부가 기습적으로 인상했다"
▷ '수익공유형 모기지' 상품인 신혼희망타운 전용 대출, 만기 시 집값 상승분을 은행과 공유

입력 : 2023.09.06 17:05
1.3% 고정금리가 1.6%로 갑작스레 인상?... 더불어민주당, "철회하라"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6, 기자회견을 통해 윤석열 정부는 신혼희망타운 모기지 금리를 원상태로 돌려놓으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원내대변인은 분양 당시 고정금리로 안내되었던 신혼희망타운 전용 대출상품에 대해 정부가 기습적으로 금리를 인상함에 따라, 입주예정자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신혼희망타운이란 정부가 신혼부부와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마련한 특별 주거 공급 대책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설명에 따르면, 신혼희망타운은 신혼부부 선호를 반영한 평면과 커뮤니티 시설을 적용하고, 육아/교육 등 특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을 뜻하며, 공공분양방식과 장기임대 방식을 혼합하여 공급합니다.

 

물론, 무조건 신혼부부라고 해서 신혼희망타운에 입주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주택청약저축에 최소 6개월 이상 가입해야 하며 납입인정횟수 6회 이상을 채워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소득기준으로 2023년 기준 총자산이 37,900만 원 이하,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130~140%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3인 기준 월 846~911만 원 수준입니다. 이러한 조건들을 충족한 상태에서, 미성년 자녀수, 무주택기간, 해당 시/도 연속 거주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가 선정되는데요.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이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장기대출상품입니다. 이 상품은 은행과 집값 수익을 공유하는 수익공유형 모기지상품입니다. 신혼희망타운 입주 예정자에게 주택가격의 70% 이내인 4억 원까지 대출을 해주고, 만기 때 집값 상승으로 인한 수익을 대출자와 은행이 공유합니다.

 

자녀가 많을수록, 대출기간이 길수록 은행과 나눠 갖는 공유 수익이 줄어드는 특징이 있습니다. 해당 상품의 금리는 1.3%의 고정금리, 이러한 이점 때문에 신혼희망타운은 주택 수요자 사이에서 많은 관심을 얻은 바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신혼희망타운의 공급 규모는 총 1800호였는데, 접수자는 79백여 명이 몰렸습니다.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인 곳은 남양주왕숙2, 483호 공급에 3,305명이 몰리면서 6.81이라는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수익공유형 모기지

은행이 주택구입자에게 저금리로 대출금을 빌려주고, 만기 시 집값 상승에 따른 수익을 대출기관과 나누어 갖는 것을 뜻함. 주택구입자로선 저금리, 은행 입장에선 집값 상승으로 인한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이점이 있음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이 1.3%의 고정금리를, 정부가 말도 없이 지난 830일 대출자부터 연 1.6%로 인상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실제로 현재 LH 홈페이지에는 신혼희망타운전용 주택담보장기대출상품의 금리가 연 1.3%의 고정금리로 안내되어있습니다만, 주택도시기금에선 연 1.6%의 고정금리로 나와있습니다.

 

이 원내대변인은 정부는 수익공유 비율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없이 금리만 일방적으로 인상했다, 기습적 금리 인상으로 인해 인상된 금리를 적용받는 신혼희망타운 아파트가 전국 23개 단지, 6,021세대나 된다고 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청년과 신혼부부들이 정부를 믿고 분양받은 신혼희망타운의 약속된 고정금리가 하루아침에 변경되어 세대당 약 2,000만 원에 달하는 이자부담이 추가로 생기게 되었고, 일주일까지 추가로 인상될지 모른다는 걱정에 신혼부부들이 거리로 나와 시위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曰 고정금리 약속도 어기고, 신혼희망타운 사업 취지도 무색하게 만든 현 정부의 신혼 기만 금리 인상은 조속히 철회되어야 한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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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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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상폐냐, 회생이냐의 기로에 서 있는 이화그룹내 이 아이디 주주입니다. 김영준 회장의 횡령 배임으로 인해 불거진 장중 재개후 재정지 사태로 개인의 생명줄 같던 자금이 동결돼 버리고 하루 하루 칼날위에 서서 칼춤 추듯 힘겨운 하루 하루를 보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발, 상법개정으로 혹시 하나 회사가 상폐되더라도 소액주주도 상폐원인을 알수 있게 공개해줘서 이유라도 알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사회의 이슈중에 민주주의란 말이 많이 나오죠? 민주주의를 외치는 나라에서 국민의 생명줄 같은 돈을 강도질 당하는데 이유도 모른채 강탈 당한다면, 국민의 대표로 의정활동을 하시고 있는 여러 의원님들은 과연 민주주의를 성실히 실천하고 있다고 할수 있을까요? 의원님께서 제발 힘써 주셔서 제가 죽을때 억울함은 없도록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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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주주의 자산 피해를 더이상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배임 횡령으로 역울한 자산 피해를 막아주세요 이화그룹 주주연대는 상법개정을 간절히 지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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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개정시 너무나 많은 긍정효과들이 있는 만큼 신속히 개정돼야 합니다. 반대하는자들이야알로 기득권을 내놓지 않으려는자, 부정.부도덕한 자들이 아니고서야.. 이화그룹주주연대는 상법개정이되는그날까지 가열차게 나아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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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그룹주주연대에서 이정원기자님 응원합니다 상법개정은 꼭 이루어져야 하고 특히 상폐제도는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배임횡령액분리나 상폐사유공개의무화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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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원기자님 감사합니다. 이화그룹주주들의 소망하는 상법개정 꼭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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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개정의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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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그룹주주연대 소액주주들을 위한 상법개정이 시급합니다 소액주주들은 다죽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