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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고정금리가 1.6%로 갑작스레 인상?... 더불어민주당, "철회하라"

▷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고정금리 상품을 정부가 기습적으로 인상했다"
▷ '수익공유형 모기지' 상품인 신혼희망타운 전용 대출, 만기 시 집값 상승분을 은행과 공유

입력 : 2023.09.06 17:05
1.3% 고정금리가 1.6%로 갑작스레 인상?... 더불어민주당, "철회하라"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6, 기자회견을 통해 윤석열 정부는 신혼희망타운 모기지 금리를 원상태로 돌려놓으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원내대변인은 분양 당시 고정금리로 안내되었던 신혼희망타운 전용 대출상품에 대해 정부가 기습적으로 금리를 인상함에 따라, 입주예정자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신혼희망타운이란 정부가 신혼부부와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마련한 특별 주거 공급 대책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설명에 따르면, 신혼희망타운은 신혼부부 선호를 반영한 평면과 커뮤니티 시설을 적용하고, 육아/교육 등 특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을 뜻하며, 공공분양방식과 장기임대 방식을 혼합하여 공급합니다.

 

물론, 무조건 신혼부부라고 해서 신혼희망타운에 입주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주택청약저축에 최소 6개월 이상 가입해야 하며 납입인정횟수 6회 이상을 채워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소득기준으로 2023년 기준 총자산이 37,900만 원 이하,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130~140%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3인 기준 월 846~911만 원 수준입니다. 이러한 조건들을 충족한 상태에서, 미성년 자녀수, 무주택기간, 해당 시/도 연속 거주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가 선정되는데요.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이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장기대출상품입니다. 이 상품은 은행과 집값 수익을 공유하는 수익공유형 모기지상품입니다. 신혼희망타운 입주 예정자에게 주택가격의 70% 이내인 4억 원까지 대출을 해주고, 만기 때 집값 상승으로 인한 수익을 대출자와 은행이 공유합니다.

 

자녀가 많을수록, 대출기간이 길수록 은행과 나눠 갖는 공유 수익이 줄어드는 특징이 있습니다. 해당 상품의 금리는 1.3%의 고정금리, 이러한 이점 때문에 신혼희망타운은 주택 수요자 사이에서 많은 관심을 얻은 바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신혼희망타운의 공급 규모는 총 1800호였는데, 접수자는 79백여 명이 몰렸습니다.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인 곳은 남양주왕숙2, 483호 공급에 3,305명이 몰리면서 6.81이라는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수익공유형 모기지

은행이 주택구입자에게 저금리로 대출금을 빌려주고, 만기 시 집값 상승에 따른 수익을 대출기관과 나누어 갖는 것을 뜻함. 주택구입자로선 저금리, 은행 입장에선 집값 상승으로 인한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이점이 있음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이 1.3%의 고정금리를, 정부가 말도 없이 지난 830일 대출자부터 연 1.6%로 인상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실제로 현재 LH 홈페이지에는 신혼희망타운전용 주택담보장기대출상품의 금리가 연 1.3%의 고정금리로 안내되어있습니다만, 주택도시기금에선 연 1.6%의 고정금리로 나와있습니다.

 

이 원내대변인은 정부는 수익공유 비율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없이 금리만 일방적으로 인상했다, 기습적 금리 인상으로 인해 인상된 금리를 적용받는 신혼희망타운 아파트가 전국 23개 단지, 6,021세대나 된다고 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청년과 신혼부부들이 정부를 믿고 분양받은 신혼희망타운의 약속된 고정금리가 하루아침에 변경되어 세대당 약 2,000만 원에 달하는 이자부담이 추가로 생기게 되었고, 일주일까지 추가로 인상될지 모른다는 걱정에 신혼부부들이 거리로 나와 시위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曰 고정금리 약속도 어기고, 신혼희망타운 사업 취지도 무색하게 만든 현 정부의 신혼 기만 금리 인상은 조속히 철회되어야 한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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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이 피를 다 흘려서 죽을 때가지 놔두고 죽으면 그것으로 음식을 만들도록 규정한 것이 할랄입니다. 그런나 그것은 동물 학살이며 인간 학살을 위한 연습에 지나지 않습니다. 잔인함 그 자체입니다. 인간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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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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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우리 아이 가정에서 더 많은 시간 같이 보내고 싶어요 12시간이상 돌봄 주6일 돌봄이 아니라 회사의 조기퇴근과 주4일 근무 등의 시스템 개선을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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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반대합니다!!!!!! 할랄식품은 이슬람의 돈벌이용 가짜 종교사기 입니다 이단사이비 이슬람에 속아 넘어간 대구 홍카콜라도 정신차려라!!!!! 무슬림들이 할랄식품만 먹는다는것은 다 거짓입니다 인기있는 유명 해외음식도 먹고 술,담배도 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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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 할랄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할랄식품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할랄 식품, 할랄 도축을 주장하는데, 실제 기대하는 효과를 거둘 거라 보지 않습니다. 할랄 도축 포함하여 할랄식품을 취급할 경우 무슬림들과 이슬람 종교지도자들만 종사하게 돼 일자리 창출은 기대난망이고, 수출도 큰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오히려 무슬림들 유입의 통로가 될 뿐입니다. 그리고 할랄 도축은 동물은 잔인하게 죽이는 문제로 동물보호법 위반이기에 반대하며, 우리나라에서 이를 예외적으로 허용해선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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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통합을 한다면서 장애전담어린이집을 80개 늘린다는게 앞뒤가 맞는 정책인가요? 장애영유아를 위한 교육을 위한다면 의무교육을 제대로 된 시행을 위해 공립 유치원 특수학급을 증설해야 하는게 올바른 방향이 아닌가요? 현재 특수교육지원센터에는 몇 안되는 유아특수교사들이 근무하고 있는데, 어린이집 장애영유아까지 포함시킨다면 그 업무들은 누가 하나요? 또한 특수교육과 관련된 지원서비스 예산은 유보통합을 진행하면서 다 파악되고 예산에 포함이 되었나요?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너무 허술하고 현장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은 정책입니다. 2026년도까지 어떻게든 유보통합을 시키는 정부의 보여주기식 실적쌓기가 아니라 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아이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질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제대로 정책을 만드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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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