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사 2차례 연속 불응한 이재명…檢, “유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검찰 조사 재차 불응
▷與, 단식 농성 중인 이 대표 겨냥해 비판 쏟아내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검찰 조사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 대표가 검찰 출석에 불응한 것은 지난달 30일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이날 수원지검은 입장문을 통해 “오전 10시에 예정된 피의자 조사 절차가 이 대표의 불출석으로 무산됐다”며
“검찰은 국회 일정이 없는 날짜를 택해 사전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출석을 요청했지만, 끝내 2회 연속 불출석한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수원지검은 “이 대표의 단식으로 피의자 조사에 지장이
초래되고 있다”며 “검찰은 현재
진행되는 수사와 재판 및 국회 일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향후 형사 사법 절차를 진행할 것이며, (이
대표가) 일반적인 피의자 출석과 조사에 관한 절차에 응해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했습니다.
앞서 수원지검은 지난달 30일 1차로
이 대표에게 출석을 요구했지만, 이 대표는 당무 등의 이유를 들며 불참 의사를 표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이 대표에게 이달 4일 재차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 측 변호인이 “4일에는 출석할 수 없고
11~15일 중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검찰에게 통보했습니다. 이후에는 입장을 바꿔 4일 오전 2시간만 조사를 받겠다고 요구했지만, 검찰이 “당일 2시간 만에 조사를 중단할 수 없다”고 밝히면서 양측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4일 단식 농성 중인 이 대표를 향해
“야당 수장의 모습보다 관종(관심 종자)의 DNA만 엿보일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이 대표는 검찰의 소환조사
소식에 ‘뜬금포’ 단식을 천명하더니, 국회를 극단 성향 유튜버들의 놀이터로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이어 “단식한다고 하는데,
실제 단식인지, 단식 쇼인지도 의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같은 날 “반찬 투정하며 밥 안 먹겠다고
투정 부리는 어린애처럼 나라일 하는 건 아니다”라며 날선 반응을 보였습니다.
홍 시장은 “단식 투쟁은 1970~80년대 저항수단이 없을 때 하는 최후의 수단”이라며
“일회성 이벤트 행사가 아니다”라고 꼬집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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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