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화된 기후위기... 저탄소 투자가 뜬다
▷ 김민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기후위험은 투자자가 고려해야 할 중대 위험요소"
▷ 기후위기에 급변하는 금융시장... 이에 발맞춰 저탄소 투자 포트폴리오 전략적으로 구성해야
▷ 해외에선 저탄소 투자 활성화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선 소극적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전 세계가 기후변화로 인해 시름을 겪으면서,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경제적 투자 분야도 예외가 아닙니다.
해외에서는 이미 저탄소 포트폴리오 투자 방식에 대한 논의와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 다양한 형태의 탈탄소 지수와 관련된 금융상품이 속속 등장하고 있는데요.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이에 대해 비교적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향후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자본시장 참여자의 인식을 제고하고, 저탄소 투자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김민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저탄소 포트폴리오와 자본사징의 기후변화 대응’이란 보고서를 통해 저탄소 투자 포트폴리오의 필요성을 짚었습니다. 그는 “2015년 파리협정 이후 범국가 차원의 온실가스 감축 규제가 강화되면서 기후 위험(climate risk)은 투자자가 고려해야 할 중대한 위험요소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습니다.
기후변화 자체가 경제에 입히는 직접적인 손상/피해(physical risk)와, 저탄소 경제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환위험(transition risk)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령, 강력한 엘니뇨는 곡물 농사를 망쳐 관련 기업에게 직접적인 피해(physical risk)를 줄 수 있고, EU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을 통해 탄소국경세를 강화한다면 수출 기업의 비용 부담(transition risk)을 가중시키는 셈입니다.
더군다나, 김 연구위원은 “기후 위험은 미래 시나리오와 경제적 비용 추정이 불확실한 장기 위험(long-run risk)의 속성을 내포하고 있어 투자자 관점에서 기후 위험에 대한 인식과 대응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물론 기후 위험이 자산 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선 구체적인 결론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만, 탄소집약적 산업구조의 위험성과 저탄소 경제의 필요성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민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曰 “국내 투자자 관점에서 앞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이유는 크게 두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현재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산업이나 기업의 경우 가까운 미래에 탄소 가격 상승과 같은 전환 위험에 크게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충분한 수의 투자자들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포트폴리오를
탄소중립 목표에 부합하도록 조정한다면, 이는 중장기적으로 산업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유인으로 작동할 수
있기 문이다.”
그렇다면, 투자자 입장에선 어떤 포트폴리오가 ‘저탄소’에 적합할 것인가 고민할 필요가 있는데요. 김 연구위원은 이와 관련해 세 가지 핵심적인 고려사항을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로 유의미한 ‘탄소 발자국’ 수치의 감소가 관찰되어야 하며, 두 번째는 모지수를 어느 정도 추정하는 저탄소 포트폴리오가 모지수와 어느 정도 유사한 위험 노출을 가져야 하며, 마지막은 ‘그린워싱’의 위험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 저탄소 포트폴리오는 친환경적인 부문에서 투명하며, 금융적으로 유동적인 상품들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 그린워싱
실제로는 친환경과 거리가 있는 기업이 ‘녹색경영’을 표방하며 이를 홍보의 수단으로 삼는 것
이 세 가지 고려사항을 일반화시킨 세 가지 저탄소 포트폴리오 구축 방법론이 있습니다.
먼저, ‘스크리닝’(screening) 방법은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또는 산업을 배제(divest)하는 방식입니다.
남은 기업을 토대로 ‘시가총액을 가중'(cap-weighted, 시가총액이 큰 주식에 지수의 가중치를 더욱 주는 것)하여 투자하는데요.
그 예로, 화석연료로 높은 매출을 올리는 기업에 투자하지 않는 MSCI/S&P Fossil Fuel free 지수 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틸팅’(tilting) 방식입니다.
틸팅은 탄소 배출량이나, 배출 강도를 토대로 투자 비중을 조정합니다. 일반적으로 탄소 배출량이 많을수록 해당 종목의 투자 비중이 줄어듭니다. 스크리닝보다 상대적으로 유연한 셈입니다. 틸팅의 예로는 ‘S&P Carbon Efficient 지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방법은 ‘최적화’(optimizing) 방식입니다.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목적함수와 제약조건을 설정해, 최적화된 포트폴리오를 추정하는 겁니다. 인간이 아닌 컴퓨터의 힘을 빌리는 건데요. 그 예로는 ‘MSCI Global Low Carbon Target/Leaders 지수’ 등이 있습니다.
문제는 저탄소 포트폴리오에 대한 다양한 탐구는 물론 적극적인 활성화에 나서고 있는 해외와 달리, 우리나라에선 관련된 움직임이 미미하다는 겁니다. 김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저탄소 포트폴리오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해외 사례와 유사한 형태의 탈탄소 지수를 벤치마크로 도입한 자산소유자(asset owner)는 현재까지 전무하며, 국민연금은 지난 2021년 5월 탈탄소를 선언한 뒤 2년이 넘게 지났으나 구체적인 석탄투자 제한정책을 수립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탈탄소 지수를
벤치마크한 ETF(지수연동형 펀드)가 2021년 이후 다수 상장되긴했습니다만, 대부분 상품에서 자금이 순유출되는
등 성적이 좋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김 연구위원은 “개인
투자자의 관심이 부족한 면도 있으나, 무엇보다 기관투자자의 수요가 사실상 없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개인 투자자의 수요를 견인할 수 있는 기관 투자자가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아 동력을 잃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과적으로, 기후 위험이 현실화되고 있는 이상 저탄소 포트폴리오의 경제적 입지는 날이 올라갈수록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ESG 투자 관련 지표는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제금융센터의 ‘최근 글로벌 ESG 투자 회복 동향 및 주요 이슈’에 따르면, 연초 이후 MSCI 글로벌 ESG 지수는 16% 상승했으며, ESG펀드와 ESG채권도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제금융센터 曰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유럽의 넷제로 및 그린딜 정책 등 저탄소 경제를 위한 투자지출이 확대될 것이며 ESG 채권 발행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 올해 11월 제18차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회의(UNFCCC COP28)를 앞두고 친환경 이슈가 더욱 강조될 소지”
만약, 탄소의 가격이 자리를 잡고 기후 위험이 자산의 가격에 적절하게 반영될 경우 저탄소가 아닌, 고탄소에 치중되어 있는 포트폴리오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관련, 김 연구위원은 “장기 투자자는 이러한 기후 위험을 중대한 위험요소로 고려해야 하며, 더 나아가 자본시장의 기후변화 대응을 촉진하기 위해 탈탄소 투자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관련 투자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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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병설에 특수학급을 신설해서 특수교사의 지원을 확대해야합니다. 교육과 치료가 병행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이 끝나면 치료지원비를 전부 부모에 주어서(현재는 15만원! 치료 1개도 지원 못받은 금액) 가정의 부담을 줄이고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몸과 마음이 아픈 아이들이 전문교육을 받지 못하고 급하게 양성과정에서 수료하고 온 교사이 잘못된 교육의 방향으로 지도해 고착화될까봐 걱정입니다. 현장에서 수없이 수업을 연구하고 아이들의 IEP를 두고 고민하며 협력하는 교사들의 수고가 헛될까봐 그것도 걱정입니다. 학점을 이수했다고 모두 특수교사가 아닙니다. 수업을 들으며 연구하고 의논하고 실습하고 배우고 적용한 시간들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2대체 어떤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제대로 된 조사를 하고 계획이 작성된걸까요? 하나하나 특수교육대상영유아에 대한 고려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세계 최고의 유보통합이 가당키나 한 말인가요? 모두를 위한 교육을 외치는 교육부의 로고와는 전혀 다른 교육의 흐름과 방향입니다
3영아와 유아는 발달상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기관에서 통합적으로 교육? 교육이 될까요? 돌봄과 교육을 철저히 구분해야 합니다. 돌봄이 필요한 영아, 요즘 아이들 굉장히 인지적으로 발달해서 유아는 "교육"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장애영유아 보육교사는 양성체계가 너무 부실하고.. 4년제 이상에 실습과 교생실습까지 마친 교사와는 비교할수도 없습니다. 유아교육 이렇게 무시하면, 나라가 어떻게 될까요 어릴수록 교육의 중요성이 더 큰데 이렇게 돌봄만을 좋아하니 정말 큰일입니다.
4유보통합을 한다면서 장애전담어린이집을 80개 늘린다는게 앞뒤가 맞는 정책인가요? 장애영유아를 위한 교육을 위한다면 의무교육을 제대로 된 시행을 위해 공립 유치원 특수학급을 증설해야 하는게 올바른 방향이 아닌가요? 현재 특수교육지원센터에는 몇 안되는 유아특수교사들이 근무하고 있는데, 어린이집 장애영유아까지 포함시킨다면 그 업무들은 누가 하나요? 또한 특수교육과 관련된 지원서비스 예산은 유보통합을 진행하면서 다 파악되고 예산에 포함이 되었나요?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너무 허술하고 현장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은 정책입니다. 2026년도까지 어떻게든 유보통합을 시키는 정부의 보여주기식 실적쌓기가 아니라 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아이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질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제대로 정책을 만드세요!
52/매년 80학급, 장애전문·통합 어린이집은 매년 80개소를 신설할 계획-학급과 소의 규모가 다름. 특수교육대상유아는 의무교육 대상자임. 국가가 의무교육을 할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국공립 교육기관 수가 사립보다는 많아야 한다고 생각함. 우리 집 앞 유치원에 보내고 싶을 때 보낼 수 있어야 함. 초등의 경우 대규모아파트 단지 만들 때도 학교를 지으려 노력함. 같은 의무교육대상자인 만큼, 국공립 교육기관 설립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함. 이에 대한 답변 받고 싶음. 의무교육을 실시했다고 인정함 으로 퉁치지 않기를 바람. 3/장애영유아 보육교사는 대학, 대학원에 신, 편입학을 통해 양성과정을 졸업하면 개편 자격을 취득-당장 어떻게 할 것인지 의문임. 지금 대학/대학원 다니는 사람은 ”이수할 거니까 일 계속해“가 될 것인지? 또한 이 부분에 대한 특별 지원금 제공 등으로 자발적으로 공부한 사람들에게 역차별되지 않기를 바람.
6어린이집을 신설할 것이 아니라 특수학급을 늘리고 유아특수교사 임용 티오를 늘리면 됩니다. 현재도 필요한 인원에 전혀 미치지도 못하는 수의 교사들만이 임용 바늘 티오를 뚫고 들어가고, 노량진과 대학교, 도서관에는 그 임용을 통과하려는 예비교사들이 오늘도 더위에 땀띠나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도 과거 어린이집에서 유아특수교사로서 근무했었고 제 동료는 전부 장애영유아보육교사였습니다. IEP, 개별화, PBS, 심지어 법적인 장애유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다운증후군이 어느 장애에 해당하는지도 모르는 친구들이었어요. 그들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들에게 전해듣기를 정말 온라인강의로 과목 8개 듣고 시험은 오픈북, 그냥 인터넷 긁어다가 과제만 제출하면 되었답니다. 전문적 지식이 전무해도 그냥 '이수'하는 걸로도 가능했답니다. 유보통합이 되면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 3항, 시행령 제 25조, 시행규칙 제5조에 근거해서 장애영유아보육교사들이 특수교육지원인력으로 장애아 보육일을 하시면서 필요시 특수교사의 지도하에 교육 지원을 하면 되는 일입니다. 간호조무사가 간호사의 지시에 따라 병원의 지원인력으로 근무하는 것처럼요. 그럼에도 특수교사 자격증이 필요하시면 이미 열려있는 대학교, 대학원의 양성과정을 이용하시면 되고요. 제 주변에는 유아특수교사가 되기 위해서 부족한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 만학도로 특수교육과에 재입학하여 임용을 통과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교육받을 시간이 없네, 방법이 없네는 핑계일 뿐입니다. 잘못된 결론을 정해놓고 잘못된 목표를 이루기 위해 전국에 보육교사들을 위해 대학교에 없던 특수교육과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절대 반대합니다. 그리고 특수교육대상유아를 선정하고 배치하는 것에는 인력을 어떻게 얼마나 충원하고 업무를 어떻게 분담하려고 하십니까? 한 아이를 배치하고 교육을 지원하는 일에 있어서 진단평가와 선정, 배치 업무 뿐만 아니라 원거리통학비, 기타 치료지원, 가족지원 등의 늘어나는 예산과 업무는 어떻게 지원하실 건가요? 심지어 진단평가의 첫 작업부터 시작해서 통학비 등 유아를 지원함에 있어서 한 명 한 명의 아이들을 직접 대면하여 실사를 진행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 많은 범위와 수는 어떻게 감당하실는지요? 깊이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7의무교육대상자인 특수교육대상유아에 대한 언급이 구체적이지 않고, 모호한 용어와 설명들로 계획되어 있어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행정을 담당하게 될 체제개편에서도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어떤 예산을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야마로 반쪽, 아니 탁상행정이라는 생각이 저절로 들게 하는 정책입니다. 영유아의 교육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교사자격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유보통합으로 교육부로 이동하게 되는 장애영유아의 행정, 기존의 특수교육대상영유아의 행정을 담당하여야 할 전문 인력(전공자 배치) 확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특수교육대상영유아 및 장애영유아에게 지원되는 재정(예산)에 대한 확실한 언급,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배치유형(어린이집)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장애어린이집 80개소 신설, 특수학급 80학급 신설이 과연 동일한 선상의 일인지 묻고 싶습니다. 유아특수교육의 전문성과 공공성 확립 없이는 세계 최고 수준의 유보통합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잊지마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