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 한국에서 불과 50km 떨어진 대마도에 핵폐기물 처리장이?
▷대마도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장 유치 가능성 제기
▷찬성 측, “핵폐기물 처리장 유치는 대마도 인구 감소와 관광수요 침체 해결에 도움이 될 것”
▷반대 측, “핵폐기물 처리장 유치로 인해 대마도에 부정적 인식 생길 수 있어”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일본 원전에서 나오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최종 처리 장소가 한국에서 불과 50km 떨어진 대마도(쓰시마섬)로 선정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일본 언론에서 나왔습니다.
지난 25일(현지시간) 도쿄신문은 “(일본에서)
원전에서 나오는 고레벨 방사성 폐기물 ‘핵쓰레기 최종 처분지가 오랫동안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히면서 “쓰시마시(市)의 여러 경제단체가 (방사성폐기물) 처리장 유치를 위해 시의회에 청원을 할 방침이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2007년에도 대마도에 핵폐기물 처리장을 유치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시의회의 반대로 인해 무산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심각한 인구 감소, 한일관계 악화로 인한 관광수요 침체 등이 지속되면서 중앙정부에서 막대한 교부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핵폐기물 처리장 유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향후 20년 과제로 추진 중인 최종처분장 선정은 처분장으로
적합한지를 데이터와 논문으로 살펴보는 2년간의 문헌조사, 지면
채굴 등 집적 조사에 나서는 4년간의 개요조사, 지하시설을
만들어 지진 위험성 등을 확인하는 14년간의 정밀조사를 거치게 돼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본 정부는 문헌조사에 응모하면 약 20억엔(약 189억), 개요조사는
약 70억엔(약 663억)의 교부금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쓰시마 건설업 협동조합’, ‘쓰시마시 상공회’ 등이 핵폐기물 처리장 선정을 위한 문헌 조사 응모를 요구하는 청원을 제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쓰시마 건설업 협동조합’에
속해 있는 한 조합원은 “공공 공사가 줄어, 시내의
건설업에는 타개책이 필요하다”라면서 핵폐기물 처리장 유치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대마도에 핵폐기물 처리장 유치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시민단체인 ‘핵폐기물과 대마도를 생각하는 모임’은 문헌 조사에 시가 응모하지 않도록 요구하는 청원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어업계에서도 “핵폐기물 처리장으로 낙인이 찍히면 어가 침체로 이어질
것이다”면서 “핵 폐기물을 만드는 국가 정책에 속으면 안된다”고 핵폐기물 처리장 유치에 대해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이처럼 어업계에서
높은 경계심을 보이는 데는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당시 전 세계로 퍼진 ‘방사능 공포’로 일본의 농수산물에
대해 부정적 영향을 미쳤던 점을 고려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외부 세력에 의한 공격으로 방사성 물질 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전직 육상자위대 대원이었던 이즈쓰 다카오(井筒高雄)는 ”우크라이나에서 원전이 러시아군에 점거된 것처럼 원전과 핵물질
관련 시설은 공격대상이 될 위험이 있다”면서 “정부가 규슈
이남에서 방위 강화를 꾀한 데는 중국이나 북한의 위협을 염두해뒀기 때문인데 공격받기 쉬운 국경 근처에 핵폐기물를 처분해도 되는 것인가 의문이 든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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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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