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 한국에서 불과 50km 떨어진 대마도에 핵폐기물 처리장이?
▷대마도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장 유치 가능성 제기
▷찬성 측, “핵폐기물 처리장 유치는 대마도 인구 감소와 관광수요 침체 해결에 도움이 될 것”
▷반대 측, “핵폐기물 처리장 유치로 인해 대마도에 부정적 인식 생길 수 있어”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일본 원전에서 나오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최종 처리 장소가 한국에서 불과 50km 떨어진 대마도(쓰시마섬)로 선정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일본 언론에서 나왔습니다.
지난 25일(현지시간) 도쿄신문은 “(일본에서)
원전에서 나오는 고레벨 방사성 폐기물 ‘핵쓰레기 최종 처분지가 오랫동안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히면서 “쓰시마시(市)의 여러 경제단체가 (방사성폐기물) 처리장 유치를 위해 시의회에 청원을 할 방침이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2007년에도 대마도에 핵폐기물 처리장을 유치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시의회의 반대로 인해 무산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심각한 인구 감소, 한일관계 악화로 인한 관광수요 침체 등이 지속되면서 중앙정부에서 막대한 교부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핵폐기물 처리장 유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향후 20년 과제로 추진 중인 최종처분장 선정은 처분장으로
적합한지를 데이터와 논문으로 살펴보는 2년간의 문헌조사, 지면
채굴 등 집적 조사에 나서는 4년간의 개요조사, 지하시설을
만들어 지진 위험성 등을 확인하는 14년간의 정밀조사를 거치게 돼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본 정부는 문헌조사에 응모하면 약 20억엔(약 189억), 개요조사는
약 70억엔(약 663억)의 교부금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쓰시마 건설업 협동조합’, ‘쓰시마시 상공회’ 등이 핵폐기물 처리장 선정을 위한 문헌 조사 응모를 요구하는 청원을 제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쓰시마 건설업 협동조합’에
속해 있는 한 조합원은 “공공 공사가 줄어, 시내의
건설업에는 타개책이 필요하다”라면서 핵폐기물 처리장 유치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대마도에 핵폐기물 처리장 유치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시민단체인 ‘핵폐기물과 대마도를 생각하는 모임’은 문헌 조사에 시가 응모하지 않도록 요구하는 청원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어업계에서도 “핵폐기물 처리장으로 낙인이 찍히면 어가 침체로 이어질
것이다”면서 “핵 폐기물을 만드는 국가 정책에 속으면 안된다”고 핵폐기물 처리장 유치에 대해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이처럼 어업계에서
높은 경계심을 보이는 데는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당시 전 세계로 퍼진 ‘방사능 공포’로 일본의 농수산물에
대해 부정적 영향을 미쳤던 점을 고려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외부 세력에 의한 공격으로 방사성 물질 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전직 육상자위대 대원이었던 이즈쓰 다카오(井筒高雄)는 ”우크라이나에서 원전이 러시아군에 점거된 것처럼 원전과 핵물질
관련 시설은 공격대상이 될 위험이 있다”면서 “정부가 규슈
이남에서 방위 강화를 꾀한 데는 중국이나 북한의 위협을 염두해뒀기 때문인데 공격받기 쉬운 국경 근처에 핵폐기물를 처분해도 되는 것인가 의문이 든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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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