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69시간제'... 논란 메꿀 수 있을까?... 尹, "노동개혁 미룰 수 없어"
▷ 尹, "노동/연금/교육 3대 개혁은 미룰 수 없어"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근로시간 제도 지속 보완해 나가겠다"
▷ 소통 강조한 정부... '노동 약자보호'에 초점 맞춰
(출처:=대통령실)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주 69시간제로 물의를 빚었던 윤석열 정부표 노동개혁이 다시 탄력을 받는 듯합니다.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노동/교육/연금의 3대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도, 미뤄서도 안 된다”며, “개혁은 언제나 이권 카르텔의 저항에 직면하지만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의 이익을 위해 좌고우면(左顧右眄; 앞뒤를 재고 망설임)하지 않겠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노동개혁과 관련해 “노동개혁의 핵심은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노동의 유연성, 공정성, 안정성을 높이는 것”이라며,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하여 사태를 정상화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는 노동 개혁의 출발”이라 언급한 뒤, “조합비 사용내용을 은폐하는 노조에 조합비 사용
내역을 은폐하는 노조에 역대 처음으로 과태료 부과와 현장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세제 지원 배제 등의
강력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曰 “미래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고용세습 등 불법적인
단체협약은 시정조치하고, 세습 기득권 철폐를 위한 공정채용법 개정안을 낼 것”
주 69시간제의 후폭풍을 의식한 듯, 윤 대통령은 노동시간 개혁보다는 기존의 노동 불공정 관행을 끊어내야 한다는 점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다만, 노동시간 개혁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은 유지한 채 사회 각계각층의 논의를 받아들여 수정안을 내놓겠다는 정부의 원론적인 입장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70년 전 공장법 시대의 낡은 노동법, 제도는 변화하는 시대에 맞게 바꿔나가고 있다”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의 발언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16일, ‘노동시장 약자
보호를 위한 노동개혁 과제’를 주제로 열린 제2차 노동의
미래포럼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근로시간 제도는 기존의 개선 방향대로 근로자의 선택권, 건강권, 휴식권의 보편적 보장을 목표로 하면서 대국민 설문조사, 심층면접 등을 통해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지속 보완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그간 노동개혁의 성공적인 완수를 위해 각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왔다”며, “앞으로도 더 다양한 현장에서 여러 분야의 이해관계자들과 더욱 많이 소통하고자 한다”고도 덧붙였는데요.
정부가 MZ 노동세대의 반발에 노동개혁을 철회한 만큼, 이 미래포럼 자리에는 이 장관과 정책담당 국장을 포함해 MZ세대의 근로감독관들이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최저임금, 주휴수당 미지급
등 임금체불과 약정OT(Over-Time)를 초과하는 근무시간 수당 미지급, 포괄임금
오남용에 대한 감독, 시정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 장관은 이에 공감하며 “’약자보호’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에서 그 무엇보다 핵심적인 과제이자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노동개혁은 국민이라면 누구나 활력넘치는 노동시장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찾고 정당한 보상을 받으며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장관이 정부의 목적과 그간의 성과를 부각하는 발언에서 주69시간제로 빚어진 논란을 소화하고, 노동자들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내놓겠다는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曰 “그간 정부가 노동시장 약자 보호를 위해
추진 해온 상습체불/공짜야근 근절 등 다양한 노동개혁 과제에 대한 생생한 의견과 추가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정책들을 가감 없이 말씀해주시면 적극 반영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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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2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3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4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5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6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7고통을 느끼는 생명에 대해 폭력적인 법안을 시행하는 국가는 그 폭력성이 결국 사회 구성원에게 전달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인도적인 불임모이를 시행하여 폭력없는 공존을 만들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