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69시간제'... 논란 메꿀 수 있을까?... 尹, "노동개혁 미룰 수 없어"
▷ 尹, "노동/연금/교육 3대 개혁은 미룰 수 없어"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근로시간 제도 지속 보완해 나가겠다"
▷ 소통 강조한 정부... '노동 약자보호'에 초점 맞춰
(출처:=대통령실)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주 69시간제로 물의를 빚었던 윤석열 정부표 노동개혁이 다시 탄력을 받는 듯합니다.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노동/교육/연금의 3대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도, 미뤄서도 안 된다”며, “개혁은 언제나 이권 카르텔의 저항에 직면하지만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의 이익을 위해 좌고우면(左顧右眄; 앞뒤를 재고 망설임)하지 않겠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노동개혁과 관련해 “노동개혁의 핵심은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노동의 유연성, 공정성, 안정성을 높이는 것”이라며,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하여 사태를 정상화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는 노동 개혁의 출발”이라 언급한 뒤, “조합비 사용내용을 은폐하는 노조에 조합비 사용
내역을 은폐하는 노조에 역대 처음으로 과태료 부과와 현장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세제 지원 배제 등의
강력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曰 “미래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고용세습 등 불법적인
단체협약은 시정조치하고, 세습 기득권 철폐를 위한 공정채용법 개정안을 낼 것”
주 69시간제의 후폭풍을 의식한 듯, 윤 대통령은 노동시간 개혁보다는 기존의 노동 불공정 관행을 끊어내야 한다는 점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다만, 노동시간 개혁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은 유지한 채 사회 각계각층의 논의를 받아들여 수정안을 내놓겠다는 정부의 원론적인 입장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70년 전 공장법 시대의 낡은 노동법, 제도는 변화하는 시대에 맞게 바꿔나가고 있다”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의 발언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16일, ‘노동시장 약자
보호를 위한 노동개혁 과제’를 주제로 열린 제2차 노동의
미래포럼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근로시간 제도는 기존의 개선 방향대로 근로자의 선택권, 건강권, 휴식권의 보편적 보장을 목표로 하면서 대국민 설문조사, 심층면접 등을 통해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지속 보완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그간 노동개혁의 성공적인 완수를 위해 각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왔다”며, “앞으로도 더 다양한 현장에서 여러 분야의 이해관계자들과 더욱 많이 소통하고자 한다”고도 덧붙였는데요.
정부가 MZ 노동세대의 반발에 노동개혁을 철회한 만큼, 이 미래포럼 자리에는 이 장관과 정책담당 국장을 포함해 MZ세대의 근로감독관들이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최저임금, 주휴수당 미지급
등 임금체불과 약정OT(Over-Time)를 초과하는 근무시간 수당 미지급, 포괄임금
오남용에 대한 감독, 시정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 장관은 이에 공감하며 “’약자보호’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에서 그 무엇보다 핵심적인 과제이자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노동개혁은 국민이라면 누구나 활력넘치는 노동시장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찾고 정당한 보상을 받으며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장관이 정부의 목적과 그간의 성과를 부각하는 발언에서 주69시간제로 빚어진 논란을 소화하고, 노동자들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내놓겠다는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曰 “그간 정부가 노동시장 약자 보호를 위해
추진 해온 상습체불/공짜야근 근절 등 다양한 노동개혁 과제에 대한 생생한 의견과 추가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정책들을 가감 없이 말씀해주시면 적극 반영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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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