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대통령실)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주 69시간제로 물의를 빚었던 윤석열 정부표 노동개혁이 다시 탄력을 받는 듯합니다.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노동/교육/연금의 3대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도, 미뤄서도 안 된다”며, “개혁은 언제나 이권 카르텔의 저항에 직면하지만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의 이익을 위해 좌고우면(左顧右眄; 앞뒤를 재고 망설임)하지 않겠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노동개혁과 관련해 “노동개혁의 핵심은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노동의 유연성, 공정성, 안정성을 높이는 것”이라며,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하여 사태를 정상화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는 노동 개혁의 출발”이라 언급한 뒤, “조합비 사용내용을 은폐하는 노조에 조합비 사용 내역을 은폐하는 노조에 역대 처음으로 과태료 부과와 현장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세제 지원 배제 등의 강력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曰 “미래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고용세습 등 불법적인 단체협약은 시정조치하고, 세습 기득권 철폐를 위한 공정채용법 개정안을 낼 것”

주 69시간제의 후폭풍을 의식한 듯, 윤 대통령은 노동시간 개혁보다는 기존의 노동 불공정 관행을 끊어내야 한다는 점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다만, 노동시간 개혁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은 유지한 채 사회 각계각층의 논의를 받아들여 수정안을 내놓겠다는 정부의 원론적인 입장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70년 전 공장법 시대의 낡은 노동법, 제도는 변화하는 시대에 맞게 바꿔나가고 있다”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의 발언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16일, ‘노동시장 약자 보호를 위한 노동개혁 과제’를 주제로 열린 제2차 노동의 미래포럼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근로시간 제도는 기존의 개선 방향대로 근로자의 선택권, 건강권, 휴식권의 보편적 보장을 목표로 하면서 대국민 설문조사, 심층면접 등을 통해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지속 보완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그간 노동개혁의 성공적인 완수를 위해 각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왔다”며, “앞으로도 더 다양한 현장에서 여러 분야의 이해관계자들과 더욱 많이 소통하고자 한다”고도 덧붙였는데요.

정부가 MZ 노동세대의 반발에 노동개혁을 철회한 만큼, 이 미래포럼 자리에는 이 장관과 정책담당 국장을 포함해 MZ세대의 근로감독관들이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최저임금, 주휴수당 미지급 등 임금체불과 약정OT(Over-Time)를 초과하는 근무시간 수당 미지급, 포괄임금 오남용에 대한 감독, 시정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 장관은 이에 공감하며 “’약자보호’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에서 그 무엇보다 핵심적인 과제이자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노동개혁은 국민이라면 누구나 활력넘치는 노동시장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찾고 정당한 보상을 받으며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장관이 정부의 목적과 그간의 성과를 부각하는 발언에서 주69시간제로 빚어진 논란을 소화하고, 노동자들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내놓겠다는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曰 “그간 정부가 노동시장 약자 보호를 위해 추진 해온 상습체불/공짜야근 근절 등 다양한 노동개혁 과제에 대한 생생한 의견과 추가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정책들을 가감 없이 말씀해주시면 적극 반영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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