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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 플러스] "노동개혁, 신중하길"... 윤 정부 노동개혁 찬반 팽팽

입력 : 2023.04.17 16:00 수정 : 2023.04.17 15:48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위즈경제가 지난 328일부터 417일까지 윤 정부 노동개혁 어떻게 생각하나요?’를 주제로 <폴앤톡>을 진행한 결과, 대부분의 질문 항목에서 팽팽한 양상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번 <폴앤톡>은 약 3주간 진행되었으며, 101명이 참여했습니다.

 



 

 

먼저, ‘포괄임금제,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현재 근로 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란 질문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참여자가 69.31%로 가장 많이 나타났습니다. ‘개선할 필요가 없다는 참여자는 24.75%, ‘보통이다3.96%, ‘잘 모르겠다1.98%를 기록했습니다.

 

포괄임금제와 육아 휴직제도, 출산휴가 등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근로제도입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폴앤톡 참여자가 우려했듯, 해당 근로제도들이 사업장에서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있을뿐더러, 개선이 필요한 부분도 있다는 점입니다. 참여자 A공짜 야근을 부추기는 포괄임금제 폐지 없이 (노동개혁은) 절대 불가하다 밝힌 만큼, 참여자 10명 중 7명이 현행 근로제도에 문제점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포괄임금제를 포함해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을 부여하지 않거나 육아휴직 사용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등 위법하고 잘못된 기업 문화는 바로히 단호잡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이러한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란 질문에 지지한다’(현실적이다)지지하지 않는다’(현실적이지 않다)는 참여자가 48.48%로 서로 동률을 이뤘습니다. ‘잘 모르겠다는 참여자는 3.03%에 그쳤습니다.

 

이와 관련, 고용노동부는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는 기업을 잡기 위해 모성보호신고센터를 설립해 집중 관리에 나섰습니다. 출산휴가 대비 육아휴직을 저조하게 주거나, 육아휴직 중 부당해고가 의심 가는 사업장 500곳을 대상으로 면밀하게 감독하겠다고 전했는데요.

 

오는 630일까지 운영되는 집중 신고기간 동안, 신고가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즉시 행정지도, 근로감독을 실시한다는 방침입니다.

 



 

 

세 번째로, ‘정부가 근로시간 개편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동계, 경제계 등의 의견을 취합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개편안 마련에 좀 더 귀담아 들어야 할 의견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묻자, 참여자의 42.71%양측의 의견을 균형에 맞게 취합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노동자 등 근로자 측 의견을 더 중요시한 참여자는 39.58%, ‘기업 등 사용자 측 의견에 초점을 둔 참여자는 15.63%로 나타났으며, ‘잘 모르겠다2.08%를 기록했습니다.

 

윤 정부의 노동개혁에 대해 노동계와 경제계는 팽팽한 입장 차이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한국,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계는 69시간 노동시간 개편안을 폐기해야 한다고 이야기한 반면,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계는 낡은 법과 제도를 개선하는 노동개혁에 대한 환영의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양측은 서로 물러날 기미 없이 팽팽한 대치 상황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연장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책정해 근로자에겐 다양한 근로시간 제도를 향유하는 편익, 기업에겐 인력 운용의 숨통을 틔워줄 것이라는 윤 정부의 노동개혁 방향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란 질문에 지지하지 않는다’(현실적이지 못한 개혁 방향이다)는 참여자가 50%, ‘지지한다’(현실적인 개혁 방향이다)는 참여자(46.88%)보다 근소하게 많았습니다. ‘잘 모르겠다는 참여자는 3.13%로 나타났습니다.

 

한 폴앤톡 참여자는 윤 정부의 노동개혁에 대해 대통령 정권은 5년 후면 사라지지만, 미래 세대를 위한 정책은 적어도 100년 후를 봐야한다, 더욱 더 신중하길 (바란다)”는 의견을 남겼습니다. 윤 정부의 노동개혁이 향후 한국 사회의 방향성을 결정할 만큼의 무게감이 있기 때문에 신중한 결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건데요.

 

참여자들은 현 근무제도에 개선할 부분이 있는 것 같다는 데 의견을 모은 첫 번째 질문을 제외한, 나머지 질문에선 치열한 양상을 보였습니다. 현행 근로제도를 지키지 않는 기업들을 잡겠다는 정부의 움직임을 지지하는 참여자와 불신임(不信任)한다는 참여자는 사실상 같은 비율을 기록했습니다.

 

노동자와 사용자 양측의 의견이 모두 중요하며, 윤 정부의 노동개혁을 믿거나 믿지 않는다는 의견 역시 거의 동일하게 나타났는데요. 그만큼 노동개혁에 대한 사회적 함의에 이르는 길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정부가 노동개혁에 대해 절대 시급한 답변을 내놓으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올해 초기에 발표되었던 노동개혁은 일명 ‘69시간제로 명명되어 이미 우리사회에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습니다. 충분한 의견 수렴없이 갑자기 등장했다며, 윤 정부의 노동개혁은 많은 이들로부터 따가운 눈총을 받았는데요.

 

따라서, 노동자들에겐 근로시간 편익을, 기업에겐 인력 운용의 숨통을 틔워주겠다는 윤 정부의 노동개혁은 신중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노동자와 기업 간 입장 차이가 벌어져 있는 지금, 윤 정부가 이 간극을 메꾼 이상적인노동개혁안을 내놓을지 이목에 쏠립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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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2

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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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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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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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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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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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통을 느끼는 생명에 대해 폭력적인 법안을 시행하는 국가는 그 폭력성이 결국 사회 구성원에게 전달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인도적인 불임모이를 시행하여 폭력없는 공존을 만들어야 합니다